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성도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고발당해 출교됐던 윤동현 목사(성령이역사하는교회, 전 연희교회 담임)가 청구한 총회2016총일04 중부연회 상소 재심‘이 지난 4일 총회재판위원회(반장 최대용 목사)에서 받아들여져 ‘피고인 무죄’가 선고됐다.

총회재판위원회는 2월 4일자 판결문 주문에서 “원심을 파기한다. 재심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무죄. 소송비용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부담으로 한다”고 선고했다. 판결문 주문의 ‘피고인’이란 출교대상이었던 윤동현 목사를 말하고 ‘원심’은 출교를 명한 2016년 9월의 총회재판을 말한다.

이로써 윤동현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은 취소가 됐고 연희교회에 대한 담임자 지위도 회복됐다. 단 총회재판위원회는 현재 연희교회에 담임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주문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천연희교회의 담임목사직은 현재 사정을 고려하여 재심청구인과 인천연희교회가 합의하여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아래 판결문 전문 참조)

재심 청구는 적법한가?

재판위원회는 재심의 적법성 여부를 먼저 살폈다. 이 사건이 2016년 9월에 최종확정판결이 났는데 재심청구 기한인 3년이 훨씬 지난 2022년 1월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재심을 규정한 장정 일반재판법 1460단 제60조<재심의청구> 제1항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관하여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 제2항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며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판위원회는 채심청구인(윤동현 목사)이 제출한 2019. 4. 1.자 중부연회 심사위원회(위원장 황윤응)의 공소취하장 및 의견서 등을 근거로 “재심청구인이 접수한 위 재심소장은 재심청구 기한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했다.

윤동현 목사에 대한 출교확정판결은 2016년 9월 29일(총회재판위원회) 이었다. 그러다 윤목사는 2019. 4. 1.자에 나온 중부연회 심사위원회의 공소취하장을 ’유리한 증거‘로 보아 당월 20일경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확정판결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러나 중부연회는 당초 이 재심의 접수를 받아주지 않고 ’반려‘하다가 5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9년 9월 23일에 각하판결했다. 각하 이유는 교회법이나 사회법으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출교당한 이는 교회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이 때 윤목사는 재판과정에 불려간 적이 없어서 항변할 기회가 없었고 선고일만 고지 받은 상태에서 판결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재판위원회가 이러한 사정을 일일이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중부연회 재판위원회의 ’반려‘에 대해 “중부연회는 재심청구인의 재심소장을 어떠한 근거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반려처분”했다고 지적하고는 “(중부연회재판위원회가)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재심청구를 각하한다는 위법한 판단을 했다”고 당시 중부연회재판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고, 재심청구인이 이러한 위법한 판단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어서 위 규정의 불이익을 온전히 재심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또 다른 위법을 존속시키는 것이 되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며 “재심기한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한다는 것은, 교리와 정정이 구체적 타당성을 일부 양보해 가며 재심의 기한을 3년으로 정하고 추구하고자 한 법적 안정성 확보라는 그 기본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윤목사는 3년 기한내에 심사위원회가 고소를 취하한다는 유리한 증거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부연회와 총회 재판위원회가 재심소장을 반려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무시하여 재심각하 판결했으므로 잘못은 중부연회 재판위원회와 총회재판위원회에 있지 윤목사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재심청구 이유는 적법했나?

윤목사가 재심의 사유로 제시한 ’유리한 증거‘는 ▲공소취하를 요청한 중부연회 심사위원회의 공소취하장 및 의견서 ▲윤목사와의 간음을 주장한 A씨가 보낸 ’거짓말 해서 죄송하다.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2016.3.31자의 카톡문자 ▲A씨가 간음했다고 주장한 날자를 반박하는 윤목사의 알리바이 목록(사진과 카드사용 내역) 등이다.

중부연회 심사위원회의 공소취하장 및 의견서에는 1.권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법전문인없이 재판진행, 3.당시 심사위원장의 ’고발인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증거없이 기소했다. 윤목사의 유리한 증거는 무시했다‘는 녹취록, 4.간음범과에는 출교할수 없음에도 장정에 반해 출교판결했다, 5.재판의 절차와 실체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 등이 담겼다. (기사참조 : 윤동현 목사, 공소취하장 근거로 또 재심청구)

총회재판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짚으며“그렇다면 209. 4. 12.자 중부연회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황윤응)의 공소취하장 및 의견서와 위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과정에서의 A씨의 위증 등 그리고 카카오톡메세지 내용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한 뒤 “그렇다면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있고, 원심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총회재판위는 심지어 “위 증거를 보고서도 유죄확정판결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의아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간음은 실재했었나

재판위원회는 윤목사와 A씨 간에 간음사실이 있었는지를 양측의 주장을 비교해 추론했다.

먼저 간음을 부정하는 윤목사의 진술에 대해서는 “재심청구인은 최초 기소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간음사실을 부인해 왔고 이에 부합하는 녹취록, 진술서, 일정표, 카드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고 한 반면 A씨에 대해서는 “반면 A는 재심청구인이 알리바이를 입증하면 그에 따라 수십 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순되는 진술도 서슴지 않았다. 간음이 사실이라면 이렇듯 많은 진술번복 및 모순된 진술을 할 수 없다”며 A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특히 A씨가 윤목사에게 ‘모함해 죄송하다’는 내용으로 보냈으나 자신이 보낸 것은 아니라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진 카톡메세지를 비중있게 거론하며 “카카오 계정을 탈퇴하면서까지 자신이 보낸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인증서를 제출하였던 바 이러한 행동 또한 상식을 크게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연희교회 사건이 터진 초기(2016. 3월경)에 교회가 분열로 치닫자 윤 목사가 사순절을 맞아 금식을 선포하고는 교인들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공개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회개와 고백, 재발방지를 촉구했을 때 A씨가 윤목사에게 보낸 문자로 알려졌다.(아래 이미지 참조)

그러나 A씨는 이후 이 문자에 대해 “나는 그렇게 쓴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증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철저하게 사실을 부인해 왔다고 한다. 그 결과 사회법 재판과 총특재 재심에서 윤목사에게 유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A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앤 것으로 읽히는 A씨의 행동에 대해 거듭 의구심을 표하고는 “간음이라는 최초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총회재판위원회는 판결문의 ’결론‘에서 “오랜 기간 극심하였을 재심청구인의 정신적 고통, 그리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파송 등에 관한 관행 및 실무례 등을 고려하여 재심청구인에 대한 무죄판단과 그로 인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천연희교회의 담임목사는 재심청구인임을 확인하는 바”라고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