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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금환 장로, 서울중앙지법에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 내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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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12월 21일 (월) 17:05:17
최종편집 : 2020년 12월 28일 (월) 18:54:56 [조회수 : 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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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금환 장로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 제34회 총회 감독회장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를 구하는 본안과 이철 감독회장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2020카합322)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감독회장선거와 관련된 사회법정 소송은 지학수 목사의 소송에 이어 2건이 됐다.

윤금환 장로는 전 감독회장직무대행인 윤보환 목사의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소장을 접수한 일자가 11일인 점으로 보아 장정에 정한 60일 기한을 지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취지에 선거무효뿐 아니라 당선무효도 구하고 있어서 이철 감독회장의 선거법위반을 소송에 포함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장을 입수하는대로 상세한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기사 추가>

가처분 청구 소장에서 윤장로는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결의 부존재 △표결권 없는 위임장을 통한 위법 결의 △선거 규정 위반과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를 들어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주장했다.

먼저 지난 연회에서 감독회장 선거의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부연회와 호남특별연회를 제외한 모든 연회에서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연회원들의 표결로 정하기만 하고 정작 각 지방에서 올라온 명단대로 평신도 선거권자를 결정하는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동부와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4,000여 평신도들은 선거권이 없다는 취지다.

또 중부연회에서 1,285인의 위임장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워 결의한 것은 장정에 없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적 3,191인의 과반수인 1,595인으로 위임장을 포함하여 개의정족수는 충족하나 당시 출석회원이 1,200명에 불과해 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모자랐으므로 선출결의는 부존재 하고 이들이 참여한 선거는 무효라는 것이다.

선관위가 선거일정을 연기한 점, 일부에서 선거인명부를 변경한 점, 이철 후보자 등록 결정 과정에서 적법한 재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이철 목사를 추가로 등록 결정하고 기호3번을 부여한 이후 미주와 해외거주 선거권자 500명에게 기호3번을 투표할 수 없게 한 점 등의 선거절차상의 하자도 선거무효의 이유로 제시했다.

여기에 이철 후보자의 지방경계법 위반을 주장하며 그의 피선거권도 문제 삼았다. 2018년 연회에서 적법한 지방경계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철 후보자가 동부연회 남선교회연합회 임원들에게 도자기 세트와 식사를 제공한 점을 들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윤장로는 결국 “이러한 하자는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개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채무자의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하며 그 확인을 구할 이익 역시 충분하다”고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건의 심문기일은 내년 1월 13일 오후 4시로 잡혔다. 윤장로 보다 하루 앞서 가처분을 신청한 지학수 목사의 사건은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두 사건의 병합을 예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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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성도 (122.101.20.21)
2020-12-24 08:48:18
왜 윤보환 전 직대의 동생 되시는 윤금환 장로라는 분이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청구했을까요.
솔직히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선거전에 윤보환 직대나 이 철 전 직대가 모두 감독회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선관위에서 2명 모두 자격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2명 모두 사회법에 호소하여 이 철 현 감독회장은 출마을 하게 되었고 윤보환
직대는 자격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럼 그 당시 윤보환 직대의 출마 자체가 경력 부족으로 출마가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윤금환 장로께서는 형님의 출마를 말리셨습니까.
만약 출마를 해서 윤보환 직대가 당선이 되었다면 지금의 이유를 들어 정지 가처분을
청구했겠습니까.
제가 볼 땐 지극히 주관적인 청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지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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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
박광재 (211.109.119.97)
2020-12-25 02:05:08
한국감리교화의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의 줄소송 고소와 고발을 근원적으로 멈추기 위해서는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제도를 거룩한 성경의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개정해야할 것입니다.이미 예장합동총회의 지나간 20년 동안의 선거결과와 미주연회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입증되고 검증되고 확증된 성경의 선거제도입니다.

다수결의 선거제도는 이미 세속적인 금권 불법 타락선거와 중세교회적인 성직매매행위를 자행하지 않으면 당선될 수없는 구조적인 모순과 악을 가지고 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와 고발을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세속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중세교회적인 성직매매행위와 그로인하여 지나간 12년 동안 선거직후부터 행해지는 줄소송 고소와 고발이 전혀 필요없는 성경의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합니다. 샬롬 !
의견쓰기는 11200자까지 쓰실 수있습니다.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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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박광재 (211.109.119.97)
2020-12-25 01:49:16
한국감리교화의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의 줄소송 고소와 고발을 근원적으로 멈추기 위해서는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제도를 거룩한 성경의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개정해야할 것입니다.이미 예장합동총회의 지나간 20년 동안의 선거결과와 미주연회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입증되고 검증되고 확증된 성경의 선거제도입니다.

다수결릐 선거제도는 이미 세속적인 금권 불법 타락선거와 중세교회적인 성직매매행위를 자행하지 않으면 당선될 수없는 구조적인 악을 가지고 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까닭에 고소와 고발이 전혀 필요없는 성경의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합니다. 샬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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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영 (180.231.212.250)
2020-12-23 09:57:22
옛말에...

“못 먹는 버섯이 첫 정월에 올라온다.했습니다.
아무리 옳고 바른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동안 온갖 口舌과 기본상식을 벗어난 처세로 함량미달이라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와 관계된 분으로 이게 무슨 詭辯 입니까?
이미 앞서 제출한 이가 있으니 결과를 보시지요. 감독회장도 본인이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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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11.54.116.232)
2020-12-22 18:07:57
중부연회의 경우 위임장으로 표결할 수 있는가?
위임장으로는 표결을 위임할 수 없고, 회원이 직접 표결(결의)에 임해야한다면 결의(표결)에 참석한 회원이 아무리 많은 위임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위임장은 결의(표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참석자 머리數로 과반을 넘겨야만 결의를 할 수 있는 데 결의에 참석한 회원이 과반수(의결정족수)가 되지 못했으므로 이번 선거는 무효다.

다른 부분은 채무자 측의 반론이 없어서 긴가민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중부연회의 경우 채무자 측의 반론과는 관계없이 사안이 너무나도 명백하므로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 채권자 측에서 주장하는 1,285인의 위임장 등이 부정확하다며 채무자 측에서 결의참석자가 과반수를 넘겼다라는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대로 게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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