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세계인의 날 성명서>
진정한 다문화사회 구현을 바라며...

2009년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국내거주 외국인이 1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한국은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진입하고 있다. 정부와 사회 일각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다양한 다문화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에도 다문화 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나 정책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복지부, 문화부, 교육부, 여성부, 농림부, 노동부 등 통일적인 외국인 정책과 지원이 아쉬운 상황으로 이를 총괄하는 외국인청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거주외국인의 인적 구성은 이주노동자가 50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자와 결혼이주민이 각각 30만여명과 16만여명 달한다. 이밖에 유학생(5만여명)과 전문인력(3만여명), 예.체능인력(4천6백여명)의 순이다. 하지만 정부와 사회의 다문화정책을 보면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정책이 대부분이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한국인을 더 많이 만들어 보자는 동화주의에 입각한 ‘말로만 다문화’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직까지 ‘다문화’, ‘세계화’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발생한 것으로 진정한 다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

정부는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거주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거주외국인과 한국인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열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 그리고 20일을 포함한 일주일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해 각 지역에서 많은 행사를 열도록 하였다. 하지만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거주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조기정착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다문화사회 구현에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인적 구성 통계를 보더라도 거주외국인의 50%가 외국인노동자들 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제자리걸음 상태이고, 모든 정책과 예산이 다문화가정에게 집중되어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예산 수립이 요구된다.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 한국경제도 깊은 수렁에 빠졌다. 그 피해는 영세업체일 수록 심하며, 영세업체를 받치고 있는 노동력의 대부분은 외국인노동자이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과 실직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류법령 상 실직 후 2개월 안에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되고, 강제출국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비관한 실직 외국인노동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얼마 전에도 일어났다. 과연 이주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일회성 행사가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은 분명 아니다. 미비한 법과 제도로 피해보는 이주외국인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종차별을 개선 할 수 있는 공교육과 다양한 홍보,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섬세함,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입안과 정비, 정부 부처 간의 통일성과 민관협력의 모범창출 등이 요구된다.

유념할 것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기조가 한국인 만들기의 ‘동화주의’에서 진정한 세계인과 어우러지는 ‘다문화주의’로 변경되어야 한다. 말로만 ‘다문화’가 아니라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위해 처음부터 다시 개념정리부터 시작해야 하며, 일회성 행사위주의 ‘세계인의 날’이 아니라, 1년 365일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거주외국인들이 국적, 인종, 종교로 인한 차별과 편견 없는 평등한 사회에서 살고 싶은 것이 이들의 간절한 소망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09년 5월 20일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장 김봉구
(부설 이주외국인 무료진료센터 / 결혼이주여성 인권센터)
담당 : 김준구 부장(010-5239-4736, 631-6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