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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자치연회 선거권 논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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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09일 (토) 14:23:21 [조회수 : 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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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자치연회 선거권 논란에 대하여

 

지난 2008년 감독회장 선거사태가 시작된 이래 그 여파를 따라 분열과 갈등의 궤를 같이 한 미주연회는 올 해 제24회 연회를 기점으로 미주 현실에 맞는 자치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상화의 기로에서>

자치법에 따라 새 이름을 갖게 된 미주자치연회는 오랫동안 지속된 대행 및 관리감독 체제를 벗어났으며 연회원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선출된 박효성 감독님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연회 행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있으며 19개 지방회도 평안을 찾았습니다. 물론 감독회장 선거권자(142명)도 철저하게 작성,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미주연회에만 총회 대표를 배정하지 않았다가 논란이 되자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다시 배정하는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총회 선관위에서 미주연회원들의 투표권 유무를 장정유권해석위에 의뢰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주연회원들은 또 다시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법은 독립된 장정이 아닙니다.>

입법회의를 거쳐 공포된 [2016 교리와 장정]은 자치법을 염두에 두고 아래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들을 장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교리와 장정 【239】 제130조(미주특별연회의 자치권) 미주특별연회는 그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주특별연회는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자체적으로 입법하여 운영한다. 미주특별연회가 자치법을 제정, 개정, 폐지한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이렇게 제정된 자치법은 독립된 장정이 아니라 미주의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현지법)을 고려한 특별법입니다. 전체 내용도 불과 7쪽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미주는 자치법이 있으니 독립연회”라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자치법은 특별법이기에 같은 분류에서 일반법(장정)과 내용이 다른 부분만 자치법을 우선 적용하면 되는 일입니다.

자치법 【1】제1조(미주자치연회 자치법)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칭한다)의 [교리와 장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주자치연회의 현실에 맞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정하며 매년 연회에서 자치법개정위원회가 상정한 개정안을 심의하여 결의한다. 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감리회의 장정을 따른다.

자치법은 현지 실정에 맞게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우편투표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자치법 【29】제1조(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⑦ 감독회장 선거는 미주자치연회 선관위원 관리 하에 우편투표로 실시하되 세부적인 방법과 사전 기일에 대하여는 총회 선관위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따라서, 만약 일부에서 ‘장정에는 우편투표 대상에 미주연회가 없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는 헌법에 명시된 자치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편투표는 이미 지난 감독회장 선거에서 실시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총회 선관위에서 직접투표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단지 기우이길 바랍니다. 이는 미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주자치연회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연회의 주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투표소를 설치할 것인지? 각 투표소마다 선관위원, 참관인 등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더 나아가 투표를 위한 선거권자들의 경비는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등의 고민(물론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이 있어야 합니다.


<보장된 기본권을 다시 요구해야 합니까?>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선고를 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고, 그 기관의 의사 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다. 이 같은 본질적인 지위에서 나오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인 위험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이 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총회 선관위는 추상적인(예상되는) 위험이나 기술(시간)상의 이유를 들어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다소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의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선입니까?>

저희들은 총회 선관위에서 미주자치연회의 선거권에 대하여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면 이는 선관위의 고유권한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 방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주자치연회는 장정에 따라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동일하게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에 대한 당연한 권리인 선거권의 유무에 대해 판단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장정유권해석을 통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합당한 이유 없이 선거권을 제한하려는 위험한 발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기독교감리회의 회원이며 가족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공유했듯이 현재를 같이 고민하며 미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미주연회는 부실한 자식도 아니고 버린 자식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안에서 동일한 유기적 지체입니다.

한 가족으로서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냥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마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대접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매번 쪽박만 깨지는 것 같아 심히 상처가 됩니다. 오랜 갈등과 대립을 끝내고 겨우 제자리를 찾은 미주자치연회가 또 다시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동등한 처우로 응원해 주십시오.

 

미주자치연회 박효성 감독 외 실행부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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