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눅 19:40)

온 나라가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장례는 끝났지만 식을 줄 모르는 추모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백만이 넘는 추모의 물결은 전직 대통령을 애도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오늘의 상황을 초래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강력한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이후 KBS, YTN을 비롯한 언론기관 장악,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개입,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 계획을 ‘4대강 살리기’라는 교묘한 명칭변경을 통해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5명의 생명이 스러져간 용산 철거민 참사와 화물연대 노동자의 죽음, 인터넷 상에서의 의견조차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국민의 행동과 표현, 사상의 자유까지 통제하는 반인권, 반민주적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남북의 평화적 공존보다는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대북정책은 주변국과 마찰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문제는 우리 민족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급한 정략적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근현대사는 국민을 이기려 하는 정권은 존재할 수 없으며, 이기려 해도 안 된다는 분명한 역사적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지금처럼 소통 없는 일방적 국정운영을 강행할 경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감리교 평화행동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회복, 남북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아래와 같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우리 뜻을 밝힙니다.


하나. 이명박 정권은 불도저식 국정운영을 즉각 중지하고 민의를 수렴하라!

하나.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은 근본적 쇄신을 통해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철저히 거듭나라!

하나.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민주주의와 인권을 현저히 훼손하는 미디어 관련법안, 비정규직 법안 등 이른바 MB악법을 당장 폐기하라!

하나. 남북평화를 위협하는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2009년 6월 4일

감리교 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