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인천 C교회 A목사, 출교판결무효가처분 받아내"교역자의 간음사건에 출교판결 할 수 있다? 없다?"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입력 : 2016년 10월 18일 (화) 14:55:07
최종편집 : 2016년 10월 19일 (수) 23:25:08 [조회수 : 465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중부연회 재판위원회와 상소심인 감리회총회 재판위원회로부터 간음혐의로 연달아 출교판결을 받았던 인천 C교회 A목사가 사회법에서 출교판결무효가처분을 받아냈다.(하단 판결문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주심판사 이제정)는 인천 C교회 A목사가 제기한 이 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7448 감리회총회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총회재판위원회가 2016. 9. 29. 선고한 2016총일04 중부연회 상소사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18일 결정했다.

재판부가 판단한 가처분 인용의 근거는 교역자의 간음사건의 경우 출교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본데 있다.

교리와장정은 범과를 일반범과와 교역자에 적용되는 범과로 나누고 범과에 적용하는 벌칙 또한 구분하고 있다.(아래 관련법규 참조)

간음 범과의 경우 제5조 ②항에 출교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교역자에 적용할 때는 면직까지만 처하도록 제5조 ③항에 규정해 놓았다.

재판부는 장정에 정한 벌칙의 종류를 분석해 5조 ②항을 교인에게, 제5조 ③항을 교역자에게 적용하는 벌칙의 종류로 해석하여 ‘교역자 간음사건의 경우 출교에 처해질 수 없고 면직까지만’ 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교리와 장정의 이 구조에 대해 “교역자가 아닌 교인은 제3조 제⑦항(이단) 제⑬항(간음)의 경우 출교에 처해질 수 있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역자를 같은 범과를 저지른 교역자가 아닌 교인에 비하여 출교에 처할 수 없다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고 꼬집으면서도 “다른 범과에 있어서는 교역자가 교인에 비해 더 무거운 면직이 가능한 점, 교리와 장정의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교리와 장정을 존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역자에게 제4조의 범과 규정 및 5조③항의 벌칙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리회 일각에서는 교역자 범과의 벌칙적용을 일반범과와 교역자 범과의 벌칙을 합해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출교판결이 적합했었는지 여부를 떠나 이번 판단으로 인해 감리회 재판법의 허점이 드러났다고도 보고 있다.

한편 신청인 인천 C교회 A목사는 출교를 판결한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 무효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권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재판위원증 재판법교육을 받지 않은 법조인이 참여한 점 △재판위원회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점 △그래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 점 △간음범과로 인한 최초의 출교 판결인바 그간의 양형과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점 등의 절차적 하자와 함께 △자신은 간음범과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변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가처분 재판부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은채 범과 적용의 하자에 대해서만 가처분 인용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일반 재판법

【987】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②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⑥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⑦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⑧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⑨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⑩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⑪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개정>
⑭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⑮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⑯ 감리회가 소집하는 지방회, 연회, 총회 소집이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투표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

【988】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역자로서 제3조(범과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
④ 감독 또는 감독회장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 명령을 불복하였을 때
⑤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졌을 때
⑥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⑦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
⑧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

【989】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단,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13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③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견책, 근신, 정직 또는 면직에, 제5항, 제6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또는 근신에 처한다.
④ 제3조(범과의 종류)와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에 의해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
⑤ 제3조(범과의 종류)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1년 이상의 정직에 처한다.

 

   
   
   
 
   
   
   
 

 

 

 

[관련기사]

심자득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를 추천하시면 "금주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추천수 : 70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의견나누기(4개)
 * 11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22400byte)
 * [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포이멘 (183.109.98.239)
2016-10-19 08:24:37
다른 교단으로 가서 목사 행세하지 못하게

출교보다는 면직이 나을 듯 합니다.


고신교단의 청소년 성폭행범 이** 목사의 경우에도

다른 교단에 가서 목사질을 못하도록 출교가 아니라 면직시켰습니다.

이런 목사들을 출교하면

다른 교단에 가서 목사질 하면서 목사들의 품위를 떨어뜨립니다.

감리교단에서 꼭 잡고 계시면서 죽을 때까지 목사질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감리교의 다른 교회로 파송을 해서도 안 되겠지요.
.
리플달기
6 0
포이멘 (183.109.98.239)
2016-10-19 08:26:52
.
다른 교단으로 가서 목사질하는 전 삼일교회 전** 못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리플달기
4 0
윤먹사 (24.130.119.102)
2016-10-27 12:21:44
그런데 C 교회 A먹사는 뭐야?
씨교회는 뭔지 모르겠고 윤 똥현인건 확실한데, 기감 먹사 맞아?
미국에서는 UMC소속으로 그 동네서도 어지간히 소문났다던데, 다시 가서 그짓 할라.
리플달기
1 0
선한목자 (175.223.21.204)
2016-10-21 23:04:44
양과목자
양을치라했거늘
이리처럼 양을잡아먹고도
조강수같은넘
리플달기
2 0
포이멘 (183.109.98.239)
2016-10-19 08:24:37
다른 교단으로 가서 목사 행세하지 못하게

출교보다는 면직이 나을 듯 합니다.


고신교단의 청소년 성폭행범 이** 목사의 경우에도

다른 교단에 가서 목사질을 못하도록 출교가 아니라 면직시켰습니다.

이런 목사들을 출교하면

다른 교단에 가서 목사질 하면서 목사들의 품위를 떨어뜨립니다.

감리교단에서 꼭 잡고 계시면서 죽을 때까지 목사질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감리교의 다른 교회로 파송을 해서도 안 되겠지요.
.
리플달기
6 0
포이멘 (183.109.98.239)
2016-10-19 08:26:52
.
다른 교단으로 가서 목사질하는 전 삼일교회 전** 못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리플달기
4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 기사연빌딩 401호 ☎ 02-393-4002(팩스 겸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자득
제호 : 당당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00390  |  등록연월일 : 2007.7.2  |  발행인 겸 편집인 심자득(010-5246-1339)
Copyright © 2005 당당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ngda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