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오전, 장애인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다가 구속된 아들 녀석의 첫 번째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작은 법정은 휠체어를 탄 채 어려운 발걸음을 한 장애인 형제들, 장애인 단체의 동료 활동가, 형제, 친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 활동하는 활동가들과 휠체어를 탄 채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 들른 장애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고맙고 미안하다며 승하의 구속과 재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법정까지 나와 아이의 아픔에 함께 해주어 힘이 됐습니다.

모두에게 인사를 마치고 법정의 맨 앞 변호인 옆 자리에 앉아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건의 선고를 마친 재판장이 아이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리자 법정 옆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이가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아이는 부모와 친구 그리도 동료활동가와 장애인들로 가득찬 법정의 방청객석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인정신문을 마친 후 자리에 앉은 수의를 입은 아이를 보는 순간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무엇인가가 느껴졌습니다.

인정신문이 끝나고 검사가 공소장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녀석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지도 않는 앳된 검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도 어려운 작은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리듯 공소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릴락 말락 하는 검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다른 사건의 변호인인지 옆에 앉은 신사가 서류를 만지작거릴 때 나는 소리 때문에 검사의 목소리가 자꾸 끊기는 것이 신경 쓰여 불쾌한 낯으로 신사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신사는 무안했는지 하던 손짓을 멈추었습니다. 촉각을 곤두세워 간신히 파악한 검사의 공소장에 의하면 아이가 지은 죄는 무려 10개 가까이에 달했습니다.

공소장에 의하면 아이가 저질렀다는 범죄의 핵심은 4월 13일 광장동 장애등급심사센터 앞에서 있었던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4월 12일 등급심사제도 때문에 활동보조 지원을 받지 못한 송국현씨가 자택에서 화재로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송국현씨는 결국 살아나지 못하고 이틀 후에 숨졌습니다. 이에 분노한 동료 장애인들과 야학의 교사 등 활동가들은 장애등급제도와 심사의 잘못으로 송국현씨가 숨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광장동에 있는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들을 막았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경찰의 방패를 끌어당기고, 경찰을 밀고, 경찰의 옷깃을 잡아당겼다는 등의 행위가 범죄행위의 핵심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송국현 씨의 장례식과 세월호 관련 집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에 참가해 시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신고범위를 벗어나 행진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집회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경찰과의 실랑이였지만 이것은 경찰의 업무방해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낭독하는 공소장 내용을 듣자니 화가 났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시절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아래의 검찰은 예전에는 문제조차 되지 않던 사안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여 그것이 마치 엄청난 죄인 양 확대합니다. 검사가 낭독하는 공소장의 내용을 들으면서 법정의 검사를 향해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야 이놈들아, 네가 검사냐? 네가 사람이고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그런 일을 처벌하겠다고 그렇게 날뛸 수 있느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가 무슨 짓을 하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 그러고서도 너희가 정의를 운운하고 법질서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 하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가만히 있으라.’것이었습니다. 장애등급제로 인해 죽을 위험이 처해 있어도 장애인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장애인 운동가가 함께 하던 장애인이 정부의 잘못 된 정책으로 타 죽어도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장애인의 장례식을 치를 때도 남이 알지 못하도록 조용히 장례를 치르되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정 슬프면 남에게 들리지 않도록 숨죽여 울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으로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한 채 250여 명의 아이들이 죽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도 사건의 진상을 알려하지 말고, 진상규명을 요구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고 수천일 동안 일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외칠지라도 돌아보지 말고 침묵한 채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속삭이듯 그리고 애원하듯 말하고, 경찰이 무슨 짓을 하든지 경찰이 하는 행위에 토를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어떤 아픔을 겪고 있든지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판사가 검사가 제기하는 공고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묻자 아이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변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아이가 일반인이면서도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는 활동가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 검사가 핵심 범죄사실로 지목하고 있는 4월 13일의 사건은 아이가 교사로 있는 야학의 학생인 송국현씨가 정부의 부당한 장애인등급제 때문에 화재로 중태에 빠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충분한 정상 참작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나머지 검사의 공소사실은 우리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로 민주정부시절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안이 처벌해야 할 범법행위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물론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무리한 공소제기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안의 경우 이를 제지하기 위한 경찰의 경고도 없이 현장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가 몇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경찰이 채증한 사진과 영상을 토대로 뒤늦게 공소사실에 포함한 것은 무리한 조처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현재 대학원에서 석사논문을 써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판단해 달라는 말로 변호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검사는 아이가 저지른 죄가 엄중하고 아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징역 2년에 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끝난 후 아이의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자신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반성한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경찰과 시민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사과한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짧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아이의 최후 진술이 끝나자 판사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해 아이가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심리를 종료하고 1월 16일 선고하겠다는 통보를 한 후 재판을 마쳤습니다.

아이의 재판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이가 법정에 들어 설 때 또 법정을 나갈 때 부모와 동료 활동가 그리고 아이가 가장 마음을 두고 있다는 장애인들과 친구들이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청석을 향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대충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이의 평소 성격을 감안하면 아이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하는 것에 대해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성문 제출과 그런 진술을 요구한 당사자가 바로 아비인 나였습니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이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다가 복역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처음 만난 날 변호인은 의뢰인이 반성문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신념을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일 경우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쓸 것을 권하는 것이 무척 고민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사상범에게 전향서를 요구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사건은 사실을 두고 다툴 것이 없기 때문에 반성문을 쓰고 양형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이에 동의했고 때문에 아이를 면회하면서 나는 아이에게 이를 설명하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써서 낼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아이의 꿈이나 신념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니 반성문을 쓰는 것에 대해 고민하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아마도 아이는 집행유예로라도 아들이 석방되기를 기대하며 부탁하는 아비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켜 하는 일이 아니고 또 그것을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는 견디기 어려운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비로서 법정에서 드러내 보인 아이의 태도는 그런 것에 연유한 것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의 재판을 방청하고 난 후 오히려 아이에게 미안하고 내 마음도 심란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의 주인공인 로드리고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속의 신부 로드리고는 신자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막기 위해 온갖 모멸감을 감내하며 배교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 예수의 초상을 밟았습니다. <침묵>에서 로드리고 신부는 배교한 사람들이 밟아서 우묵하게 들어간 성화를 밟으려는 순간 상화속의 예수가 괴로운 듯 그에게 호소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밟아도 좋다.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이다. 밟아도 좋다. 밟아도 좋다.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나는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