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2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당시의 임준택 목사와 조대현 장로

 대법원이 9일 임준택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조대현 전 총특재위원(변호사, 전 헌법재판관), 김영민 전 기획홍보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장방에 들어가 서류를 뒤진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이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전문 매체인 ‘로이슈’는 “피고인들의 지위와 책임, 피고인들이 행정기획실장의 방에 들어가게 된 목적, 경위, 방법 등 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고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문경 판사 2014고단3560)은 2014. 12. 4. 에 “임준택은 가처분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법률적 책임이 있고 김영민은 감독회장을 보좌할 책임이 있으므로 답변서 작성을 위해 자료를 찾으러 행정기획실장 방에 들어간 것은 형법 20조에서 정한 업무로 인한 행위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조대현 전 총특재위원에 대해서도 “임준택, 김영민에게 관련 서류를 찾아달라고 했을 뿐 사무실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며 “조대현이 이들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2014노5222)도 “임준택은 감리회를 대표하고 행정을 총괄하는 감독회장 직무 대행이었고, 행정기획실장은 감독회장에 대한 비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획실의 책임자이고, 행정기획실장 방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적 공간이었고 사적 공간이 아니었다”며 “그러한 가운데 피고인 임준택과 김영민은 그 방 안에 있는 책상 서랍이나 책장을 열어 보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놓여있는 업무 관련 서류들만을 살펴봤을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진행 단계, 이 사건 당시 감리회의 내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진술서를 확보하기 위해 의미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하기는 어려웠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자 조대현 장로는 “법관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 고맙다”고 심경을 밝히는 한편 “성직자도 다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로 선거분쟁이 사건화된 아쉬움을 짧게 내비쳤다.

전 헌법재판관(조대현)이 기소된 초유의 이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교계보다 일반언론의 관심을 크게 받았다. 이번 대법원의 원심 무죄확정에 대해서도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무죄 확정> 등의 제목으로 유력 언론사들이 실시각으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