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11일 총특재 심리장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유영완. 이하 총특재)가 윤동현 목사의 무죄를 선고한 2월 4일자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을 뒤집고 원심 파기를 선고했다. 이로써 윤동현 목사는 다시 출교상태가 됐다.

총특재는 8일 있었던 ‘총회2022 총특재일02 중부연회상소재심 상소(상소인:연희교회 김광구 장로/피상소인 윤동현 목사)‘사건의 선고재판에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발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3. 재판비용은 재심상소，원심을 모두 포함하여 피고발인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즉 총회재판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하며 피고발인(윤동현 목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 비용도 원심까지 모두 윤동현 목사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아래 판결문 전문 참조)

총특재의 이같은 판결의 근거는 재심청구 기한 3년이 지났다는 이유 한 가지였다. 윤동현 목사의 출교를 확정한 재판이 2016년 9월이었으므로 5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2년 1월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총특재의 판단이었다.(1460단 제60조 ②항 “재심의 청구는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며,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

총특재는 판결문에서 “그렇다면 피고발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재심청구 기한인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이 명백하다”며 “그러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재심청구가 재심청구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문 결론에 이르러 “그렇다면 나머지 상소 이유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간음여부 등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지 않은 채 절차적 하자만을 판단 근거로 삼았음을 밝혔다.

앞서 총회재판위원회는 재심청구 시한 3년 이내인 2019년 4월에 윤동현 목사가 청구한 재심은 정당하다고 본 반면 2019년 9월 23일 중부연회재판위원회의 각하판결은 위법한 것으로 보았고 간음도 없었다며 윤동현 목사의 출교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해 연희교회 김광구 장로가 총특재에 상소한 것이다.

교회법에서 승소한 만큼 김광구 장로가 사회법정에 제기한 ‘총회재판위원회 판결효력정지 가처분(2022카합20265)’과 본안은 취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윤동현 목사가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사회법정에 제소할 가능성이 생겼다. 윤목사는 이번 총특재 재판과정에서 재심상소인인 중부연회가 재판비용을 모두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재판을 시작하고 김광구 장로가 소장을 제출한 당일 심리를 진행하는 등의 부당하고 무리한 처사가 있었음을 호소한 바 있다.

무엇보다 윤동현 목사가 “총특재는 총회재판위원회의 재심판결 상소심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지난해 입법의회에서 개정한 상소규정 【1460】 제60조 제1항 때문이다.

입법의회가 ‘원판결의 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예전 규정을 ‘확정된 판결을 선고한 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개정했는데 개정 전대로라면 원판결의 재판위원회는 연회재판위원회이고 상소는 총회재판에 할 수 있는 구조였으나 ‘확정된 판결을 선고한 재판위원회’로 개정됨에 따라 총회재판위원회가 재심을 관할하게 되어 재심의 상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재심의 상소가 가능하려면 특정사건에 관한 의제 상급심으로 볼 수 있는 관할권이 총특재에 있어야 하는데, 교리와 장정에는 총특재의 관할을 ‘감독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재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총특재는 이번 재판의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총회에 관련된 사항’에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이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에 대해서는 “재심에 대한 상소가 아닌 확정되지 않은 2심은 총특재 관할이 되지만 만약 ‘총회에 관련된 사항’에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이 포함된다고 보면, 총회재판위원회 자신의 판결에 관하여 자신이 또다시 1심으로 관할권을 가지고 판결을 선고한다고 해석되는 기이한 결과가 나온다”며 “그렇다면 위 ‘총회에 관련된 사항’에는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됨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목사는 위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총특재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 않았다. 총회재판위원회도 “상소를 접수한 총특재는 재판관할이 없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중부연회(정연수 감독)의 상소(총회2022 총특재일01 중부연회상소재심 상소)는 중부연회에 상소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