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위원회 판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총회재판위원회가 윤동현 목사의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인천연희교회(대표자 조경열 목사)와 이 교회 김광구 장로가 기독교대한감리회(대표자 이철 감독회장)를 상대로 지난 14일 ‘재심상소 판결 무효확인의 소(2022가합5039914)’ 본안을 제기하고 동시에 ‘총회재판위원회 판결효력정지 가처분(2022카합20265)’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신청인들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윤동현 목사가 2016. 7. 4. 중부연회 재판위원회에서 간음을 이유로 출교된 이후 2016. 9. 29. 총회재판위 상소심에서도 출교 되었고 사회법원에 총회재판위출교판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고법항소, 2018. 대법원 상고심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했다. 이어 윤동현 목사가 2018년에 교회법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15. 총회재판위 기각, 2018. 7. 23.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재심상고 기각, 2019. 11. 7.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재심상소 각하 등 먼저 그간의 재판 경위를 알렸다.

“카톡은 새로운 증거 아냐”

이어 신청인들은 총회재판위의 판결을 “절차적 정의뿐만 아니라 실체적 정의에도 반하는 판결”로 규정하고 그 이유를 가처분신청서에 항변했다.

먼저 이번 총회재판위가 재심사유로 인정한 A씨의 카톡문자메시지가 서울고등법원에서부터 이미 제출된 증거로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동현 목사가 이미 2016년 총회재판에서 ‘A가 윤동현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 바 있었고 증거로도 제출했었으며 재심상소심이었던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도 제출했지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관하여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음을 상기시키며 이번 총회재판이 잘못됐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 신청인들은 총회재판위원회가 ‘간음했다’는 A씨의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위법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윤동현 목사를 출교에 이르게 한 A씨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근거도 없고 위증으로 수사를 받은 사실도 없는데 부당하게 위증으로 판단해 윤목사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은 “새로운 증거의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것인 양 판단한 것은 위 판결의 하자가 중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총회재판위원회의 무죄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재심청구 기한 어겼다”

신청인들은 “2016. 9. 29.자로 확정된 판결이므로 2019. 9. 28. 이후로는 위 윤동현은 위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정에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정한 조항을 총회재판위원회가 어겼다는 것이다.

“공소취하장도 효력없어”

또 총회재판위가 재심사유로 인정한 ‘중부연회 심사위원회(위원장 황윤응)의 공소취하장 및 의견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부연회에서 윤동현 목사를 출교할 당시의 심사위원장은 김명길인데 차기에 선임된 황윤응 심사위원장은 공소취하장을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심사위원장의 지위를 승계한 심사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임 심사위원장이 결정한 것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이미 위 재판은 모두 종료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연희교회 담임자가 두 명?”

총회재판위원회는 윤동현 목사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연희교회의 담임자지위 회복도 판결문에 담았다. 이에 신청인들은 이번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로 연희교회에 “담임목사가 2중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됐음을 상기시키면서 “채권자교회의 신앙생활의 평온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신청인들은 ‘채권자교회의 예배 혼란의 야기를 조기에 방지’한다는 이유로 심문기일을 18일(금)로 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가처분신청의 첫 심리는 오는 23일 15:4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동관358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동현 목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 사건에 보조참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