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수 목사가 신청한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2020카합22280) 신청과, 동일한 취지로 윤금환 장로가 신청한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2020카합322) 신청 등 두 사건의 첫 심리가 13일 오후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병행으로 열렸다.

법정에 채권자 지학수 목사의 대리인 법무법인 성하, 채권자 윤금환 장로가 참석했고, 채무자측에서 채무자 이철 감독회장을 대리해 법무법인 정원이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 채권자 지학수 목사와 보조참가자 김영진 목사, 그리고 본부 행정기획실에서 이용윤 실장 서리, 감리회 언론 다수 등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두 사건의 심문시간은 20분이 채 안 걸렸다.

채권자 윤금환 장로는 지난 제3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결의 부존재 △표결권 없는 위임장을 통한 위법 결의 △선거 규정 위반과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를 들어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윤금환 장로, 서울중앙지법에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 내)

채권자 지학수 목사는 선관위가 제34회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면서 △미주 선거권자 136명과 해외선교사 300여명에게 기호3번을 선택할 수 없게 한 하자가 있으며, △감독회장에 당선된 이철 후보자가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30만원이 든 봉투와 도자기 세트 등 금품을 제공해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지방경계법을 위반해 피선거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 감독회장 후보로 등록해 당선되어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선거가 무효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관련기사 : 지학수 목사, 서울중앙지법에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내 )

한편 가처분 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한 전 감독회장선거후보 김영진 목사는 이철 목사가 호남, 남부, 경기연회에서 돈봉투를 돌리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금권선거를 했다고 주장하며감독회장 후보자 자격으로 보조참가를 했다. (관련기사:김영진 목사, 가처분에 보조참가 “금권선거 더 있다”)

윤금환 장로의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2020카합322)

심리는 윤금환 장로의 가처분(2020카합322) 사건부터 시작됐다. 변호사 없이 직접 심문에 나선 윤금환 장로의 선거무효 주장에 대해 판사는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선출과정에서 서면과 대리인에 의한 결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이미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면서 “결국 새로운 쟁점이나 판단 대상은 해외거주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침해 했는지 여부이고 나머지는 정리가 된 거라 볼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판사가 언급한 ‘판단’이란 중부연회가 제기한 선거권자선출유효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에서 이미 인용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따지지 말라’는 의미이다. (관련기사: [속보] 법원, 중부연회 선거권자선출유효 가처분 인용). 남은 건 미주와 해외 선교사들이 기호3번을 선택할 수 없었던 선거권 침해 문제와 이철 감독회장의 지방경계법 위반 여부.

판사는 이철 감독회장이 지방경계법을 위반했다는 윤금환 장로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경계법 문제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미 됐다”고 언급해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가처분 사건의 판사는 이철 감독회장이 선관위로부터 후보등록을 거부당한 후 자신의 후보등록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낸 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2020카합21876)사건을 인용한 판사와 같다.

그러나 윤금환 장로는 “이건 분명히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지방경계조정에 대한)결의 없었다. 거짓 주장이다. 현재까지도 협의된바 없고, 회의록에도 없다”며. “그런 것이 전부 거짓 주장이라는 거 밝히러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판사는 “알았다. 그 부분에 대해 서면 다시 주시면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 감독회장의 변호인은 “기호1번 또는 기호2번 후보자를 지지하여 투표를 한 국외회원들은 애초에 자신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방해받은 사실이 없고, 기호3번 채무자를 지지함에도 어쩔 수 없이 1과 2를 투표하였다”며 기호1번과 2번은 손해 본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2위와 2,339표 차이의 감리회 절대 과반 지지를 넘겼고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논리로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학수 목사의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2020카합22280)

이어 지학수 목사가 신청한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2020카합22280) 사건에 대한 심리가 있었다. 지목사의 대리인으로 나온 법무법인 ‘성하’는 “금권선거는 명백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지방경계법위반에 의한)피선거권제한 등 두 문제만으로도 채무자의 직무가 정지되어야 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채무자 이철 감독회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원(송인규 외)’은 “금권선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보조참가인(김영진)의 주장도 근거 없는 왜곡된 주장일 뿐이다”라며 채무자에게 쏟아진 금권선거운동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채무자 대리인은 지목사의 소송을 정치적 행위로 몰았다. 송인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채권인들은 소위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며 “선관위조차 그 고발사건에 대해 증거가 없고 신빙성이 떨어져 문제 삼지 않았다.“고 일고의 가치가 없음을 항변했다. 오히려 “신청인은 교회재판거치지 않아 출교대상”이라고 반격했다.

논란이 될 만한 금권선거 여부에 대한 공방이나 지방경계법 위반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됐지만 이 쟁점에 대한 심리는 거의 없이 개시 18분 만에 두 사건의 심리가 비교적 빠르게 끝났다.

판사는 두 사건 모두 3주 후인 2월 3일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심리를 마쳤다. 법원의 인사이동이 2월중에 있는 관계로 이 사건 재판부가 빠른 결정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날 법정 공방을 타이핑한 것으로 실제 심문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략의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공개한다.

(이철 감독회장의 답변서를 중심으로 한 기사를 추가할 예정입니다-기자 주)

기사추가

“지방경계위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지방경계법위반 주장에 대해 “채무자의 지방경계법 위반사실 자체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미 2006. 4. 19. 한전대로를 따라 강릉남·북으로 장정대로 분할하였기에 애초부터 위반한 것이 아니었고, 10년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08년 강릉중앙교회가 ‘처음부터 행정구역을 따라 경계를 설정하지 않았던 강릉시내지역’인 금학동에서 포남동으로 이사하여 ’강릉시내지역’에 위치해 있다면서 “금학동, 포남동 등 강릉시내지역에서는 강릉남북지방 사이에 행정구역에 따른 경계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릉시내지역에 속한 금학동에서 포남동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에 따른 경계를 위반하는 것이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장정에서 지방경계법위반시 제한하는 “피선거권의 대상과 범위에 채무자가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3년에 동부연회 감독으로 선출되었듯이 지방경계를 위반했다고 해서 감독회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피선권없음을 전제로 채무자의 직무대행직을 정지시킨 지난 총특재의 판결은 ‘법해석의 영역을 넘어선 법창조에 가까운 판결’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당시 판결이 2018. 5. 18.을 기준으로 피선거권 존부를 판단하였기 때문에 2018. 6. 21. 연실위에서 완료된 경계조정을 총특재가 간과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사정, 즉 지난 회기의 감독회장선거무효 소송에서 역시 피선거권 없음이 선거무효의 원인중 하나가 되면서 확정이 됐던 사회법정의 판단에 대해서는 변론이 없었다. 지방회 경계조정의 시작이랄 수 있는 지방회내의 결의절차가 한 쪽 지방에서 없었다는 해당 지방 감리사의 ‘사실확인서’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그럼에도 채무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이철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인정해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이번 직무정지가처분을 다루는 재판부와 같다는데 있다. 이미 지방경계건에 대해 ‘문제없음’이라고 판단한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권선거운동을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다”

사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금권선거 여부’에 있다. 이 쟁점은 아직 아무데서도 다뤄진 적이 없고, 전례를 보아 그 파괴력은 꽤나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철 감독회장은 답변서에서 채권자가 제기한 돈봉투 살포건, 음식제공 등 모든 금권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삼남연회 유권자 23명에게 점심식사와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했다는 채권자 주장에 대해 채무자는 해당자리를 자신이 소집한 것이 아니고 장로회전국연합회 장로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남부연회 모 장로의 부탁으로 삼남연회 모 장로가 소집한 자리여서 자신은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잠시 인사만 하고 돌아 왔다고 항변했다. 오히려 채권자를 향해 “전명구 목사와 같은 교회 소속으로서 최측근인 채권자는 자신이 개입한 금권선거의 수법을 차용하여 그와 동일하게 마치 채무자가 유권자들에게 돈봉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증거들을 작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역공했다. 채무자는 당시 자리에 참석했지만 돈봉투 전달은 없었다는 모장로들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했다.

동부연회 남선교회연합회 임원들에게 도자기 세트와 점심식사를 제공한 사실도 부인했다. 모임자리에 찾아가서 인사는 했지만 참석자들 가운데에는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권자 아닌 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지급하며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지극히 비논리적이라고 반박했다. 도자기는 자신이 아닌 황 모 장로가 전달했다며 직접적 연관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제3자의 금품제공도 선거법【1624】 제24조 ②항에 저촉되므로 강릉중앙교회 원로인 황모 장로가 제3자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모 장로는 이 자리에 채무자가 와서 인사는 했지만 선거와 무관한 자리이자 자신을 찾아온 손님이기에 접대도 자신이 했다며 금권선거가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는 “당시 선관위는 채무자의 정치적 반대파들이 주도하고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 혈안인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만약 채무자의 금권선거운동 사실이 신빙성을 갖추어 고발되었다면 채무자가 이 사건 선거의 후보로 등록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며 선관위가 금권선거제보건을 총특심에 고발하지 않았던 사례를 자신의 결백 주장으로 삼는가 하면 “채권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감리회 내부 징계재판 고발을 교묘히 회치한 채, 이 사건과 같은 사회법 민사소송에서 허위증거들을 제출하며 채무자를 모함하고 있다”며 여러 금권선거제보를 자신에 대한 모함으로 규정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는 선거무효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은 감리회 내부의 절차로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임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무자(이철)의 답변서에 대한 채권자측의 반론은 추후 기사화 할 예정입니다-기자 주)

가처분 심리가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현관의 트리장식이 아름답다

취재록

윤금환 장로의 가처분 심리(2020카합322)

판사 - 감독회장 선거에서 이철 당선 됐는데 채권자 측에서 감독회장 선출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건이죠?

윤금환 - 네

판사 - 제출한 내용 중에 일단은 중부연회에서 선거권자 선출과정에 문제 있다 주장하시는데, 이거는 이미 판단이 있었죠?

윤금환 - 네

판사 - 그래서 서면에 의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직접 출석해서 결의했을 뿐아니라 서면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 있었고... 그담에 해외에 있는 선거권자 500여명의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죠?

윤금환 - 네

판사 - 채무자 이철이 피선거권이 없다, 즉 강릉중앙교회가 지방경계법 문제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미 됐고,.. 그럼 결국 새로운 쟁점이나 판단 대상은 해외거주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침해 했는지 여부이고 나머지는 정리가 된 거라 볼 수 있겠죠?

윤금환 - 그러나 경계법 위반에 대해서 판단이 됐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경계법에 있어서 지방의..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마무리 됐다는 주장인데... 변론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가처분에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권을 위임받은 연실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하신건데.. 그 당시 .. 이건 분명히 절차상 하자가 있고 결의 없었습니다. 거짓 주장입니다. 현재까지도 협의된바 없고, 회의록에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거짓 주장이라는 거 밝히러 나왔습니다.

판사-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서면 다시 주시면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 양쪽 추가 주장 듣겠습니다. 먼저 채무자 듣고 채권자 듣겠습니다.

채무자(김영조) - (잘 안들림)새롭게 말씀하신 그게 미주와 해외 선교사 있는데 당시 선관위에서 논의 거쳤습니다. .. 후보등록 .. 3번 제외했다가..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국외회원가운데 1번 후보나 2번 후보 지지하는 선거권자는 이미 투표용지를 보냈기 때문에.. 나는 3번에 투표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1,2 찍은건데..

판사 - 기호1이나 2의 표는 이미 투표수에 넣었나요?

채무자1(김영조) - 네

판사 - 기호3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논의했는데 불이익 감수하겠다고 해서 국외는 기존 것으로 한거죠?

채무자2(송인규) – 일부였을뿐더러 감리회 절대 과반 지지를 넘겼고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판사 - 선거결과에 영향 없다?

채무자2(송인규) – 네

판사 - 채권자 말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윤금환 - 절차적 하자 있습니다. 관리분과위원장 이름으로 투표공고를 했고 이중적 절차적 하자로 인해 아직 해결되지 않고 투표가 진행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봐주셔야 할 것입니다.

판사- 선거절차에 하자 있으니 감안해 달라는 건가요?

윤금환 - 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신청서에 있는것 처럼 적절한 선출결의 없이 평신도선거권자 4천여 명에게 투표권 주어졌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됐다. 두 번 째, 지방경계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존재하지 않는 이철 목사를, 원천적으로 무효화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보등록했을 뿐 아니라 이철 목사의 금권선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셋째 감리회는 이미 투표가 종료된 후 우편투표를 폐기하고 아무 근거 없이 재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선거권자의 권리 박탈한 하자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거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개념인 공정성 자유 침해하여.. 따라서 채무자는 ... 가처분이 확정되면 감독회장으로 수행한 직무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니.. 직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하니 직무정지를 당부합니다.

판사 - 잘 들었습니다. 심문마치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지학수 목사의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2020카합22280)

판사 - 보조참가인 김영진씨 나오셨나요?

김영진 - 네

판사 - 이 사건도 아까 건과 같은 건인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성하) - 저희 주장은 미주의 선거권 제한과 금권선거, 피선거권 문제입니다. 앞에서 관련사건 판단 있었다 하셨는데, 일단 피선거권 관련해서는 증거 제출했습니다. 다만 재판의 결정을 재고해 야만 하는 사정을 주장하려는 것입니거다. 금권선거는 명백한데, 답변서를 어제 늦게 제출하셨는데4~500페이지 되던데, 금권선거는 명백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경계법위반으로)피선거권제한 등 두 문제만으로도 채무자의 직무가 정지되어야 할 것이 명백합니다.

판사 - 말씀하세요

채무자2(송인규) – 금권선거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채권인들은 소위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금권선거 주장했지만 채무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조참가인의 주장도 근거 없는 왜곡된 주장일 뿐입니이다. 선관위에서도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증거 확실하다지만 이철과 관계없는 사안입니다.

채무자1(김영조) - 채무자가 목사이고, 동부연회 감독도 지냈는데, 이철 후보자가 유력한 후보로 나오다 보니 어떤 모임에 참석하기만 하면 묻지마식으로 금권제공했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선거 실시 되기도 전에 고발내용이 선관위에 제보되는 게 있었습니다. 신청서에... 고발내용이 있는데 선관위조차 그 고발사건에 대해 증거가 없고 신빙성이 떨어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후보등록 거부처리 할 때도 근거서류 없이...

판사- 정리해주시죠

채무자2(송인규) – 근거가 없습니다. 신청인은 교회재판거치지 않아 출교대상입니다. ...(잘 안들림)

판사- 그런 의미에서 피보전권리 없다는 건가? 이 사건도 3주 후인 2월 3일까지 추가자료를 내세요. 마치겠습니다.

(4:16분경 시작해서 18분정도 심문하고 4:34분경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