우리 집단소송단은 9월 13일 이번 감리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관련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부담금 문제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충격적인 불법 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집단 소송단은 지금까지 부담금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해 왔습니다.

1. 현 장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실시된 어떤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과정에서도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①항 및 ②항의 단서조항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를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완납한 이”이로 해석하여 적용한 예가 없으며, 본부 역시 부담금 완납확인서에 그 납부일자를 기록하여 발급한 예가 없다. 따라서 유독 제30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서 이전과 다르게 장정을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2.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①항 및 ②항의 단서조항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를 유권 해석함에 있어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33조 21항에 따라 감독회장이 한 부담금과 관련한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라면 재결의를 요청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으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재해석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결된 양 발표하고 이를 적용하여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3.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적인 총회장정유권해석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불법적인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선거를 강행하고 있다.

이후 우리 소송단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감독 및 감독선거에서는 부담금 문제를 현재와 같이 해석하여 적용한 예가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명백히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우리 소송단의 주장과 같이 2007년 이후 실시된 제27회, 제28회, 제29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중 그 어떤 선거에서도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①항 및 ②항의 단서조항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를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완납한 이”이로 해석하여 적용한 예가 없으며 본부 역시 부담금 완납확인서에 그 납부일자를 기록하여 발급한 예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0년 제29회 감독선거의 경우도 후보등록 당시 부담금이 완납되었는가를 문제삼았을 뿐 부담금 납기일을 문제삼은 바 없습니다. 이는 2010년 제29회 감독선거를 통해 당선된 현직 감독 10명 전원이 2008년도 부담금을 납기일인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현직 감독 10명 중 3인은 2009년도 부담금 역시 납기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재임 중인 10명의 감독은 당연히 피선거권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으로 당선된 후 지금까지 재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실행부위원회와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현직 감독들은 이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답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경우 현재 입후보 등록한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 22인 중 19인은 입후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동일한 경우인 강문호, 임준택, 원기배 목사만을 배제한 채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제5차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선거관리위원 중 조대현 변호사는 “총실위에서 결의한 것은 ..... 2011년도 본부, 은급부담금을 2012년 1월 2일까지 본부나 은급에 직접 내지 않고 지방이나 연회에 거쳐서 무권대리로 낸 것을 추인한다고 결의한 것이다......그러나 성실납부의 이규정은 4년간 매년 납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다른 연회도 다 해당된다. 충북연회만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연회도 해당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실무를 맡고 있는 함영석 목사는 “지금까지 20여명 정도가 완납증명서 떼어 갔다. 2011년도한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손으로 꼽을정도로 빼놓고는 전부다 아웃이다.”라고 발언했고, 이상구 위원 “누군가가 법대로 하자 정정대로 하자 그러면 선거를 못한다. 예를 들어 2008년-2009년도에는 거의가 연회에서 부담금을 홀딩을 했다. 전에는 그냥 받아 들이자라고 했지만 누가 법이다라고 하면 안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가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대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실을 숨긴 채 강문호, 임준택, 원기배 목사만을 배제한 채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한 후 현재 그들 주장대로라면 피선거권이 없는 이들을 후보로 등록시킨 채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후보로 등록하여 선거운동 중인 후보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부담금을 매년 12월 말까지 납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 확인 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들 스스로의 주장조차 지키지 않은 채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현재 후보로 등록된 이들의 부담금 납부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입후보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 22명 중 19명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 납기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독회장 후보 4인 중 3인은 최근 4년 중 최소 2회 내지 3회에 걸쳐 부담금 납기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감독후보 18인 중 17인은 최소 1회 내지 최대 4회모두 부담금을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8년의 경우 22인의 후보 중 19인이 부담금을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고, 2009년의 경우 22인 중 10인이 납기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10년의 경우 22인 중 4인이, 2011년의 경우 22인 중 3인이 납기일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일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적반하장 격으로 지난 9월 10일 “선관위에서는 최대한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후보등록심사를 거쳐서......... 선거운동원 교육, 투표참여 홍보, 부정선거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소송단이 “감독회장 선거실시금지 가처분을 사회법에 제소하므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소송단은 160만 감리회 신자들이 감리회 정상화를 염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선거를 실시해 감리회를 정상화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본부와 총회실행부위원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저지른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규탄하며 소송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불법을 저지른 이들 스스로 불법을 시정하고 이 불법에 대하여 책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스스로 저지른 불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을 스스로 바로잡지 않을 경우 소송단은 9월 17일 이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2012년 9월 15일

집단소송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