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의를 테두리에 가두지 마라!
-감리교인 박승하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우리가 일상으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위해 청춘을 받쳐가며 싸워온 사람들이 있다. 많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 그러한 활동에 동참하였고 빛나는 민주주의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거듭된 신자유주의의 공격과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적 행위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고 그러한 시도는 성공적으로 민중을 질식시키고 있다. 불법사찰과 채증, 연행과 구속으로 민주주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활동가들은 그 자유를 잃어버렸으며 정의로운 활동 또한 위축되고 있다.

억압적인 장애인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시도했던 장애인에게 국가는 뇌병변장애 5급, 언어장애 3급을 부여하고 활동보조와 장애인연금지급을 모두 거부하였다. 재심사를 요구했지만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그는 보장받아야할 권리를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4월 13일 홀로 자택의 화재 속에서 도움도 없이 쓰러져야만 했다. 중환자실에서 4일을 버티다 돌아가신 그분의 이름은 고 송국현 님 이다.

많은 장애인과 활동가가 분노하여 4월 14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공단의 무지와 무자비에 항의했다. 그러나 국가는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중증장애인에게 경찰을 앞세운 폭력을 자행했고 활동가를 채증 했다. 이러한 경직된 태도와 잔인함이 송국현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음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박승하 활동가는 4월 14일 규탄대회에서 불법적인 경찰의 폭력에 대항했으며 그로 인해 지난 12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는 이름으로 구속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양심, 그리고 감리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의 부조리함에 맞서 싸우며 장애인 투쟁에 앞장선 박승하 활동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현실적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로 잰 듯 규격화시키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싸워온 그의 활동을 지지한다.

성경은 중증 장애인에게 교회공동체와 사회가 어떤 의무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위성’이나 ‘동정’의 피상적 차원을 넘어 창조섭리의 다양성과 우월함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을 사랑하시고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고자 하는 정의로운 행동을 법테두리에 가두어 질식사시키려 하는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낮은 이들을 위해 역사하시며 그를 위해 박승하 활동가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분명하게 요구한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42:7]

우리의 요구
1. 박승하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2.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즉각 철폐하라!

2014년 12월 8일
감리교시국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