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 목사외 1인이 5일 오후에 제31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성대)를 상대로 감독회장선거와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재판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남문희)에 제기했다.

성모 목사는 앞서 9월 12일자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공고 무효 확인의 소-총회2016총특행03> 행정소송을 총특재에 제기했으나 선거일 이전에 판결이 나지 않은 채 선거가 끝나자 이 소송을 취하하고 청구취지를 ‘선거무효와 당선자 공포의 효력정지’로 변경하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이번 소송은 서울남연회의 박종우 목사와 공동으로 제기했다. 박종우 목사의 가담은 성모 목사가 서울남연회 회원이 아니므로 원고적격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조치로 여겨진다. 박종우 목사는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소속의 총대이다.

감독회장선거 무효 주장

원고들은 소장에서 선거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2004수54)를 들어 지난 9월 27일 실시된 감독회장선거가 “①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조경열, 김영진 감독회장 후보와 소속연회가 같은 김석순 심의분과위원장이 조경열 후보등록심사에 참여한 위법성), ②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허원배, 이철, 전명구 후보의 선거법부정행위 고발을 무시하는 불법) ③ 피선거권없는 자(조경열 목사)의 후보등록은 등록무효이며, 등록무효인 후보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거를 실시함으로 후보당락에 영향을 미쳤음으로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어 조경열 목사의 목회경력이 감독회장 후보의 자격 요건인 25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는 “만약 조경열 목사의 후보등록을 받아 주지 않고 선거를 실시했다면 당락에 관하여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위의 득표수는 2,587표이고, 2위의 득표수는 2,467표로써 120표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으므로 1,937표를 얻어 3위가 된 조경열 목사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당선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무효 주장

원고들은 또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에서 도준순 목사가 당선된 선거의 무효와 당선자 공포의 무효를 주장했다.

선거권이 없는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24명을 포함하여 선거를 실시한 것과 도준순 목사의 감독선거 출마를 결의한 구역회 추천을 감리사가 아닌 감독이 소집하여 진행했으므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보가 선거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난 4월 7일과 8일에 실시된 서울남연회에서 선거권자를 선출할 당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었으므로 결의 자체가 부존재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연회 첫날 표결을 위해 인원을 파악했을 때 재적 1587명중 재석회원이 283명이어서 산회를 했고 연회 둘째 날에는 두 번이나 의결정족수를 파악했으나 거듭 미달되었을 뿐 아니라 정족수를 파악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작지방의 평신도 선거권자 24명 선정이 위법하므로 이번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의 결과 1위 303표, 2위 259표인 것(44표차)을 볼 때 “평신도 24명은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24명이 2위에 투표했다면 279:283으로 뒤바뀔것이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24명 평신도 선거권자의 부재를 주장하므로 이들이 모두 1위에 투표하지 않았더라도 279:259가 되어 순위를 바꾸지 못한다.)

원고들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조정전치로서의 총회행정조정위원회의 회부가 필요치 않음을 주장했다. 행정기획실은 성모·박종우 목사의 소송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넘겼다.

성모 목사는 앞서 이번 소송의 취지와 거의 같은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감독회장및서울남연회선거중지가처분(2016카합574)>과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나 가처분에 한 해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성모 목사는 이번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이 총특재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가 아닌 진정성 있는 법리적 논박이 진행된다면 본안소송을 취하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성모 목사가 9월 12일 제기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공고 무효 확인의 소-총회2016총특행03>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아래의 <선거무효 소송>을 새로이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