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2020 감독∙감독회장 선거
법원,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모두 기각법원 “선거권침해, 금권선거, 지방경계법위반 소명부족”
이철 감독회장 “하나의 산 넘었다. 마음 모아달라”
지학수 목사 “핵심쟁점 법리판단 없어 즉시 항고할 것”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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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3월 19일 (금) 17:55:28
최종편집 : 2021년 03월 27일 (토) 23:07:10 [조회수 :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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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합의부가 19일 오후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가 신청한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2020카합322 채권자 윤금환, 2020카합22280 채권자 지학수, 보조참가 김영진)을 모두 기각했다.(아래 결정문 참조)

채권자 윤금환 장로는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결의 부존재 △표결권 없는 위임장을 통한 중부연회선거권자 위법 결의 △선거 규정 위반과 절차상 하자 △이철 후보자의 지방경계법 위반에 의한 피선거권 부존재 등을 선거무효의 사유로 내세워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었다.

채권자 지학수 목사는 여기에 더해 △도자기세트와 식사, 돈 봉투 제공 등을 제보자의 진술을 근거로 추가했으며 절차적 문제에 대해 “지방경계 조정 권한의 위임은 2018년 2월 지방회에서 소멸됐으므로 그해 6월의 실행위 결의는 효력이 없고, 설사 효력이 있다하더라도 그해 6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상정된 경계조정안이 재적 12명중 6명이 참석해 결의정족수인 과반을 넘지 못한 안건이므로 실행위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을 더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려면 “선거규정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결과에 다른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거나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그 밖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외선거권자의 선거권 침해가 있었다는 채권자 주장에 대해서는 “그 수는 전체 선거인단의 4% 정도로서 이를 제외하더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으며 채무자의 금권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고 금권선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쟁점이었던 이철 감독회장의 지방경계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연회에서 강릉남북지방이 경계조정을 협의 중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미진한 사항은 동부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결의하였고, 실행위가 이를 그대로 확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보며 “위 경계조정 결정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이철 감독회장은 “함께 마음 졸이며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 또 하나의 산을 넘어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고 “이제 시작이다. 지난 일들 털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마음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반면 채권자 지학수 목사는 “가처분 재판부가 소장을 제대로 읽어보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결정문에 핵심쟁점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지나치게 생략되었다. 이 결정은 감리회에서 금권선거를 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용인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며 즉시 항고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지학수 목사가 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본안소송(2020가합604293)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5월 27일(목 11:5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61호)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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