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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개위, 입법의회 상정 개정안 추리는 중변칙세습방지법안 불씨 꺼져가고 은급법 개정 굼불 지피나...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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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15일 (화) 20:55:13
최종편집 : 2017년 08월 22일 (화) 11:28:00 [조회수 : 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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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한구. 이하 장개위)가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충남 온양의 한 호텔에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개정안을 심의하는 등 오는 10월 말 개최될 입법의회에 상정할 법안들을 결정하느라 여념이 없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에는 제안자의 원안을 분과위원회가 수정한 것들이 많았으며 1차 접수분중 1분과 12개, 2분과 18개, 3분과 11개, 4분과 3개, 분과 공동심의안 15개 등이 상정되고 나머지는 분과위원회 심의단계에서 폐기됐다.

장개위의 4개 분과위원회가 접수 받은 장정개정안은 1차접수-64건 약 80여개항, 2차접수-26건 약 50개항(아래 표 참조)이다. 이번 전체회의에 내놓은 상정안은 1차분이었고 그나마 쉬는 시간도 없이 장시간 심의를 이어갔지만 시간에 쫓겨 절반정도만 심의가 이뤄졌다.

1분과 - 1편 역사와교리, 2편 헌법, 3편 조직과 행정법, 4편 의회법
2분과 - 5편 교회경제법, 6편 교역자 은급법, 10편 과정법
3분과 - 7편 재판법, 8편 선거법, 9편 경계법, 11편 예문, 12편 정관,규정,규칙,   13편 문서서식
4분과 - 장정균형구조정리

   
▲ 14일 15일 양일에 걸쳐 기감 장정개정위원회가 모여 장정개정 요청안에 대해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특정 법안이 만장일치로 표결되는 장면이다.

2차로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9월 1일의 전체회의로 연기 됐다. 그 이전까지 각 분과별로 모여 전체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심의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다. 장개위는 9월 1일(확정)과 7~8일(미확정)에 두 번 정도 더 전체회의를 열어 장정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뒤에 서울공청회(9월 12일 2시~5시 종교교회)와 대전공청회(9월 14일 2시~5시 하늘정원교회)에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장개위는 각 분과위원회 서기 회의를 열어 이번 2차 접수분 중에서 장개위원을 경유하지 않고 장개위에 직접 제출하거나 본부에 제출한 법안을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지난 회의에서 장개위원을 통하여만 접수받기로 했다는 절차적 이유에서다. 이렇게 폐기된 법안은 모두 7건이다.

폐기된 2차 접수분 중에는 선관위, 사회복지재단, 은급재단, 모 연회 감독, 감독회장 등이 제안한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은급재단의 경우 1차 접수분에 대대적 손질을 가하여 2차에 다시 제출한 법안이 폐기되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분과(1편 역사와교리, 2편 헌법, 3편 조직과 행정법, 4편 의회법)

1분과에서 상정하여 전체회의를 통과해 입법의회에 상정되는 법안은 오늘(8. 15.) 현재 △대학원생 교회실습 의무조항 △각 연회 이단대책분과위원회 신설 △감리회이슬람대책위원회의 신설 △장로제도 개정(제안자 김◯◯. 이하 괄호안은 제안자이다) 등 5개다.

부결된 법안은 △협동회원에 관한 장정개정안(교육국) △캐나다지역 자치권 신설(김◯◯) △여성대표 15%확대적용(기감 전국여교역자) △양성평등 장정개정(감리교여성연대) △은퇴장로 예우 개정(원로장로회) △교역자 장로 은퇴시기 조정(조◯◯) △변칙세습방지안과 세습목적의 개체교회 분립 및 통합금지법안(홍◯◯ 서울연회) △감리회 역사수정(유◯◯) 등이다.

변칙세습방지법 불씨 꺼져가– 감리교회에서뿐 아니라 타 교단에서도 관심을 가지며 지켜 보았던 변칙세습방지법안이 상정 되었지만 1분과위원회(이성현 분과위원장)에서 상정결의가 되지 않은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심의가 중단됐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변칙세습방지 법안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기존 세습방지법안의 허점을 이용해 자녀교회와의 분립이나 통합하는 방식으로 세습을 시도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일부 있었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자주 바꿔선 안된다”, “분립, 통합을 금지해 놓아도 새로운 방법이 시도될 것이므로 사안마다 법으로 금지할수는 없다”, “통합시도가 몇 개나 된다고 이러나”, “누더기 법이 되어선 안된다”, “자녀세습 10년제한도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반대 발언이 주류를 이뤘다.

1분과는 이에 대한 수정안으로 “18세이상 입교인의 가부투표에서 3/4를 얻을시 세습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전체회의 가부투표에 부쳐지지는 못했다. 이 법안은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법안이다. 한편 2분과에서 기존 세습방지법안에 ‘결산 1억원이하 이거나 입교인 100인 이하 교회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상정하여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변칙세습방지법안과는 관련이 없다.

1분과의 한 위원이 분과위원회에서 변칙세습방지법안을 다시 논의하여 다음 전체회의에 상정해 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서 이 법안이 기사회생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교회 통폐합을 시도해 이 법안 제안의 기폭제가 됐던 분당의 한 교회는 최근 통폐합 시도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분과 (5편 교회경제법, 6편 교역자 은급법, 10편 과정법)

2분과에서 심의하여 상정한 법안 18개중에서 5개(제안자 기준)안만 전체회의에서 다뤄졌다. 이중에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한 법안은 △유지재단 정관개정(균형발전연구위에 위임) △정직한 부담금 납부 안(서울연회) △전국장로회연합회 개정안 등 3개이고 △금촌부동산 관리위원회 규정안(유◯◯) △장정연구단(대표 정◯◯)이 제안한 7개항목 등은 모두 기각됐다.

장정연구단 제안 일괄 기각 – 2분과에 속한 장정연구단의 7개개정안이 일괄 기각된 이유는 2016년판 장정의 개정이 아닌 2012년판 장정을 기초로 작성된 개정안이 꽤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장정연구단의 법안은 2년겸임제 감독선거법 등 다른 제안자의 법안과 중복되어 있어서 내용상으론 일부 다뤄질 전망이다. 장정연구단은 의회법, 선거법, 재판법, 경제법 개정 등 상당량을 제안했다.

정직한 부담금 납부 법 – 부담금을 정직하게 내도록 유도하는 법안이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서울연회가 제안한 이 법안의 골자는 “교회의 실제 결산액과 보고서 사이의 결산액이 다를 경우 해당 교회뿐 아니라 구역회를 주관한 감리사에게도 관리책임을 물어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다.

2분과에서 상정한 법안중 △은급법 개정 △수련목 파송규정 △학습제도 부활 △성찬식 참여 범위 수정 △담임자 세습방지 예외조항 △감독선거법 △미주감신 지원법 △학원선교사 관리규정 부칙 신설 △평신도단체 주관행사 의무 보고와 감사 △미주자치연회로 명칭변경 등에 대한 개정안 심의는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

 

은급법 개정안이 가히 파격적 

교역자은급재단이 지난 두달간 연회별로 공청회를 개최하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정관 및 시행규정, 교역자 은급법 개정안을 장개위에 제출했다.

특히 공격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시스템의 변화를 획기적으로 시도한 점이 눈에 띈다. 은급재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변화'를 제안하면서 “기금의 수익증대 및 제도적 안정성과 전문성”을 꾀한 것으로 기술했지만 과거 은급기금 사고를 겪었던 불안감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될 듯 하다.

여기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교역자은급부담금 3회소급납부안이나 교회가 반기지 않을 은급부담금 인상안을 밀어부치는데 대한 여론의 저항을 이겨내는 것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행규정안 제정 간소화(?) - 은급사업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정안은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입법의회 인준 과정없이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정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은급부담금 0.2%~0.5% 인상 – 은급부담금을 현행 2%에서 2.2%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냈다. 단 본부부담금중 20%를 은급기금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본부도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기존 0.8%에서 1%로의 환원을 추진하고 있어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는 실제적으로 0.2%의 부담금 상승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2019년부터는 부담금을 2.5%로 상향 납부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현행보다 0.5% 인상하자는 것이다. 이 외 경과조치 조항으로 향후 은급기금 운용방식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는 안을 연구하여 차기 입법의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안도 내놨다. 미주자치연회 소속 교역자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은급제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도 있다.

3회분 소급적용 –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58년 7월 이후 출생 교역자의 교역자은급부담금 3회분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은급법 시행기간 동안인 2007년, 2010년, 2013년동안 감리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해당연도 최저납부금의 33%를 감면한 금액을 납부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10년 분할 납부하라는 것이다. 소급입법은 위법논란 소지도 있다.

기관목회자 50%지급안 폐지 – 군목, 교목, 교수 등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교역자는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의 은퇴은금금을 50%만 지급하도록 한 현행법은 폐지하는 것을 제안했다.

5인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 은급기금의 운용에서도 수익을 극대화 하려는 방향에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은급기금 운용에 관한 조항이 기존 3개조 5개항에 비해 은급재단의 개정요청안은 11개조 16개항으로 확장되고 세분화 됐다.

그리고 공격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고자 하고 있다. 현행법은 제1금융권 예치 및 국공채권 매수 등으로만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기금의 30%내에서 수익사업을 운용하도록 한 현행 법안을 삭제하고 집행 규모를 이사회에서 결의할 수 있게 해 사실상 집행규모의 제약을 없앴다. △물론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계획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금의 운용은 ‘기금운용위원회’라는 5인의 전문위원 중심으로 펼쳐가게 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감독회의에서 추천받는다. 다만 어떤 자격을 갖춘이들로 구성하는 지에 대해선 조항이 없다.

△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감독회장)이 되고 이들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했으며 △실무를 위한 간사를 재단 직원 중에서 1인을 지명하도록 했다. △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차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기금운용을 위한 가이드 라인도 정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금운용 이율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운영해야 하며 △이 위원회는 기금운용 업무를 외부의 전문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은급재단 독립 – 은급법 개정안에는 이 은급사업을 관장하기 위해 본부에 둔 은급부를 “은급재단”으로 개칭하고 “감독회장 직할 독립 기관”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무국에 지배를 받지 않고 독자운영 체제로 꾸리겠다는 것이다. 타 교단도 대부분 독립되어 있으나 관리감독이 관건이다.

은급재단의 계획이 야심차 보인다. 그러나 장개위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상정하여 장개위 전체회의 상정에서 제외된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분과 (7편 재판법, 8편 장선거법, 9편 경계법, 11편 예문, 12편 각종 정관,규정,규칙, 13편 문서서식)

3분과에서 11개 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감리교군선교회 정관개정 △교역자 출교 벌칙강화 △남부연회 지방경계법 조정 △감독 감독회장 정책발표회와 제주투표소 설치 등 4개 법안이 입법의회 상정안으로 결의됐다.

부결된 법안은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개정 등이고,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한 법안은 △도서출판 KMC발행 감리회교재 사용에 관한 건 △기독교타임즈 의무구독 △선관위내에 조사분과 신설 △연회, 지방회 통폐합 등 이다.

이날 다뤄지지 못한 3분과 상정안건은 △평신도선교사의 지방회 예우 △태화복지재단 정관개정 등 3개이다.

기독교타임즈 의무구독 – 기독교타임즈를 의무구독하게 하되 진급중인 장로는 반드시 구독하고 미구독시 불이익을 주자는 안이 상정됐다. 갑론을박 끝에 ‘신문구독을 강제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며 ‘의무구독’이 아닌 ‘구독권장’을 명문화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어갔다. 이 법안은 표결을 보류하고 개정안 문구를 수정하여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교역자 출교 – 간음 등 특정범과에 대해 장로에게는 출교처분이 가능하면서도 목회자에게는 출교가 불가능했던 조항을 수정해 교역자에게도 출교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이 외 음주 흡연 마약 동성애를 한 조항에 묶어 출교까지 가능하도록 한 현 법안을 사안별로 차등 징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즉 1회 음주 사실로 출교까지 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남부연회 지방경계법 조정 – 남부연회에 속해 있던 일본지방을 폐기하고 이미 남부연회에 편입된 캐나다의 10여개 교회들을 묶어 ‘경계법’에 캐나다지방을 삽입하는 안이다.

감독선거 정책발표회와 제주도 투표소 설치 - 지난 선거에서 선관위가 ‘정책발표회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의 모호성을 근거로 후보정책발표회를 실시하지 않아 원성을 샀다. 이 모호성을 분명히 하고자 정책발표회를 의무화 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지난 선거에서 허락되지 않으며 삼남연회에 속한 제주지역의 선거권자들이 반발했던 제주도 투표소설치 또한 신설하기로 했다.

연회 및 지방 통폐합 - 2022년까지 700교회 이상되는 연회로 통합하고, 2021년까지 80개 이상으로 지방을 구성하자는 ‘연회 및 지방경계’ 통합안이 제안됐지만 더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라 여겨 상정결의를 미뤘다.

선관위내 선거법위반 조사분과 설치 - 선거법 위반사안에 대해 조사를 전담하는 분과를 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신설하는 안이 제안되었지만 효용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결국 이 안은 분과위원회에서 재토론하여 차기 전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금권선거 방지 - 서울연회가 금권선거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금품선거를 신고한 자는 포상하고 금품이나 향을 제공받아 적발 될 경우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을 제안했지만 2013년에 이어 이번에도 장개위가 법안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4분과 (장정균형구조정리)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크게 3건으로 △장정연구단의 개정요청안 △장로회전국연합회의 개정요청안 △본부행정기획실의 개정요청안 등이다. 상정되지 못한 법안은 △교회를 위해 일생을 헌신한 분들의 예우(윤◯◯) △감리교청년실업자 구제운동(윤◯◯) △총회실행부위원회 감독명칭 수정요청(유◯◯)등 3건이다.

감독회장제 –상정안의 골격은 ‘현직 연회감독(당선자 신분)중에서 총회 첫 날 총대들이 2년겸임 감독회장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더 충분한 논의와 토론준비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정 결의를 연기했다.

여성, 50대미만 15% 쿼터제 - 지난 입법의회에서 총회와 입법의회의 대표 15%를 여성과 50대미만으로 선출하게 하는 안을 적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이 안을 폐기하자는 안이 상정됐다. 찬반 토론 끝에 폐기찬성6:반대8:기권7이 나오며 의결이 되지 않았다.

위원장은 이 결과에 대해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한 두 표차로 엇갈릴 경우 재심의 하기로 한 원칙”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 안도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 하기로 했다. 즉 근소한 표차일 경우 재결의로 결과를 바꿀수 있으며 번안동의(2/3결의)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전 장개위에서도 확정안으로 결정할 때 까지의 과정을 토론과정으로 간주하여 기존 결의안을 과반수 결의로 번복하는 과정을 되풀이한 전력이 있다.

 

   
 

 

* 2차 장정개정 제안 목록

연번

제안자

내용

분과

1

31회 선관위

선거법 개정

폐기

2

사회복지재단

정관 승인

폐기

3

송◯◯ 위원

장로에 관한 법, 선거법 개정

1,3

4

문◯◯ 위원

1.담임자 자녀 파송제한

2.선거법에 범죄경력증명서제출 삭제

3.충청연회 지방경계수정

1,3

5

권◯◯ 위원

선거법 개정

3

6

협성대총동문회

협성대 재단편입 및 이사 파송 관련법 개정

1

7

이◯◯ 목사

연회대표 선출 개정

폐기

8

박◯◯ 위원

교역자 예복사용 규정

3

9

군선교회

군종후보생 목사안수 개정

1

10

엄◯◯ 목사 외

교역자 장로 은퇴연장

1

11

박◯◯ 위원

1.수련목회자 파송

2.학습제도 부활

3.성찬식 참여 범위 조정

4.담임자세습방지 예외조항

5.감독선거법

6.감독회장 및 감독 인수위원회

7.미주감신 지원

8.학원선교사 관리규정

9.평신도단체 주관행사 보고의무

1,3,4

12

최◯◯ 감독 외

연회평신도단체 행사후 연실위 보고의무

폐기

13

김◯◯ 위원

1.수련목 파송관련 개정

2.교역자범과 개정

3.지방경계의 확정

4.기독교타임즈 구독의무

5.협동회원 연회 정회원 자격개정

6.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 개정

7.교회 세무를 지원하는 전문세무사

8.벌칙의 종류 및 적용 개정

9.사회신경 개정

1,2,3,4

14

은급재단

교역자은급법 개정(1차접수 폐기)

폐기

15

김◯◯ 위원

1.감리사 선출관련법 개정

2.범과의 종류 개정

1,3

16

전◯◯ 위원

1.사회평신도부 총무 자격 개정

2.미주특별연회 자치권 개정

3.교역자 진급과정 개정

4.목회대학원 통합위한 임시조치법 신설

1,2,3,4

17

전◯◯ 위원

교회학교전국연합회 규칙 승인

3

18

강◯◯ 위원

교역자 은급법 개정

2

19

박◯◯ 위원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예외 규정 신설

1

20

사회평신도국

아기돌보미센터 설립 및 운영

1

21

박◯◯ 위원

담임자 파송제한 예외 규정 신설

1

22

감독회장

사회선교사 제도 신설

폐기

23

김◯◯ 위원

선교국 부총무 삭제

1

24

홍◯◯ 장로

예산편성관련 조항 개정

폐기

25

류◯◯ 위원

지방회 총무 자격 개정

1

26

류◯◯ 위원

교인/교역자 복권 및 범과 종류 개정

3

 

 

   
▲ 장정개정위원회 김한구 위원장
   
   
 
   
 
   
 
   
▲ 분과위원회서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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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210.XXX.XXX.17)
2017-09-11 11:16:02
교단 본부, 연회 경비를 줄이고, 은급비로 충당하자.
1. 광화문 본부는 모두 임대 수익사업으로 하고 모든 본부, 연회등 사무실은 감리교 연수원을 사용한다면 경비절약 뿐 아니라. 큰 수익을 올릴수 있다.
2. 이중직이 교단법으로 허용이 되었으니.
고임금자의 임직원을 모두 해임하고, 담임목회를 하는 목사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무를 보게 한다. 단, 교회에서도 사례를 받으므로 현제 임직원들이 받는 임금의 삼분의 일수준의 급여을 준다.
단, 직원의 임기는 3~5년으로 한정하여 장기 근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3. 감독회장, 감독과 총무도 목회겸직으로 하여 활동비, 사례비등을 줄인다.
4. 양심적으로 통계표 작성 운동을 하지만 부담금이 부담되어 속이는 것이다. 위와 같이 한다면 2~3%의 부담금으로 본부, 연회를 운영할 수 있고, 부족한 은급제원도 마련할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현행 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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