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식 목사가 제기한 재선거무효소송(2011 다 104413, 원고 신기식 피고 감리회)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어제(9일) 일자로 ‘심리불속행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백현기 직무대행이 상무외행위신청을 통해 상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강흥복 목사가 보조참가인신청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된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심리를 진행시키지 않고 사건을 기각시킨 것이다.

신기식 목사는 “이제야 끝났다”면서 “이 판결로 김은성 목사가 원고인 재선거무효소송도 곧 종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제 임시감독회장 선임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고법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한 모든 사건을 심리하여 재판하는 것은 아니고 1심, 항소심의 판결이유를 보고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는 사건을 별도로 분류하여 대법원 재판부에 정식으로 배당하지 아니하고 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