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식 목사가 지난 7월 30일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당시 이규학 임시감독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총회감독선출을 위한 선거금지가처분(2010카합2393)”이 지난 9월20일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에서 기각되었다.

신기식 목사는 “2009년 7월 6일로 지위가 종료된 이규학임시감독회장이 총회인준없이 조직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제29회총회 감독선거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선거진행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오후6시20분 기사추가>

이 가처분신청의 ‘신청이유’에서 신기식 목사는 “반드시 2년마다 10월 중에 소집되는 총회 본회의에서 공천절차를 통하여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의 법적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총회 미개최로 총회에서의 공천 및 인준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선관위의 조직 및 활동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반드시 총회에서의 공천 및 인준 절차를 거치도록 (장정에)정하고 있다거나 또는 그 경우에만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는 없다(3쪽 하단)”고 못박았다. '이전 총회 회의록에 선관위 명단이 첨부된 것이 그 증거'라는 신기식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총회에서 선관위 조직 및 구성에 관한 보고인 것”으로 보일 뿐 교리와 장정에 정한  '인준'절차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식기식 목사는 감리회가 “선거일 한달 전에 선거인 명부공개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인 명부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입후보의 기회를 중대히 침해당하였다는 점까지 소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이유로 감독선거 자체를 금지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신청취지 기제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만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4쪽 하단)”고 판단했다.

이 판결을 통해 제29회총회 감독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이 명분을 얻게 되었으며 오는 28일로 예정된 감독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되었다.

신기식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사40부는 전에도 이렇게 판단했다. 민사50부의 생각을 더듬어 봤을 뿐이다. 이번에도 같은 방향에서 판결내린 것은 재판부의 자존심 때문이다. 이젠 재선거무효소송에서 다시 판단 받아 볼 것이다”고 말해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던 듯 했다.

* 판결문을 아래에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