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며 감리회가 혼란해 하고 있다. 연회감독들의 지위가 부정되면 감리회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감독회장이 없어도 지난4년을 지날 수 있었지만 연회감독이 부정되면 연회소집권자인 감독이 부정되었으므로 지난 동안 연회에서 실시한 목사안수, 과정심사 등 모든 것이 부정되는 기계적 도미노가 발생하게 되어 그 파장은 심각하다.

이번 총회결의부존재 판결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⑤ 제29회 총회 감독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위원장 전양철) 및 선거공고 추인 결의”마저 무효라고 한데 있다. ‘일부인용’도 아니고 청구항목 6가지 모두가 무효라고 한 것을 두고 피고측은 받아 들이기 힘들어 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한가지 짚어봐야 할 것이 있다. 선관위 인준이 총회 결의사항인가 하는 것이다. 만일 총회인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연회에서 선출되고 조직된 선관위는 합법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감독 당선도 합법이  된다. 게다가 감독선관위를 소집하고 조직한 이는 지위가 종료된 상태에서 활동한 이규학 직무대행이 아니라 적법한 이규학 임시감독회장 때이다.

사실, 선관위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판결은 많이 있었다. 다음은 그 예이다.

1.

지난 1월 26일 재선거무효소송(2010가합75698, 원고 신기식)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에서 받아들여진 이유는 투표권자 선정, 우편투표, 선거기간, 등록장소 변경 등의 선거 절차상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었다. 선관위조직이 불법인가 하는 것은 판단하지 않았다.

판결문 및 관련기사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47  


2.

강흥복 감독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0카합916)'신청이 2010년 10월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부에서 받아들여질때의 판결문을 보면 '재선관위를 총회에서 반드시 인준 받아야만 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던 것을 알수 있다.(판결문 9p 후반-10p 전반). 총회없이도 재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는 뜻이다. 감리회를 총회파와 재선거파로 나뉘게 한 주요 쟁점이었던 이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피고(본부)측 손을 들어 준 것이 당시 판결에서 피고측이 얻은 유일한 소득이었다.

판결문 및 관련기사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99  

3.

또한 신기식 목사가 감독선거를 중지시키려고 2010년 7월 30일에 “총회감독선출을 위한 선거금지가처분(2010카합2393)”을 신청했었지만 법원(중앙지법민사50부)은 받아 들이지 않았었고 감독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됐었다.

2010년 9월에 나온 당시 판결문에 보면 “반드시 총회에서의 공천 및 인준 절차를 거치도록 (장정에)정하고 있다거나 또는 그 경우에만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는 없다(3쪽 하단)”고 했으며 “총회에서 선관위 조직 및 구성에 관한 보고인 것”으로 보일 뿐 교리와 장정에 정한 '인준'절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결문 및 관련기사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59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 총회결의부존재확인 원고승소 판결은 연회감독의 지위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각 연회 감독의 직무정지가처분이나 당선무효를 법원에 신청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회감독선거가 불법이었을 것이면 지난해 7월에 신기식 목사가 신청한 “총회감독선출을 위한 선거금지가처분(2010카합2393)” 이 받아 들여졌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