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비고

제 1 장 총 칙

【1603】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정기 총회 6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에 후보자 예비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1603】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정기 총회 6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70일 전에 후보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시작한다. <개정>

통과

① 선거일정 축소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1609】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예비‌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②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1609】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후보 등록한 이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후보자를 확정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보의 자격을 취소한다. <개정> 통과

②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부결 찬75 반 287 기 3)

③ <현행과 같음>

① 후보자 확정하는 내용 삽입

②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선관위 시행세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함

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1612】 제12조(선거 시행의 공고)

① 선관위는 선거일, 후보 등록기간, 등록금,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할 교회 재정관계 서류 등을 후보자 등록개시 20일 이전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후보자 등록기간은 2일로 하고, 등록시간은 매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③ 예비 등록 마감 후 180일째 되는 날을 선거일로 정한다.

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1612】 제12조(선거 시행의 공고)

① 선관위는 선거일, 후보 등록기간, 등록금,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할 교회 재정관계 서류 등을 후보자 등록개시 30일 이전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② <현행과 같음>

③ 선거일 70일 전에 후보 등록을 마감한다. <개정>

① 등록 30일 전 공고

통과

③ 선거 70일 전 등록 마감

【1613】 제13조(피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은 조직과 행정법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은 조직과 행정법 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은 최근 2년간, 감독회장은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하여야 한다.

③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예비후보 등록 전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등기(재단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⑤ 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이후 감리회 재판법에서 처벌된 범과(일반 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2항, 제3항, 제7항, 제8항)로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⑥ 국가 법원에서 대한민국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경우 형이 실효된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⑦ 「교리와 장정」, 교회건축 등 감리회, 교회, 교인, 그리고 기관이나 단체를 보호하려다 발생한 직무상 처벌은 제외한다.

⑧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담임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⑨ 현직 감독이나 감리사는 선거 당해연도 이전에 임기를 마치지 않으면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⑩ 감독 및 감독회장은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로서 총회에서 총회까지로 한다.

⑪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⑫ 건강진단서 소견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⑬ 대한민국 국적 외에 2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는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미주자치연회는 제외)

⑭ 선거공보에 범과내용 및 전과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다.

【1613】 제13조(피선거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후보 등록 전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④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재단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현직 감독이나 감리사는 중도 사퇴하고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개정>

⑩ ~ ⑫ <현행과 같음>

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여야 한다. <개정> (통과 찬247 반171 기 4)

⑭ <현행과 같음>

④ 제출시기 보다는 사실 확인이 더 중요하므로 후보등록시 제출하는게 합리적이라 생각됨

⑨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명확하게 표기

통과

⑬ 【306】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337】 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과 통일

【1614】 제14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② 전년도 12월까지 각종 부담금을 완납하고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당해 지방회 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④‌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 이동한 이는 전 소속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명된 연수 순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

【1614】 제14조(선거권)

① <현행과 같음>

② 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여야한다. <개정>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선거권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1. 연회 회원

2. 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순, 연장자순

3. 연회 회원 외 권사로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4. 연회 회원 외 집사로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5.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

통과

② 편입여부와 상관없이 선거권 부여하고자 함

⑤ 연회회원=선거권자

다만 동수가 안 될 경우 연회회원 외 장로, 권사, 집사 순으로 선출

【1616】 제16조(선거공보)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정책, 최근 2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범과내용 및 전과 사실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1616】 제16조(선거공보) 선관위는 후보자의 성명, 소속, 생년월일, 사진, 학력, 경력, 정책, 최근 2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범과내용 및 전과 사실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개정>

통과

현재 선거공보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

제 4 장 후보자의 등록

【1617】 제17조(후보자의 등록)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이는 예비후보 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선거공보 원고 1통(B5용지 4매 이내로 하되 감독 후보는 최근 2년간, 감독회장 후보는 4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범과내용 및 전과 사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⑪ 범죄경력조회확인(실효된 형 포함)은 예비후보 등록 당일 선거관리위원장과 심의분과위원장의 입회하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한다. 다만,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제5항과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공적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건강진단서(대학병원 발행) 1통

제 4 장 후보자의 등록

【1617】 제17조(후보자의 등록)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이는 후보 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삭제>

⑩ 범죄경력조회확인(실효된 형 포함)은 후보 등록 당일 선거관리위원장과 심의분과위원장의 입회하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한다. 다만,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제5항과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공적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⑬ 건강진단서(종합병원 및 종합검진센터 발행)1통 <개정>

통과

⑥ 후보자 기호가 확정된 후 받는 것이 효율적임

항 순연

【16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① 심의분과위원회는 예비등록한 후보자들의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심사기간 동안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요건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③ 심의분과위원회가 후보자의 제출서류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보고한다.

④ 선관위는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선거일 150일 전까지 후보자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⑤ 후보자로 등록된 뒤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16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①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 등록한 이들의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② 심사기간 동안 후보 등록한 이들의 등록 및 자격요건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③ 심의분과위원회가 후보 등록한 이들의 제출서류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보고한다. <개정>

④ 선관위는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선거일 60일 전까지 후보자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개정>

⑤ <현행과 같음>

① 후보자와 후보 등록한 이를 구분

통과

④ 150일 선거에서 60일 선거로 축소

【1619】 제19조(후보자 등록의 공고)

① 선거일 150일 전에 후보자 명단과 기호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공보 및 선거 안내문을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1619】 제19조(후보자 등록의 공고)

① 선거일 60일 전에 후보자 명단과 기호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② <삭제>

① 선거 60일 전 후보 확정

통과

② 【1616】 제16조(선거공보), 【1630】 제30조(투표안내)와 중복

제 5 장 선거운동

【1622】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① 감독회장, 본부 각 국 임직원과 도서출판kmc 임직원

② 감독, 연회 총무와 소속 직원

③ 감리사

④ 선거관리위원

⑤ 지방회급 이상 자치단체장

제 5 장 선거운동

【1622】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① 감독회장, 감리회 본부 및 도서출판kmc 임직원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회, 연회, 총회의 자치단체장 <개정>

통과

【1623】 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⑥ 연회 감독후보 합동정책 발표회는 연회 주최로 1회, 각 지방회(연합진행 가능) 주최로 1회 진행하고, 연회에 소속된 자치기관(장로회 포함)별로 1회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⑦ 감독회장 후보 합동정책 발표회는 연회가 주최하여 연회 권역별로 실시하며 각 연회와 총회에 소속된 자치기관(장로회 포함)별로 1회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다.

【1623】 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⑥ 감독 후보 합동정책 발표회는 연회 주최로 2회 진행한다. <개정>

⑦ 감독회장 후보 합동정책 발표회는 권역별로 3회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통과

찬 197
반 175
기권 3

⑥,⑦ 그 외의 합동정책 발표회는 선관위 시행세칙으로 규정

【1624】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사항) 후보자 예비등록 이전에 각 항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① 출마를 공식화하여 활동하는 행위(SNS 활동 포함)

② 선거캠프를 결성하는 행위

③ 사적 모임을 주선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 행위

④ 예비후보 등록 2년 전부터 위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이는 후보자 등록 심의를 거쳐서 최종후보에서 제외한다.

【1624】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사항) 후보로 등록할 이는 선거시행공고 전까지 다음 각 항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이는 후보자 등록 심의를 거쳐서 최종후보에서 제외한다. <개정>

통과

선거일 100일 전까지 사전선거운동 금지

【1625】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일 2년 전(당해연도와 그 전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보궐선거 시에는 총회,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보궐 선거를 공고하는 일로부터 적용한다.

①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②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③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권자의 관혼상제 시 선관위가 정하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조하는 행위

④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장로회 포함),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광고 게재, 화환 증정 등의 통상적인 행위를 제외한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

⑤ 후보자가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⑥ 선거권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 후보자 소속교회 교인, 관련 당사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협찬, 기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⑦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로 음해, 비방하는 행위

⑧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평신도 자치단체(장로회 포함) 행사가 아닌 후보자의 사적 모임을 주선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⑨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사용하는 행위

⑩ 후보 추대, 여론 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소속 구역회의 후보 추천은 제외)

⑪ 후보 등록 후 사퇴하거나 하여, 다른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행위

⑫ 후보자들이 담합 또는 연대하는 행위

⑬ 예배, 수련회, 부흥회, 임원회, 기도회, 기타 공적 행사에서 후보자를 소개하는 행위 외에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는 행위

⑭‌ 선거 당일에 차량(비용 포함), 교통비, 식사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⑮ 야간 선거운동 제한 : 음성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제한한다.

【1625】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 당해 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보궐선거 시에는 총회,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보궐 선거를 공고하는 일로부터 적용한다. <개정> (통과 찬 249반 137 ​기권 3)

①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개정>

② 누구든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개정>

③ 선거권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 후보자 소속교회 교인, 관련 당사자에게 금품이나 협찬, 기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개정>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⑥ <이동>

⑦ ~ ⑬ <현행과 같음>

⑭‌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 및 차량(비용 포함), 교통비, 식사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개정>

⑮ <현행과 같음>

통과

① 【1620】 제20조(선거운동 정의)에 따라 수정

③ 6항에서 이동

항 순연

⑥ 3항으로 이동

【1626】 제26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① 후보자나 선거관리위원, 선거권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권자는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였거나 확인하였을 때에는 경고나 예고 없이 즉시 녹화·녹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불법선거운동의 주체·일시·장소·불법 내용과 중지명령 준수 여부, 중지 여부 등을 기록하여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1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627】 제27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① 후보자나, 선거권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② 선거감시원은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였거나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녹화·녹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해당 선관위에 보고하고, 해당 선관위는 위법한 선거운동을 지체없이 중지시키고 총회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1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폐기)

통과

② 선거감시원 : 불법선거운동 발견 시 해당 선관위에 보고

해당 선관위 : 선거운동 중지 및 총회 선관위에 보고

③ 【1609】 제9조(선관위 직무) 2항과 통일

제 6 장 투표와 개표

【1630】 제30조(투표 안내)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투표장소, 투표시간, 투표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선거권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제 6 장 투표와 개표

【1631】 제31조(투표 안내)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공보 및 선거 안내문(투표장소, 투표시간, 투표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선거권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개정>

【1619】 제19조(후보자 등록 공고) 2항 내용 추가

【1634】 제34조(전자투표)

① 감독·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선거권자에게 개인별로 보안인증을 실시하여 1명 1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

③ 투표시간은 선거일 0시부터 17시까지(한국시간)로 한다.

④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⑤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 시행세칙에 따른다.

【1635】 제35조(전자투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투표시간은 선거일 10시부터 17시까지(한국시간)로 한다. <개정>

④ ~ ⑤ <현행과 같음>

통과

【1635】 제35조(해외거주자 투표)

① 해외(선교)지방회 및 해외주재 선교사의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의 감독회장 선거는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② 우편투표는 선거일 17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③ 전자투표는 선거일 0시부터 17시까지(한국시간)로 한다.

④‌ 해외거주자 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 시행세칙에 따른다.

【1636】 제36조(해외거주자 투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전자투표는 선거일 10시부터 17시까지(한국시간)로 한다. <개정>

④‌ <현행과 같음>

통과

제 7 장 보 칙

【1637】 제37조(재정)

①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② 등록금은 선관위가 정하되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의 심사 및 재판비용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

④ 선거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본부가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무효의 사유가 후보자에게 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⑤ 선거비용을 결산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고, 잔여금은 은급기금으로 전환한다. <개정>

⑥ 행정책임자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의 사유가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혹은 위원회 위원이 선거비용 변상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완납할 때까지 행정책임자는 모든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킨다.

제 7 장 보 칙

【1638】 제38조(재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행정책임자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의 귀책사유가 특정인 또는 특정 의회나 위원회에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개정>

⑦‌ <삭제>

통과

⑥ 중도사퇴 삭제

⑦ 【1640】 제40조(벌칙처벌) 11항과 중복되므로 삭제

【1640】 제40조(벌칙처벌)

①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사항)나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4년 이하의 회원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하며, 그 귀책사유는 후보자에게 있고 처벌은 동일하다.

②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사항)나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③ 선거 중립 의무자가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제7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정직과 5년 이하의 모든 회원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④ 선거에 관하여 선관위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⑤ 후보자가 등록 후 건강상 이유(대학병원 발행 진단서 첨부) 이외에 사퇴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중도 사퇴나 후보담합 등, 다른 후보 지지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⑥ 당선자가 선거일 당일과 취임 전에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될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⑦‌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⑧ 당선자가 취임 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취임을 유보한다.

⑨ 감독·감독회장 선거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원회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을 한 자와 위원회는 선거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책임자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즉시 고소나 고발하고, 그 직임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이 변제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한다.

⑩ 후보자에 대하여 각종 매스컴이나 각종 매체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각종 매체란 각종 유인물 배포, 공공게시판 게재, 전자메일 및 문자메시지, 광고 등을 말한다.

⑪ 이 법 제37조(재정) 제6항의 소송비용을 부담자가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킨다.

【1641】 제41조(벌칙처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후보자가 등록 후 건강상 이유(종합병원 및 종합검진센터 발행 진단서 첨부) 이외에 사퇴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등록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 당선자가 취임 전에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될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⑨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에 관한 특정인 또는 특정 의회나 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판결에 의하여 밝혀지는 경우, 행정책임자는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손해배상금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서 결정된 배상액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위 손해배상금 사건의 특별관할로서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행정 재판법을 준용하여 재판을 수행한다. <개정>

⑩ 제9항의 손해배상금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부시에는 환납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정지되며 완납하지 않은 경우 감독회장은 국가법원에 손해배상금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⑪ <현행과 같음>

⑪ <이동>

통과

⑨,⑩ 선거무효, 당선무효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 구체적 명시

⑩ 11항에서 이동 개정

⑪ 10항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