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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수 외 5인이 임준택 전 직무대행과 조대현 총특재 위원, 그리고 본부 행정기획실의 김영민 부장 등 3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방실수색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2014고단3560)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3일) 오전 11시 위 3인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522호에서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 심리로 20여분간 있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의 신원확인과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변호인의 의견 진술, 차후 재판 계획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공판에서 고발인 측은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외에 별다른 추궁이 없었으며 변호인의 진술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피고인들의 변호는 조대현 변호사가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부장판·검사 출신이 포함된 4인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 공소요지
피고발인 3인에 대한 신원확인을 마친후 곧 바로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이 있었다.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전용재에게 불리한 내용의 서류를 찾아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여 2013. 10. 27. 일요일 17시 5분경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에 들어가 (정정화의 수정진술서)서류를 찾던 중 피고 임준택은 피해자(송윤면)가 점유하는 방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책상과 책장 등에서 서류를 뒤져 특별대리인선임결정서 등을 찾아 가져나오고, 피고인 김영민은 임준택과 조대현으로부터 답변서에 첨부하려는 서류를 찾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행정기획실장 방에 들어가 서류를 찾아 나오고, 피고인 조대현은 행기실장 방 앞에서 지켜보다가 서류를 받아 사본을 받는 등 피고인들이 공동모의하여 피해자가 점유한 방실에 침입하고 수색한 사실이 있다”고 기소이유를 진술했다.
이날 기소요지를 진술한 검사는 당초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한 검사가 아니라 법정에서 공판만을 담당하는 검사로 알려졌다.
“행기실장 방은 공적공간”
이에 대해 변호인은 “행정기획실장 방에 들어간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검사가 진술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행정기획실장방은 누구든 수시로 드나드는 개인공간이 아닌 업무공간”이라며 행기실장방의 사적점유권에 기반한 고소가 성립되지 못한다고 강변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행정기획실장 방(혹은 책상)의 공적·사적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발인은 사적 주거공간이 침입 당했음을 주장하고, 피고발인은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주장하는 등 기본개념에서부터 크게 엇갈리고 있다.
변호인은 "행기실장 책상 위 결재서류 놓는 곳은 개인공간이 아니라 업무공간이고 가처분사건과 관련된 답변서에 필요한 공적서류를 본부행정책임자(임준택)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업무상 필요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업무상 서류(정정화의 인증진술서)를 가지고 나온 행위는 규범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공간에 침입하거나 수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며 "고소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행기실장이 감독회장의 결재를 마친 서류를 담당자에게 주지않고 책상위에 놓아둔 경우 담당자가 가져다 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이라는 행정기획실의 관례를 들어 '방실침입과 수색의 위법성이 없다'고도 했다.
“공모 없었다.”
또 '문제의 서류중 하나는 임준택이 소지하고 있어야 했는데 총특재재판기록속에 없어서 1시간 이상 헛수고 하다가 혹시나 해서 행정기획실 책상위 결제서류 모아두는 곳에 가보았다가 정정화의 수정진술서를 찾았다'며 검사의 주장인 주거침입 공모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행기실 출입이유가 방실침입이 아니라 서류를 찾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당시 찾으려 했던 서류를 당연히 김영민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찾지 못하여 필요서류를 찾으러 (행기실장 방에) 들어간 것일뿐 임준택은 김영민이 찾는 서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또 '임준택이 행기실장 책상에서 발견하여 가지고 나온 서류는 자신을 특별대리인에 선정한 법원 결정서이고 그 서류는 답변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도 아니었다'고 하는 등 사전공모가 성립될 수 없는 정황들을 진술했다.
24일 cctv 틀겠다.
변호인은 심리 막바지에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CCTV의 존재를 알리고는 “고발인 진술을 듣기전에 먼저 명확한 증거인 CCTV를 확인하는게 좋겠다”고 오히려 재판부에 제안했다.
양측의 진술을 들은 판사는 “쟁점은 명확하다. 재판정에서 증거인 CCTV를 틀겠다”고 변호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뒤 오는 7월 24일 오전 11시로 2차 심리일자를 잡았다. CCTV 재생시간 1시간15분 분량이 너무 길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자 판사는 "쟁점이 될만한 부분을 특정하여 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판사는 "당일 오전 심리일정중 가장 마지막 시간에 이 사건을 배정해 이후 다른 재판 없이 CCTV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심리를 마쳤다.
판사는 앞서 고발인 안광수 외 5인이 ‘피고발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의견서가 접수된 사실과 송윤면 실장이 ‘김영민 기획홍보부장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가 접수된 사실을 알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가 불구속 기소하여 공판으로까지 이어진 이 사건은 헌법재판관 출신 인사가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받는 첫 사례로 알려지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달 12일 검찰이 공소를 결정할 당시 일반언론이 앞다퉈 기소사실을 다뤘으며 이 날도 다수의 공중파 방송사까지 가세하여 공판을 취재하는 등 기성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수장을 지낸이가 '잡범'으로 몰려 재판을 받는 비극적 현실의 교계사건으로서보다 유명 법조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회사건으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이 사건은 외형상 범죄사실을 기초로 한 고발사건이지만 총특재의 감독회장 당선무효판결에 관여한 조대현 법조인과 총특재당선무효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임준택 전 감독회장직무대행에 대한 정치보복의 인상이 짙다는 의혹을 사는 사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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