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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부존재판결로 연회감독당선을 무효화할수 있을까?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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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4월 16일 (토) 13:44:36
최종편집 : 2011년 04월 16일 (토) 16:07:46 [조회수 : 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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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며 감리회가 혼란해 하고 있다. 연회감독들의 지위가 부정되면 감리회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감독회장이 없어도 지난4년을 지날 수 있었지만 연회감독이 부정되면 연회소집권자인 감독이 부정되었으므로 지난 동안 연회에서 실시한 목사안수, 과정심사 등 모든 것이 부정되는 기계적 도미노가 발생하게 되어 그 파장은 심각하다.

이번 총회결의부존재 판결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⑤ 제29회 총회 감독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위원장 전양철) 및 선거공고 추인 결의”마저 무효라고 한데 있다. ‘일부인용’도 아니고 청구항목 6가지 모두가 무효라고 한 것을 두고 피고측은 받아 들이기 힘들어 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한가지 짚어봐야 할 것이 있다. 선관위 인준이 총회 결의사항인가 하는 것이다. 만일 총회인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연회에서 선출되고 조직된 선관위는 합법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감독 당선도 합법이  된다. 게다가 감독선관위를 소집하고 조직한 이는 지위가 종료된 상태에서 활동한 이규학 직무대행이 아니라 적법한 이규학 임시감독회장 때이다.

사실, 선관위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판결은 많이 있었다. 다음은 그 예이다.



1.

지난 1월 26일 재선거무효소송(2010가합75698, 원고 신기식)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에서 받아들여진 이유는 투표권자 선정, 우편투표, 선거기간, 등록장소 변경 등의 선거 절차상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었다. 선관위조직이 불법인가 하는 것은 판단하지 않았다.

판결문 및 관련기사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47  


2.

강흥복 감독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0카합916)'신청이 2010년 10월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부에서 받아들여질때의 판결문을 보면 '재선관위를 총회에서 반드시 인준 받아야만 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던 것을 알수 있다.(판결문 9p 후반-10p 전반). 총회없이도 재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는 뜻이다. 감리회를 총회파와 재선거파로 나뉘게 한 주요 쟁점이었던 이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피고(본부)측 손을 들어 준 것이 당시 판결에서 피고측이 얻은 유일한 소득이었다.

판결문 및 관련기사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99  

 

   
   

 


3.

또한 신기식 목사가 감독선거를 중지시키려고 2010년 7월 30일에 “총회감독선출을 위한 선거금지가처분(2010카합2393)”을 신청했었지만 법원(중앙지법민사50부)은 받아 들이지 않았었고 감독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됐었다.

2010년 9월에 나온 당시 판결문에 보면 “반드시 총회에서의 공천 및 인준 절차를 거치도록 (장정에)정하고 있다거나 또는 그 경우에만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는 없다(3쪽 하단)”고 했으며 “총회에서 선관위 조직 및 구성에 관한 보고인 것”으로 보일 뿐 교리와 장정에 정한 '인준'절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결문 및 관련기사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59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 총회결의부존재확인 원고승소 판결은 연회감독의 지위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각 연회 감독의 직무정지가처분이나 당선무효를 법원에 신청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회감독선거가 불법이었을 것이면 지난해 7월에 신기식 목사가 신청한 “총회감독선출을 위한 선거금지가처분(2010카합2393)” 이 받아 들여졌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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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특별연회 (72.89.74.164)
2011-04-22 20:40:24
미주연회는 아주 특별합니다.
미주연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연회는 연회감독이 선거관리위원장을 직위해제시켰습니다.
감독의 말을 선거관리위원장이 따르지 않는다하여 직위해제를 시킨 것입니다. 그 말가지고 통하지 않으니까 한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운 목사가 또 미주연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직위해재시킴니다. 그리고 그날 미주연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사표를 낸 서기가 소집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자 장로 이번에 은퇴했음. 여자 장로로하여금 위원장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선거를 두곳에서 합니다.
하나는 법통을 주장하는 12월 말까지 부담금을 내야 선거권이 있다는 장정에 따른 안수철 위원장(직위해제???0 측 선거와 연회깨까지(5월) 부담금을 내어도 선거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장정을 무시한 새로운 위원장) 측과 선거의 결과를 한국 선거관리위원 -이상운 목사 - 는 연횎때까지 부담금을 낸 측을 법통으로 받아드리고 감독 당선을 인정합니다
한국 감리교회 연회선거위원장으로 여자 장로가 이후근 목사에게 감독 당선증을 줍니다. 그러면 12월 까지라는 법을 지키는 쪽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까? 그쪽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감리교회 장정입니까? 그래서 강*진 목사는 다른연회는 참석을 못하고 미주연회에 와서 불법을 정법으로 인정하고 참석하여 재판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게 맞는 감리교회 법입니까? 개혁본부는 뭘 개혁하자는 것입니까? 한국에 있으면서 본부의 이와같은 불법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리플달기
8 12
개혁본부 (121.134.176.179)
2011-04-18 12:01:37
감리교 사태 본질은 기득권 과 철밥통 그리고 학연!

그것을 뭉퉁그려 말하자면"장기집권" 의 야욕!

중동의 장기집권이 무너지듯이 감리교의 장기집권 도 이젠 종식 해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진데... 욕심들 그만 접으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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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
참으로 (93.194.90.199)
2011-04-17 18:42:33
총회결의부존재판결로 연회감독당선을 무효화할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나 연회감독당선자들이 선거과정에서 법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독'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이를 설명하고 가부를 물으면 적어도
70% 정도로 '감독자격불가'로 나올 것입니다.
복잡하게 장정을 끌어들여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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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
개혁본부 (121.134.176.179)
2011-04-17 03:28:58
또 토 다느라 수고많쏘~

그나저나 밑에 전감목 도 갖다 붙이공~우히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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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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