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문경 판사)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장방에 들어가 서류를 뒤진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임준택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목사)과 조대현 전 총특재위원(변호사, 전 헌법재판관), 김영민 전 기획홍보부장(목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단부 판결문 참조)

▲ 임준택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조대현 전 총특재 위원이 법원의 판결이 있은 직후 구내 커피숍에서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임준택 목사는 "명예가 회복되어 감사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준택은 가처분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법률적 책임이 있고 김영민은 감독회장을 보좌할 책임이 있으므로 답변서 작성을 위해 자료를 찾으러 행정기획실장 방에 들어간 것은 형법 20조에서 정한 업무로 인한 행위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조대현 전 총특재위원에 대해서도 "임준택, 김영민에게 관련 서류를 찾아달라고 했을 뿐 사무실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며 "조대현이 이들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0분여 이어진 판결문 낭독직후 재판부가 "신문 등 언론에 판결내용을 공시해 줄 것을 원하는가"라고 묻자 피고인들은 "그리 해 달라"고 답변했다.

전 헌법재판관(조대현)이 기소된 초유의 이 사건은 교계에서보다 1차심리때부터 일반언론의 관심을 크게 받았다. 이날 선고 재판정에는 일반 언론사 기자들로 받 디딜틈이 없었으며  다수의 언론이 조대현 전 총특재위원의 무죄판결을 실시각으로 보도했다.

판결직후 기자들과 만난 임준택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명예가 회복되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소송사건으로 보인다. 입장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교단이 복잡하다 보니 이런일까지 일어났다. 누굴 탓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조대현 전 총특재위원도 “감독회장이 업무상 실장방에 들어간 행위는 범죄 성립이 될 수 없었다”는 말로 기소의 부당성을 피력하기만 할 뿐 원고들의 소송행위에 대해선 달리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