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임시위원장 황광민)는 선관위가 “미주연회원들에게 감독회장 선거권이 있는지”를 의뢰한 건에 대해 “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자치법에 의거 우편투표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우편투표가 불가할 경우에 사전(미주와 한국의 시차를 고려)에 직접투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미주연회가 우편투표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 불필요한 질의가 되어버렸다. 한편 “제주도와 도서지역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 외, 중부연회 고양지방 오금리교회에서 ‘정직중인 담임자가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가? 해당교회서 간사로 사역한 목회자를 담임자로 세울 수 있는가?’고 의뢰한 건에 대해선 격론 끝에 위원장이 "정치적이다"는 이유를 들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앞서 전용재 감독회장은 공석인 위원장에 황광민 목사(석교교회)를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의뢰

질의 1 장정 1143단 제25조(투표소) 1항에 선관위는 선거일 7일전까지 각 연회별로 1개소의 투표소를 정하여 공고한다고 규정되었으나 이전 선거시 삼남연회의 제주지역에 추가 투표소 1개소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1) 이번 선거에도 삼남연회의 제주지역에 선관위의 결의로 추가투표소 1개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 : 없다. 하지만 장정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2) 기타 유권자의 이동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선관위의 결의로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 : 없다.

질의 2. 장정 403단 제83조(미주특별연회 의회조직)에 따라 미주특별연회는 의회조직과 직무를 자치법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장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주연회가 국외에 있으므로 장정에 따라 교회의 모든 재산을 편입하는 것이 불가하며, 재산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본부 부담금을 현재 납부하고 있는데 감독회장 선거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 : “미주연회원이라 하더라도 선거권자 1항에서 6항을 충족하는 이는 선거권이 있다”

질의 3. 해외 지방회의 선거권자나 해외 주재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주특별연회의 경우 자치를 부여하여 투표권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 투표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미주특별연회의 자치법 6.선거법 제1 7항에 따르면 감독회장 선거는 우편투표로 하되 세부 내용은 총회 선관위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이 없지만 미주특별연회 자치법에 따라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 : 미주연회 자치법에 따라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질의 4. 미주특별연회에서 투표소에 직접 투표를 하는 경우 한국 시간과 미국 시간이 달라 투표당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고 사전 투표를 진행해야 하는데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 : 없다

2) 중부연회 고양지방 오금리교회 유권해석 의뢰

질의 1. 담임목사가 정직 판결을 받아 정직 기간 중, 그 교역자가 스스로의 의사로 사퇴할 수 있는가?
해석 : 상정하지 않음

질의 2. 담임목사가 정직 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구역 인사위원회가 미파중인 목사(그 해당교회의 간사역임)를 새로운 담임자로 결의할 수 있는가?

해석 : 상정하지 않음

 * 해석 문안은 장유위가 추후 발표할 문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안은 취재로 얻은 정보를 기사화 한 결과일 뿐입니다-편집자 주

1)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의뢰

장정은 연회별로 1개의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1143단 제26조(투표소)①항). 다만 관례적으로 제주도에 별도의 투표소를 설치해 제주도 선거권자 약 50여명의 편의를 봐줘왔다. 그러나 선관위 내부에서 별도의 투표소 설치가 혹여 선거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안이다.

장유위원들 사이에서도 선관위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논란이 일었다. 지난 동안 제주도 투표소를 시행해 왔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투표율과 선거권자의 비용절감을 위해 이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선관위가 결정하여 시행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옹호론이 있었는가 하면, 장정에 1개 투표소 설치를 명문화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이 없으므로 악법일지라도 장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결론적으로, 제주도 투표소의 별도설치에 대해선 공감하나 장정위반과 선거무효의 요인이 될 것이 우려되므로 별도투표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정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되 이번 선거에서는 별도의 투표소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의결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장유위원간에 선관위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논란이 일었다. 감독회장 선거권을 주어선 안된다는 주장의 논지는 △2012년 장정에는 우편투표 대상에 미주연회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2015년에 장정을 개정하면서 장개위가 우편투표 대상에서 미주연회를 제외한 것은 선거권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선거권이 있다 할지라도 유지재단에 부동산 편입을 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 미주는 유지재단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 △미주는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자치권은 연회운영만 자치적으로 하라는 의미다 △감독은 자치법으로 선출해도 문제없지만 감독회장 선거권을 주어도 선거일정상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등의 이유였다.

반론으로는, △미주연회에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본부부담금을 내어 총대권이 있는데 선거권을 주지 않을 수 없고 △자치법에 감독회장선거와 우편투표를 총회선관위와 협의 하에 진행하도록 규정(자치법 29단 1조⑦항 감독회장 선거는 미주자치연회 선관위원 관리 하에 우편투표로 실시하되 세부적인 방법과 사전 기일에 대하여는 총회 선관위와 협의하여 진행한다.)하고 있으며 △선거권을 주지 않을시 선거무효의 심각한 사유가 될 수 있고 △미주는 재단편입이 불가해 자치법을 운용하므로 특수성을 고려해줘야 하고 △umc 목회도 kmc 목회로 인정하는 마당에 kmc에 속한 회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미주연회원이라 할지라도 장정에 정한 선거법14조(선거권)의 6개 조항을 충족한 이는 선거권이 있다’고 성안해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선거권의 조항은 아래와 같다.

【1131】 제14조(선거권)
① 감독·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개정>
②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④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 이동한 이는 전 소속 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
⑥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후에는 선거권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6개 조항중 문제가 될 만한 것은 ②항이지만 ②항 역시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 선거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주연회는 국외 재산을 국내 유지재단에 편입 시킬 수 없다. 이는 자치법 시행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장유위의 결정에 대해 미주연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미주자치연회는 유지재단 편입이 불가하다. 그러나 자치법에 따라 연회 이후 유지재단이사회를 구성했으며 이후 정관을 마련하여 연방정부에 등록을 준비 중이다.”라면서 “미주연회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 선관위에 ‘연회차원의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미주연회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우편투표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자치법에 우편투표를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총회선관위가 이번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전면 시행하지 않겠다고 결의하여 미주는 물론 캐나다와 남미까지를 행정구역으로 하는 미주연회는 사실상 선거 진행이 어렵게 됐다. 우편투표를 정한 조항 【1151】 제34조(우편투표) ①항에 ‘해외선교 지방회 및 해외주재 선교사는 감독회장 선거나 감독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에 미주연회가 빠져 있어서 우편투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해외지방과 선교사의 경우 선거운동이 20일로 짧아 준비와 시행이 불가능하다는게 선관위가 내건 우편투표 불가의 주된 이유였다.

장유위는 미주연회의 우편투표실시 여부를 논의하면서 가능하다와 불가능하다로 갈려 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미주연회 자치법에 우편투표 시행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정회를 하면서 까지 확인하고 나서 ‘미주연회 자치법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성안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자치법 29단 1조⑦항 감독회장 선거는 미주자치연회 선관위원 관리 하에 우편투표로 실시하되 세부적인 방법과 사전 기일에 대하여는 총회 선관위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한편, 선관위는 8일자 기독교타임즈에 낸 위원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 기간을 20일로 축소해 놓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여서 실시하지 않기로 판단했던 것이지만 현재 여러 가지 정황상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발표했다. 해외지방과 선교사들에 대해 우편투표를 실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편투표가 불가하다고 해석될 경우를 질의한 이 의뢰는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됐다. 직접투표를 할 경우 한미간 시차가 있으므로 동시개표를 위해 사전에 투표할 수 있을지를 물은 것으로써 장유위는 문안 그대로에 대해 사전투표는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앞의 해석에 따라 미주연회는 우편투표를 실시하면 된다.

한편 장유위의 해석이 나오자 미주자치연회 본부의 한 관계자는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상식적인 판단에 감사드리며 미주자치연회원들은 학연, 지연을 떠나 진정으로 감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미주자치연회는 금번 연회에서 간접선거로 감독을 선출하여 안정을 찾았다. 앞으로 감독회장 선거도 제도의 혁신을 통해 선거로 인한 각종 소송, 분쟁 등의 후유증이 사라지고 감리회 전체가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 중부연회 고양지방 오금리교회 유권해석 의뢰

이 의뢰는 이미 중부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지난 달 같은 내용으로 의뢰되어 13:2의 결과로 “할 수 없다”로 해석된 바 있는 건이다. 그러니까 한 목회자가 재판에서 정직이 확정되자 목회를 하지 않겠다고, 농사나 지으러 가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자 중부연회유권해석위원회가 ‘사임할 수 없다’고 해석한 사건이다. 징계를 끝까지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이 목회자가 사임하자 해당교회는 그 교회에서 간사로 일하던 한 미파 목회자를 담임목사로 세웠다. 그러자 중부연회장유위가 ‘이 간사 목회자는 부담임과 같은 역할을 했으므로 장정에 따라 담임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연회의 이 두가지 해석내용이 총회장유위에도 의뢰되었는바 의뢰자가 연회 해석과 다른 결과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총회장유위원들 사이에서 격론이 일었다.

“사임은 본인의 의사이고, 장정에 본인의사로 사임하는 경우에 어떠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조항이 없고, 정직보다 더 중할 수 있는 사임을 스스로 택해 징계를 받는 것으로 볼수도 있으므로 사임할 수 있다”는 측과, “징계를 거부한 형국이므로 징벌의 실효성과 장정의 영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연회의 해석이 맞다고, 즉 사임할 수 없고 정직을 유지하도록 해석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간사의 담임자 파송건에 대해서도 “부담임자 역할을 했다고 하니 담임이 될 수 없다”는 측과 ‘“부목사 역할을 했는지 여부는 재판사안이므로 장유위에서 해석할 필요가 없으며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서는 안되고 장정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갈렸다.

이 의뢰건의 현실적 의도는 전임자의 목회포기가 인정되어야 후임자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직기간중에는 사임할 수 없다는 연회해석이 유지되면 후임자 인사가 무효가 된다.

이 외에도 전임자와 전전임자간 갈등이 원인이 되어 고소고발까지 갔던 사건과 연결된 해석의뢰여서 해석에 따라 여러 이해가 갈릴 수 있는 것으로 비춰졌다.

격론이 이는 가운데 한 위원이 “이 해석을 과반수로 하지 말고 2/3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연회장유위 결정에 불복하여 총회에 의뢰한 건이므로 재판에서의 상소 개념을 도입해 2/3의 가중치를 두어 좀더 어렵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연회해석은 별도이고 해석에 대한 심급간 규정은 장정에 정한 것이 없으므로 재판의 경우처럼 1심 2심 3심의 개념을 대입해선 안된다. 가중치를 두어 사퇴를 막는 결과가 나온다면 실효도 없으면서 길을 막는 형국이 되고 그 결과로 교회는 새담임자를 모실 수 없게 된다”고 맞섰다. 과반수로 의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의결방법에 대한 논쟁은 결국 ‘연회가 해석한 사안이므로 2/3로 해석해야 한다’는 안으로 투표에 붙여져 과반인 11/18의 결과로 2/3 해석이 결정됐다.

그러자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과 ‘할 수 없느냐’를 묻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묻는 방식에 따라 소수만으로도 결과를 유도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격론 과정에 장유위의 법조인들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릴 뿐만 아니라, 감정이 드러나고, 직간접으로 사건 당사자들과 법조위원들 간에 연결된 것이 확인되며 제척사유까지 드러났다. 의뢰건을 이미 다룬바 있던 중부연회의 장유위원이 총회장유위원이 되어 해당 의뢰건 해석에 참여한 것도 확인이 됐다.

논쟁이 격화되자 황광민 임시위원장은 “나도 한마디 하겠다”고 말문을 연뒤 “예전에 은급부에서 임대사업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장정에 임대사업할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지금 사면 망한다’는 이유로 해선 안된다고 해석했던 경우가 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장정유권해석위원 할 수 있겠나? 만약 이 안을 2/3로 해석하겠다면 직권으로 상정 안하겠다.”고 선언해 버렸다. 해당 의뢰건은 폐기됐다.

황광민 위원장은 이후 인터뷰에서 “장유위가 해석을 장정대로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하려 해서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밝혔다. 해석 여하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의 유불리가 갈리도록 위원이 이를 대변해 주려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황광민 위원장은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이 해석하고 나서 비난 받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며 어쩔수 없는 고육지책이었음을 토로했다. 어차피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한 결정이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도 하다. 거기에, 총회장유위 법조인 3인중 2인이 제척되면 해당 의뢰건은 해석을 못한다(【487】 제171조⑤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