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금호제일교회 김지성 목사(이하 피고인)가 원심을 깨고 오늘(13일) 2심(고등법원)에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전격 법정구속됐다.

법정에 있던 한 방청객은 선고가 있은 후 김지성 목사가 수갑에 채워져 법정경찰에 의해 밖으로 끌려 갔다고 전했다. 피고인측에선 이날 변호사 조차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써 김지성 목사를 비호하며 교단탈퇴를 선언한 금호제일교회 내에 어떤 모양으로든 '지형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기독교대한감리회간의 '교회재산반환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반환 소송은 오는 7월 10일에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고 그로부터 약 한달 뒤 판결이 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가 기회줬으나

김지성 목사는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교회공금 3억 4천만 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사기(인정된 죄명 : 업무상 배임)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동시에 원고측 검사도 1심의 집행유예판결에 불복하여 쌍방항소로 재판이 진행됐었다. 당시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에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법정구속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었다.

피고인은 2011년 7월 6일 같은 법원으로부터 횡령죄(1억 100만원)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년 3월 15일경 형이 확정된 이 후 집행유예가 만료되기 전인 지난 2월에 사기 건으로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피고인에게 ‘3억4천만원을 교회에 갚고 열심히 목회하시라’고 권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징역형을 피할 기회를 주었던 것.

이에 대해 한 방청객은 "김지성 목사가 법정에서 은퇴가 10년 남았으니 매달 150만원씩 갚겠다고  밝혔으나 재판부가 원하는 답은 아니어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아래는 판결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