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에 의한 재선거의 부당성.  


기독교 대한 감리회 제28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과정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판사님의 올바르고, 총체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감독 및 감독회장의 등록과 기호 추첨:

1). 2008. 7. 23. 등록마감하고, 7,29일 기호추첨을 하였습니다.

⑴. 김국도 목사는 명예훼손죄에 의해서 법원(2001.11.31)으로부터 벌금 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문서가 전국에 널리 돌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2007. 12월부터 이를 근거로 하여 김국도 목사의 피선거권 문제를 다루도록 세 후보를 대표하는 장로님께서 선관위원회에 6차례나 이의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선관위원장은 적당한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습니다.

⑵. 또한 2008. 7. 29. 선관위원회는 김국도 목사의 피선거권의 자격문제를 특별총회심사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의 할 것을 전제로 하고, 후보 기호추첨을 강행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은 김국도를 포함해서 기호추첨 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선관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였습니다.

⑶. 선관위원회는 김국도 목사를 포함하여, 2008. 08. 05.부터 중앙연회에서 처음으로 정책발표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총재, 고수철, 강흥복 목사가 합동으로 감리회의 교리와장정[1024단. 제13조 6항]의 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2008. 8. 18일에 김국도 후보효력정지가처분을 서울중앙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2. 서울중앙법원 제 50 민사부 결정부터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공고과정까지.

감독회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행정수반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총괄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선관위원회에서 후보등록을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수철, 양총재, 강흥복 목사가 이에 항의를 하였고, 항의를 해도 받아주지 않자, 결국 국법인 사회법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사건번호2008카합2829) "김국도 목사님은 후보자격이 없다"는 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일이 이틀 남은 긴박한 상황에서 신경하 전 감독회장의 조치들은 합법적이고, 적절한 행정조치였습니다.

1). 신경하 감독회장의 조치들.
선거법 교리와장정 1027단 제16조(등록취소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조치하였습니다.

⑴. 2008. 9월 12일자(기감 제2008-124;유첨1)에 선관위원장에게 후보자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의 판단 결과가 나오면, 이를 존중하여 선거사무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⑵. 9월 16일 신경하 감독회장은 직접 장동주 선관위원장을 행정서신대로 법을 준수하도록 통고한 바 있습니다.
⑶. 9월 23일 오후 10:30분경에 사법부의 결정 전문을 인수(서울지방법원. 2008카합2829. 유첨2)하여, 9월 24일 오전에 행정실에서 정식으로 접수하였습니다.
⑷ 고문변호사와 협의 후 감독회장께서는 선관위원장을 불러 법대로 선거하도록 행정권고를 하였습니다(2008-133. 유첨3).
⑸. 신경하 감독회장은 각 신문사의 기자들에게 담화문(유첨4)을 발표하는 등,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고, 김국도 후보의 등록취소를 천명하였습니다.

각 연회(10개 연희)감독들에게 행정서신의 공문(기감 제2008-135. 유첨5)을 보냈고, 기호 1번 김국도 후보의 후보자격 정지를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국도 목사의 피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선거권자들에게 고지되었습니다. 이를 의심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선거권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유추하는 것은 언어의 유희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에서부터 당선자 공고 과정까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일인 2008.9.25. 오전 10:00부터 오후 5:00까지 10개 연회와 호남선교연회와 미주특별연회에서 선거가 합법적으로 실시되었고, 유첨과 같이 당선자가 공고되었습니다(유첨6).

1). 김국도 후보는 법원판결에 따라서 후보자격 없음을 공고하다.

⑴. 각 연회 투표장에 공고문 부착하였습니다.
(김국도 지지자들에 의해서 떼어 진 곳도 있었습니다) (유첨7).
⑵. 선거공보(홈페이지)에서 김국도 후보 기호와 사진을 삭제하였습니다.(유첨8)
⑶. 각 연회의 감독과 총무 그리고 선관위원들과 각선교단체장(선거권자)에게 공문 및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연락을 하였습니다.(기감2008-135호. 유첨9)

2). 선관위원장 직무정지.

감독회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근거하여 김국도 후보의 등록효력정지에 따라서 선거사무를 집행하도록 감독회장 행정서신(기감2008-134호. 유첨10)을 선관위원장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면서 감독회장 헤드지를 사용하여 공문을 발송할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로 보내어 선거를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2008. 9. 25. 오후2:20분경에 부득이 정상적인 선거진행과 감리회의 안정을 위하여 직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기감2008-137호. 유첨11)

3).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임명:

신경하 전 감독회장은 [교리와장정 제234단 제133조(감독회장의 직무) 1항]에 명시된 것처럼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지도자이며,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본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자로서 선관위원회의 서기 겸 부위원장인 김문철 목사를 직무대행자로 임명하였습니다[교리와장정 1017단 제6조 2항](유첨12)

4). 선거결과와 당선자에게 당선자증 수여:

서울고등법원의 2009라134의 결정문에 "선거인들이 투표이전에 김국도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거인들에게 투표를 통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했다는 점"을 들어서 선거 무효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유추해석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판사님께서 당시 감리회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유추해석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선거권을 갖고 있는 목회자와 장로들과 여선교회회장들께서는 결코 무지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고로 이들은 오히려 투표하면 무효표가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앎에도 불구하고, 연민의 정과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유추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탕하지 않겠습니까? 법은 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입니다. 고로 김국도 목사가 많은 표를 얻었다 해도, 그 표는 무효표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제외한 고수철, 양총재, 강흥복 세 사람 중에서 최고투표를 얻은 고수철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판사님께서는 인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감리회는 선거결과에 따라서, 2008. 9. 25. 오후 8:30경에 김문철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자는 “기호 2번 양총재 후보=920표, 기호 3번 고수철 후보=1244표, 기호4번 강흥복 후보=983표, 무효=2554표”에 발표하고, 무효표를 제외한 유효표(3.198) 중 39%를 얻은 기호3번 고수철 후보를 기독교 대한 감리회 감독회장 당선자로 공포하였습니다(유첨13). 그리고 당선증을 주었습니다(유첨14).

5). 인수인계;

김국도 목사와 지지자들에 의해서 총회가 파행된 후(2008.10.29-30), 2008년 10월 31일, 오전 8:30분경에 코리아나 호텔 3층 일식집에서 조찬을 한 후 본부 총무들과 고문변호사(홍선기장로님) 입회하에 인수인계를 하고, 본부직원들과 함께 감사예배를 드리었었습니다.(유첨15)


존경하는 판사님 귀중!
위와 같은 과정은 철저하게 감리회의 최고의 규범인 헌법과 행정법을 포함한 교리와장정에 근거한 행위들이었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김국도 목사에 대하여 5번의 사회법 판결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사건번호 2008카합2829, 후보자 등록효력정지 가처분을 취지대로 인용하였습니다.
②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21 민사부는 사건번호 2008카합2466, 직무방해금지가처분에서 “김국도는 감독회장 직함 사용금지 처분” 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③ 2009년 1월 6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사건번호 2008카합 4191,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고수철, 강흥복, 양총재 3명이 후보자로 출마한 유효한 선거이며, 최고 득점자는 고수철이므로, 피신청인 고수철이 감독회장으로 당선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고로 김국도 목사는 근본적으로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세 후보에 의해서만 정당하고, 조용하게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④. 서울고등법원 제 40민사부는 2009라134,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고수철감독회장과 김국도에게 감독회장 직무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인의 주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08가합116640, 감독회장 직위 본안소송에서 김국도 목사는 감독회장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판결내용은 김국도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음과 감독회장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국도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기에 원천 무효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경하 감독회장은 선거가 실시되기 전 법원판결을 존중하고, 선관위원들뿐만 아니라, 각 선교기관장들(전국에 약1.275기관)에게도 김국도 후보효력정지 가처분의 판결을 알리고, 김국도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를 놓고, 선거를 실시케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최고 득표를 얻은 고수철후보가 당선되었다고, 선언하고, 당선증을 주었고,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감리교회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선거법을 지키며 순조롭게 선거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감독회장으로 고수철목사가 선출되었습니다.

교리와장정 [1021] 제10조(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②항에 “선거법에 의해 감독 및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실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장정에 의하여 합법적인 감독회장으로 고수철 목사가 당선되었음이 여러 차례의 가처분결정 및 본안판결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무효청구의 판결이 무효로 결정 된다면, 11개연회의 연회감독과 4년 감독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재선거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일대 대혼란을 초래함으로 한국 사회에 정의와 공의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여러 면에서 분쟁의 아픔을 경험하게 것입니다.

② 또한 후보자결격사유로 인하여 피선거권을 잃어버린 김국도 목사는 비록 재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이 불가능할 경우가 될 때, 자기의 의중을 실현시킬 제3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감독회장으로 당선시킬 수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를 좌지우지 할 것입니다.

③ 이런 가능성이 실현될 때, 사회법과 교회법을 거부하면서 무력으로 점유하여 본부를 공포분위기로 만들었고, 자기욕구를 관철시키려고 교리와장정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불법총회를 열었던 김국도 목사는 표창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④ 그렇다면, 감리교회의 타락한 선거문화를 개혁하고, 교리와정정을 수호하며, 교회 본래의 목적인 선교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해야 하겠다는 소명의식과 충정에서 피선거권 결격사유자의 도태를 위해 제소한 사회재판 법 본래의 취지와 목적은 실종 되게 될 것입니다.

⑤ 또한 교회법과 질서를 지키려고 국법인 사회법에 후보자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고수철 목사, 양총재 목사, 강흥복 목사는 시궁창에 던져지는 목양의 아픔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법부에서도 종교단체의 법절차에 따른 일련의 선거의 결과를 존중해 줌으로서 종교단체의 선교와 본질을 실현하도록, 판사님께서 현명하고, 종합적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탄원서를 판사님께 올려드립니다.

2009. 6. 10.

기독교 대한 감리회 예수선교회 전국연합회.

연합회 회장: 전윤 장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1 조정위원 판사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