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감리회개혁
변칙세습방지법안 입법의회 상정된다.감독회장2년겸임제, 은급법개정, 입법의회 4년, 73세은퇴 등 모두 부결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입력 : 2017년 09월 08일 (금) 16:59:35
최종편집 : 2017년 09월 09일 (토) 04:10:08 [조회수 : 50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감리회 32회총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한구)가 오는 10월 개최되는 입법의회에 일명 '변칙세습방지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김한구 위원장. 이하 장개위)가 지난 4일 5차 전체회의에 이어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서울역 앞 라마다호텔에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정개정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부 개정안은 여전히 심의를 하지 못해 오는 21일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다루기로 했다. 25일까지는 헌법안을 공시해야 하는 장개위로서는 갈길이 매우 바쁘게 됐다.

한편 8월 9일까지 추가 제안되었던 개정안 중에서 장개위원을 경유하지 않고 제안됐다가 폐기되었던 7개 안건에 대해서도 장개위가 심의에 부치기로 지난 4일 결의한 바 있다.

이번 6차 장개위 전체회의에서 일명 변칙세습방지법을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차 전체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분과위에서 당초 안을 일부 수정하여 재상정해 근소한 표차로 상정이 결의됐다.

이 외 주목을 끌었지만 부결된 상정안은 감독회장 2년겸임제, 입법의회 4년마다 개최, 은급재단독립과 전문위원설치, 소급납부 등을 주축으로 하는 은급법 개정안, 장로·목회자 73세은퇴연장 등이다.

 

   
 

 

주요 상정안 심의 결과

 

변칙세습방지법 상정 가결 – 부모가 담임자,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배우자를 10년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에 “부모가 담임자, 장로로 있던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합병, 분립을 하였을 때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고 추가해 소위 변칙세습을 방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미자립교회(결산3천5백만원이하) 세습의 경우 18세이상 당회원(입교인?)의 4/5가 찬성할 때는 예외로 하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한 미자립교회임을 증명하기 위해 통계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담임자 파송을 무효로 하고 감독의 직권으로 목사의 성직을 정지하는 안전장치를 두도록 했다.

감리교발행 교재와 기독교타임즈 구독 권장 – 담임자 직무에 “감리교신앙을 나누기 위해 감리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기독교타임즈)와 서적 등을 구독한다”고 신설하는 상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당초 진급중인 장로들에 한 해 ‘의무구독’으로 상정됐다가 의무구독 법제화는 적절치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의무’가 아닌 ‘권장’으로 문안을 수정하고, ‘장로의 직무’에서 ‘담임자의 직무’로 조항을 옮겨 상정하기로 했다.

청장년연합회 회원 나이 조정 – 청장년연합회원이 되는 나이를 현 47세 이하에서 49세 이하로 2살 연장하는 제안이 과반을 얻지 못하며 부결됐다. 청장년연합회에 젊은이 들이 없어서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표결 결과는 10:10:2로 부결. 이 안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다뤄져 미세한 표차로 과반을 얻지 못한 바 있다. 이 안의 전체회의 재상정은 김한구 장개위원장이 초기에 밝힌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한 두 표차로 엇갈릴 경우 재심의 하기로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 조사기능 – 선관위가 적발한 부정선거사례를 조사하는 기능을 심의분과에 부여하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연회내 교회수 조정 – 2022년까지 연회내 교회수가 700개가 되지 못하면 타연회와 통합하는 안이 8:12로 부결됐다.

연회대표 특정교회 쏠림 금지 – 연회 평신도 대표 선출시 특정교회에 연회평신도대표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큰 교회에서 다수의 평신도대표가 선출되어 지방 감리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막자는 취지다.

 

   
▲ 지난 4일 종교교회에서 모인 장개위 5차 전체회의
   
 

 

미주연회 관련 – 1. 미주특별연회를 미주자치연회로 명칭변경하는 상정안이 가결됐다.
2. 미주연회 은급을 국내은급으로 복귀하기로 하고 은급재단에 이사를 1인 파송하기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단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미주연회 은급혜택은 제외한다
3. 향후 2년간 0.3%의 신학교 부담금을 한국의 3개 신학교에 각 30%, 미주감신에 10%로 지원한다는 상정안이 가결됐다. 이 법안이 마련될 경우 연 2억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 미주연회가 자치법을 개정하더라도 입법의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려는 안은 부결되어 종전과 같이 감독회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만 거치면 된다.

교회세무를 지원하는 세무사 설치안 – 연회는 재정위원회 안에 교회 세무지원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기독교 전문 세무사를 설치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실시하려는 종교인과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가정과 성, 인구정책 -  감리회 사회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가정과 성’의 규정 문구에  기존‘일부일처의 결혼의 신성함을 믿으며’를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믿는다’고 개정하기로 했다. 동성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기존 ‘출산장려운동에 앞장선다’는 문구를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운동에 앞장선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학습제도의 부활 - 부결

성찬식 참여 범위 – 지난 입법의회에서 세례 받은 이만 성찬식에 참례하게 하던 것을 누구나 성찬식에 참례할 수 있게 개정했다. 이 조항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하여 성찬식 참례자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라고 구별하는 문구를 첨가하기로 했다.

학원선교사관리직원 – 학원선교사의 발굴과 인선, 파송, 후원, 복지, 관리 등을 위하여 교육국에 해당직원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안이 부결됐다.

감독선거 단독후보의 당선 – 기존 선거법은 감독선거에 단독 후보가 출마할 경우 찬반투표를 하게 했으나 투표없이 당선을 확정하는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성례전시 가운착용 – 성례전시 가운착용을 명문화하는 것을 상정하기로 했다. 의무인지 권장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다.

이중 기소와 처벌금지 –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는 현 조항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기소하지 아니하며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하는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무고죄 신설 – 재판법 범과의 종류 5항에 ‘무고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재판 남발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정직의 규정 – 재판법 벌칙의 효력 중 정직을 규정한 기존 3항에 “재판위원회는 판결서에 정직의 대상이 되는 직임을 명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장로직, 목사직, 담임목사직, 기타 공직 등 정직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결하도록 했다. 또 음주 흡연 마약 동성애 등의 범과로 인한 벌칙이 동일한 현행법이 부당하다는 인식을 반영해 범과의 가중을 고려한 벌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감독 피선거권 – 범죄경력중 100만원 이상의 경우 피선거권이 없던 현안을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제한을 완화하려는 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원로목사 추대제도 – 동일교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하고 은퇴하는 이를 해당교회에서 원로목사로 추대하는 안을 법제화하려 했지만 부결됐다.

 

   
 
   
▲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된 감독회장2년겸임제 투표결과를 계수하고 있다.

 

감독회장2년겸임제 – 갑론을박 끝에 재적23, 출석21, 재석20에 찬성10:반대9:기권:1:불참1의 결과로 부결됐다. 근소한 표차이므로 다음 전체회의에 재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입법의회 4년마다 – 2년마다의 장정개정은 법준수 의지를 훼손하고 법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4년마다 입법의회를 개최 할 것을 제안했으나 찬성9:반대6:기권6으로 부결됐다.

당연직 태화이사장 – ‘감독회장은 태화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되며 감독회장이 이사 1명을 추천한다’는 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연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 현행규정을 바꾸어 연회추천이사 1명을 줄이는 대신 감독회장이 1명을 추천하도록 개정하는 안이다.

목회자와 장로 은퇴연한 73세 – 은퇴연한을 현 70세에서 73세로 연장하되 선거권·피선거권은 현행대로 70세로 한정하는 안이 찬성:8대 반대10으로 부결됐다. 초안은 75세로 제안됐으나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수정됐다.
이 제안은 은퇴를 늦춰 은급기금을 보전 하자는 명분에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백세시대에 70세 은퇴는 이르며, 순복음이나 백석교단, 미주의 많은 교단에는 은퇴가 없다”는 등의 찬성발언이 있었다. 반대의견으로는 “미주지역의 현상은 목회자 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한국과 관련이 없고, 은퇴연한을 늘린다고해서 정년은퇴보다 자원은퇴가 더 많은 현실에서 은급기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목회자 수급에 문제가 있는 현실이므로 은퇴할 사람은 빨리 은퇴하여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게 좋겠다. 사실상 65세 넘어가면 총기도 흐려지더라. 고임금자이므로 이른 은퇴가 교회재정에 도움도 된다. 장로도 연장안에 슬쩍 끼어든 모양새인데 은퇴하더라도 봉사할 수 있으니 은퇴시기 연장할 필요없다” 등등의 의견으로 갈렸다.

협성대학교 재단편입과 이사 파송건 – 협성대학교 이사회에 감리회 파송이사를 과반수로 개정하자는 제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오는 21일로 보류됐다. 현행법은 3개학교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감리회에서 파송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삼일학원(협성대학)의 경우 예외적으로 5명만 파송한다. 개정안은 15명인 현 협성대 이사회에 감리회 파송이사를 5명에서 8명으로 늘리자는 제안이다. 이 안을 두고 장개위 위원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부딪히며 상정에 까지 이르지 못했다.

법 구분과 검색에 편의를 꾀하고자 각 법률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의미로 단을 고정화 하는 작업도 다음 전체회의로 미뤄졌다.

한편 장개위는 오는 12일 오후 2시와 14일 오후 2시에 종교교회와 대전 하늘정원교회에서 각각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공청회에 대해 김한구 장개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장정개정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공청회에서 제안되는 안이 입법의회에 상정되거나 이미 상정하기로 결정한 안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관련기사]

심자득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를 추천하시면 "금주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추천수 : 21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의견나누기(12개)
 * 11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22400byte)
 * [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선출직 다 무급으로바꿔라 (39.XXX.XXX.16)
2017-09-09 10:03:47
감독 감독회장 연회 총무 등 다 무급 봉사직으로 바꿔
그게 우선이야 활동비도 자비량으로 하고 먕예직과 봉사로 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셨다고 떠들면서 왜 여기저기서 거마비 타가고 활동비써대고 그러냐?? 해외나가서 골프치러다니고 비즈니스타고다니고 기사딸린차타고 다니고
리플달기
27 4
희망 (121.XXX.XXX.23)
2017-09-12 15:46:01
5년
천주교 사제들처럼 5년마다 사역지를 옮기고, 사례비는 연급제도가 우리에겐 있으니까 연급에 맞춰 주고, 그리고 사역지는 해병대처럼 컴퓨터로 돌려서하면 세습문제, 감독문제, 학연문제등 물론 100%는 안되겠지만 많은 문제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세금문제도 본부에서 처리하고 ...
리플달기
7 0
good (210.XXX.XXX.17)
2017-09-11 11:20:04
통계표 속인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속일 사람은 다 속인다.
왜 통계표 속이는가? 부담금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현행 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라.
교단 본부, 연회 경비를 줄이고, 은급비로 충당하자.
1. 광화문 본부는 모두 임대 수익사업으로 하고 모든 본부, 연회등 사무실은 감리교 연수원을 사용한다면 경비절약 뿐 아니라. 큰 수익을 올릴수 있다.
2. 이중직이 교단법으로 허용이 되었으니.
고임금자의 임직원을 모두 해임하고, 담임목회를 하는 목사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무를 보게 한다. 단, 교회에서도 사례를 받으므로 현제 임직원들이 받는 임금의 삼분의 일수준의 급여을 준다.
단, 직원의 임기는 3~5년으로 한정하여 장기 근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3. 감독과 총무도 목회겸직으로 하여 활동비, 사례비등을 줄인다.
4. 양심적으로 통계표 작성 운동을 하지만 부담금이 부담되어 속이는 것이다. 위와 같이 한다면 2~3%의 부담금으로 본부, 연회를 운영할 수 있고, 부족한 은급제원도 마련할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리플달기
14 0
믿음 (121.XXX.XXX.23)
2017-09-11 14:37:14
거짓말
이걸 회의결과라고, 고등학생들 3명 모이라하고, 일주일만 해라해도 이정도는 하겠다. 세습방지법 할 놈들은 이미 다했어. 또 할 놈들은 또 해 ...그래도 막을 수 없을 걸 ... 그 밑에는 돈이 있기 때문..다른 조항도 같은 맥락이라보면 됩니다.
리플달기
9 0
good (210.XXX.XXX.17)
2017-09-11 11:12:47
교단 본부, 연회 경비를 줄이고, 은급비로 충당하자.
1. 광화문 본부는 모두 임대 수익사업으로 하고 모든 본부, 연회등 사무실은 감리교 연수원을 사용한다면 경비절약 뿐 아니라. 큰 수익을 올릴수 있다.
2. 이중직이 교단법으로 허용이 되었으니.
고임금자의 임직원을 모두 해임하고, 담임목회를 하는 목사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무를 보게 한다. 단, 교회에서도 사례를 받으므로 현제 임직원들이 받는 임금의 삼분의 일수준의 급여을 준다.
단, 직원의 임기는 3~5년으로 한정하여 장기 근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3. 감독과 총무도 목회겸직으로 하여 활동비, 사례비등을 줄인다.
4. 양심적으로 통계표 작성 운동을 하지만 부담금이 부담되어 속이는 것이다. 위와 같이 한다면 2~3%의 부담금으로 본부, 연회를 운영할 수 있고, 부족한 은급제원도 마련할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리플달기
9 0
일봉성도 (122.XXX.XXX.150)
2017-09-11 07:23:10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변칙세습 금지법안이 입법위원회에 상정이 된다고 하는 첩보를
입수하고 재빠르게 변칙 세습을 준비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입법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가 되면 세습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그전에
세습을 마무리 하여 세습으로 인한 여러 비난을 최소화 하기 위함일것입니다.
하여튼 이런쪽에 머리들이 참으로 비상하게들 돌아가는데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비난은 잠시뿐이고 이 때만 잘 넘기면 괜잖다는것이지겠지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행위가 한국교회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니 행위에 있어서 뭔가 원칙이 있고 질서있는 룰이 있어야 하는데 보면
상황에 따라서 원칙과 룰이 바뀌고 누구의 농간(?)에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듯한
모습을 간혹 보아왔습니다.
이 부분을 물어보거나 따지면 왜 당신이 그런것에 신경을 쓰느냐하고 그 질문을
외면하고 애써 모른척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결국은 자기 교회를 좀 먹게 하고 교인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진 않겠지요.
그래도 개의치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뭐 계속 이런 모드로 나가야겠지요....
리플달기
7 0
정신세계 (58.XXX.XXX.12)
2017-09-10 17:19:42
소급납부 은급법 개정안을 부결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입법의회에서 다루지 못하면 2년을 또 다시 건너 뛰는데...
리플달기
5 6
회개하라. (203.XXX.XXX.58)
2017-09-10 15:47:21
감리교신앙을 나누기 위해 감리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기독교타임즈)와 서적 등을 구독해야 한다고?

기독교타임즈와 서적이 감리교 신앙과 관련없다. 발행만 감리교 발행이지, 장로교 신문이다. 하는 것 보니, 나중에는 부담금 항목에 집어넣겠군.
리플달기
8 1
권먹사 (175.XXX.XXX.45)
2017-09-10 12:51:11
교회는 그리고 그 주력인 목사는 모든 사회범죄유형의 집결체다.
리플달기
5 0
사감리교랑 (223.XXX.XXX.22)
2017-09-09 23:47:47
장개위냐 짱깨위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며 토론하고 다듬어서 건의한 개정안을 장개위 몇사람들이 심사하고 투표해서 부결시킨다? 정말 웃긴다. 물론 접수된 모든 사안들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건의된 개정안들 중에는 상당수가 전체토론을 통해 진지하게 입법회의 대표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할 중대 사안들이 많다. 그런데 건의된 여러 사안들에 대해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거나 연구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문성도 없는 저들이 쥐락펴락하며 사전에 부결시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다.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어 있다. 감리교회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대체 장개위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되어야할 것도 안되게 하고 안될 것도 되게 하는 무소불위의 권세가 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월권에다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여보셔들, 당신들이 무슨 대단한 벼슬을 하는줄 아는가?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오바하지 마시라. 호텔에서 비싼 돈 써가면서 감리교회의 미래가 이런 사람들 손에서 요리된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메쏘디스트로서 존심 상한다. 장개위의 몰지각과 오만을 규탄한다. 앞으로는 전문성이 확보된 법제처와 같은 상설 기구를 만들어서 발전적인 혁신이 가능하도록 연구하면서 신중한 입법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장개위원으로 세워놓고 전횡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아니다.(사실은 그것도 벼슬은 벼슬이니 자기들은 목에 힘주며 우쭐할지 모르지만 상당수 멋모르고 장개위원으로 뽑힌 저들도 일면 좀 안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장개위를 개혁하라!
리플달기
13 1
잔나비 (175.XXX.XXX.132)
2017-09-09 13:17:28
73세 - 설교문을 보고 읽는 나라도둑놈, 발음 잘못으로 내용 전달 개판.!!!
리플달기
8 1
잔나비 (175.XXX.XXX.132)
2017-09-09 08:11:25
세습 한 놈부터 퇴출시키고 입법 상정 해.!!!
리플달기
18 4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 기사연빌딩 401호 ☎ 02-393-4002(팩스 겸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자득
제호 : 당당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00390  |  등록연월일 : 2007.7.2  |  발행인 겸 편집인 심자득(010-5246-1339)
Copyright © 2005 당당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ngda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