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총회 입법의회 둘 째날 실황

2일차(26일)

3차 회집

[글 황기수/사진 심자득] 미주자치연회 이철윤 감독의 기도로 개정안 심의를 시작해 오전에 제10편 과정법까지 마쳤다. 

629단 제129조(총회의 직무) ‘연회 총무는 감사로 선출될 수 없다’는 개정안에 대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피감시기관의 책임자인 총무가 감사를 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대립됐으나 투표 결과 통과했다.

주요 개정안과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토론과 표결에 의해 통과와 부결이 결정된 개정안들은 통과 5건, 부결 3건으로 숫자상으로는 통과안이 많았다. 하지만, 선거법에서 국적 문제나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당해연도로 한 개정안의 통과는 특정한 이를 염두에 두거나 ‘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한다’는 선거법 상충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일부 회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통과했다”고 성토했다.

그리고 【1828단】 제28조 진급과정의 7항 ‘진급 중인 여성 교역자의 경우 월1회 생리휴가와 출산 전.후 3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한다’와 8항 ‘임신 출산 중인 여성 교역자가 진급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토론할 때 한 회원이 해당 내용을 명문화 할 경우 조항에 묶여 여성 목회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개체교회의 판단에 맡기자는 의미에서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다른 회원이 명문화 해놓아야 지킬 수 있다며 파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견해 입법하지 않는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결국 표결한 결과 압도적인 차이로(찬성 340, 반대 71, 기권 3) 통과했다. 

교역자의 은퇴 시점 조항에 대해 ‘3월 말 기준을 2월 말로 수정하자’는 긴급동의안이 제기돼 잠시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안과 다른 내용의 긴급동의안을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장개위를 통해 올리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 오후 회집은 오후 2시에 하기로 했다. 그에 앞서 현장 발의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오후 1시 장정개정위원들이 모여 심의하고 있다. 현장 발의안은 지난 6월 28일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나이 계산법에 따라 정년 1년 연장안이 올라왔다. 이에 대한 전망이 다양한 가운데 과반 통과가 아니라 '번안동의'라는 점에서 2/3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후 4시 50분 현재 장개위 투표 결과 ▲나이계산법에 따른 정년 1년 연장안과 ▲성폭력 재판관련법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고신일 장정개정위원장이 보고했다. 특히 입법위원 275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나이계산법에 따른 정년 1년 연장안을 다루기 위해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4시 30분 세 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결국 표결(14:10)에 따라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발의안을 처리한 후 오후 5시경 폐회했다.

3차회집

속회기도 / 이철윤 감독(미주자치연회)

4차 회집

현장발의안 심의가 늦어지자 의장석도 분주해졌다.

은퇴연한 연장 등의 현장발의안이 장개위 심의에서 부결됐음을 발표하는 고신일 장개위원장.

▲ 예정된 2박3일의 일정보다 앞서 2일째 오후 늦게 폐회됐다.

▲ 폐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