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회의 15개 위원회중에 입법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운영위원회(위원장 허종)’라는 분과위원회가 있다.

지난 15일 산회된 제30회총회 임시 입법의회가 회의 진행과 장정개정안 결의 과정 및 산회 선언 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자 이 ‘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이하 운영위)가 10일 오후 1시 감리회본부 감독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지난 입법의회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 토론한 후 입법의회 의장인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입법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5개항을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 지난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렸던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입법의회 장면 ⓒ 당당뉴스DB

먼저 운영위는 “1. 입법의회는 법과 절차에 의해 열려야 할 것”을 확인했다. 이어 “2. 장정개정안 상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바, 먼저 각 연구분과위원회를 통해 연구된 법안을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수합하여 심의후 상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정개정 상정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 지적은 임시임법의회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나왔던 것으로써 입법의회의 15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에 불과한 장정개정위원회가 ‘관례’라는 이유로 헌법연구위원회, 예문연구위원회, 의회제도연구위원회, 교회행정법연구위원회, 재판법연구위원회 등등 각 연구위원회의 고유 업무까지 도맡아 함으로써 월권을 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다.

장정 [432] 제137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입법의회는 각 분야별 연구와 효울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장정개정위원회를 포함한 장정의 분야별 15개 위원회의 연구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13번째로 ‘장정개정위원회’ 항목을 두고 장정개정위원회는 “입법의회에 상정할 입법,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와 장정개정안에 대한 확정 및 장정편찬업무를 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운영위는 계속하여 “3. 회의 진행은 장정과 회의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여 지난 입법의회 이후 지적되고 있는 결의과정상의 시비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입법의회에서 개정안을 가결하며 찬반토론이나 찬반 계수를 하지 않은 상태로 통과시킨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네 번째 건의사항은 “4.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입법의회 전 운영위원회가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며 이를 입법의회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5. 임시입법의회 산회에 따른 법률자문 요청에 대한 의견(자문변호사/송기영, 홍선기)을 참조한 바, 이미 의결된 헌법 및 법률안들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법률 공포는 신중해야 함을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임준택 직무대행이 입법의회와 관련하여 의뢰한 법률자문에 대해 자문변호사들은 ‘지난 입법의회는 회기가 끝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미 통과된 개정안들은 공포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장정의 속성상 서로 연결되는 조항들이 많아 이미 통과된 법안만 공포하기도 힘들며, 다루지 못한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공고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답변을 낸 바 있다.

어차피 입법의회 회기가 끝났고 공고절차도 다시 밟아야 한다는 법률자문이 있었다면 좀더 시간을 두고 각 분과위원회의 연구활동과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사 등 입법과정을 장정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동시에 지난 입법의회에서의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도 정리한 후 입법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