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협의회(회장 가흥순 감독)가 백현기 직무대행을 만나 재선거무효소송(고법2011나 19388 원고 신기식, 피고 기감) 고법판결에 대해 상고포기서를 대법원에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현기 직무대행이 상무외행위로 “상고를 하지 않을 것”을 구하는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지만 강흥복 목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서 소송종료 시기를 알수 없게 되자 감독협의회가 백대행에게 직언을 한 것이다.  

▲ 감독협의회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다시 제출해 줄것을 요청했다.

감독협의회는 29일 오후 2시경 백현기 직무대행을 찾아 이 같은 뜻을 전하며 “상고는 시간끌기로 무의미하다. 소송을 종료시키고 감리회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용재 감독은 “내년 10월에 정상화가 되려면 법을 다듬고 여론도 수렴하며 새로운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데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게되면 소송종료시기를 내년 2월, 어떤사람은 5월까지 예측한다. 임시감독선임에도 시간이 걸리고 총회-입법총회에 연회도 해야 한다. 이러면 늦다”면서 감리회의 회복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용재 감독이 말한 ‘시간’이란 ‘장정개정’을 의미했다. 전용재 감독은 “누가 감독회장이 되는 것으로 정상화라 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감리회가 개혁되는 장정개정을 해야 하는데 임박해서 개정을 하려하면 시간이 없게 된다. 감리회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 달라”면서 소송종료를 위한 직무대행의 ‘적극적인 행보’를 거듭 주문했다. 


열쇠는 강흥복 목사가 쥐고 있다

이에 대해 백현기 직무대행은 “강흥복 목사가 상고해서 상고는 됐다”고 설명하고는 “상고포기서를 내려면 다시 상무외행위 신청을 하고 법원의 답변을 기다린 후 내야 하는 2중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법원이 항소포기를 허락을 해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백대행은 “강흥복 목사가 취하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해당사자가 항고를 하겠다는 것을 직무대행자가 막을 수는 없다. 강흥복 목사 개인의 권리다”며 자신의 한계를 피력하는 동시에 열쇠를 강흥복 목사가 쥐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감독협의회가 바라는 것이 무슨뜻인지 이해하나 내가 상고취하서를 내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상고포기서를 제출할 뜻이 현재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직무대행의 상무외행위신청에 대한 판결문의 주문 부분캡쳐. 전문은 24일자 기사 "강흥복 목사, 재선거무효 대법원 상고" 에 실려있다

백대행은 지난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자신이 신청한 상무외행위의 내용은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밝혀 ‘상고를 포기(취하)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선 자신이 처음부터 항소포기서를 냄으로 소송을 종료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지만 이점에 대해 감리회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자신은 직무대행자로서 항소포기서를 내는게 적절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3자의 자리에 있는 자신에게 상고포기서를 내라고 할게 아니라 같은 감리회원이 당사자에게 요구하면 되지 않느냐며 강흥복 목사가 결단할 문제임을 강조한 바 있다.


감독협의회 12월 6일에 기자회견 갖겠다 

감독협의회도 이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강흥복 목사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강흥복 목사가 감리회를 위해 조속히 상고취하를 결단하여 정상화의 길을 열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하고 아울러 상고가 진행될 시 평신도 단체나 여러 목회자 단체, 각 연회실행부위원회 등의 서명을 받아 상고기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법원에 낼 계획임을 밝혔다.

감독협의회는 오는 12월 6일(화)에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소송종료 촉구와 감리회정상화를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갈 것을 천명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재 감독은 "임박해서는 늦는 만큼 소송종료시점에 상관없이 감리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언제라도 개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입법연구나 여론수렴같은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은급대책위, 외부회계법인 계약할 돈 없어?

은급비 사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은급재단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가흥순 감독, 이하 대책위)’가 회계법인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외부회계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협의회원이자 대책위원인 가흥순 감독은 항소포기서 제출요청에 이어 “대책위가 외부회계법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 4천만원을 은급재단이사회에 신청했으나 은급이사장이 결제를 거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본부가 대신 비용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직무대행에게 요청했다.

본부는 본부재정운용시스템상 ‘대책위’가 요청한 비용을 지급할 여력이나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으나 은급이사장의 결제거부로 다른 대안이 없음을 확인하고 직무대행의 지시에 의해 우선지급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지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전권을 위임받은 대책위가 외부 펀드전문가와 회계법인과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고수철 은급재단이사장이 자신과 의논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그 배경에 의혹을 품고 있다.

이에 대해 고수철 은급이사장은 “회계법인고용에 4천만원은 너무 거액이다. 적은 돈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하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중요한 문제를 이사장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일뿐 아니라 이런 거액의 지급이라면 아무리 전권을 위임받은 대책위원회라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은급이사회는 오는 12월 15일에 임시이사회를 열어 대책위 활동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21일에 모임을 갖고 다음 4가지 사항을 결의한 바 있다.

△직무정지인 김영주 목사는 감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행정기획실에서 대기 할 것 △ 직무정지인 김영주 목사에게 지급할 제 지급금을 정지할 것 △은급재단 회계감사를 위해 업무중인 펀드 전문인과 외부 회계법인은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금지하며, 은급문제대책위원회의 지시만 받을 것 △펀드전문인과 외부 회계법인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은급재단이사회에 통보한다 등.

대책위는 외압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촉중인 외부회계법인명을 비밀에 붙이고 있으며 회계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책위원이 상근하며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대책위’는 일부에서 일고 있는 은급부담금 체납움직임을 의식하여 “대책위원회를 믿고 성실하게 납부해 주는 것이 사태해결에 더 도움이 될것”이라면서 개체교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어 원로목사들이 은급비수령에 불안을 호소해 온다는 것을 알리며 “현재 은급비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