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퇴임하면 곧이어 언론과 검찰이 먼지 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내 뇌물 수수사건과 연루가 되어 핫뉴스의 소재가 되고, 언론의 밥이 되고, 국민들의 술 안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의 진입을 내세우고 국민들의 수준도 선진국 수준이지만 행정관료와 정치는 여전이 후진국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으며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제도와 공권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인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 국민은 권력자의 종으로 언제나 기득권자의 피해자로, 법에서 소외된 자로 굴종의 세월을 살아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역사는 정적의 보복 역사입니다. 정적과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 해야 속이 시원한 가 봅니다. 박연차 회장 뇌물비리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정적인 민주화세력과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보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까요. 허지만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합니다. 법이 이현령 비현령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신영철 대법관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법을 마음대로 요리하는 법관들은 자신의 식구를 챙기는데 온갖 법리를 동원하며 무죄를 입증하는데 뻔뻔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하는데도 역시 그러한 재능을 발휘하기도 하지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 이후 법원 내부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은 그나마 양심적인 법관 세력이 있다는 증거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굵직굵직한 정치적 , 경제적, 행정부, 사법부의 수뇌들이 연관된 사건에는 여지없이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법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한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려면 사법부와 검찰이  독립되어야 하고 개개의 법관이나 검사들이 양심의 소리로 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한다면 우리 국민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전직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들의 국가환수금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차제에 지금  정치후원금을 문제시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느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뇌물 액수는 전직 대통령과 공무원 뇌물 약수에 비해 껌 값도 안되는데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건 좀 야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단 복지공무원 횡령액수와 비슷한데 이를 확대 하여 침소봉대식으로 다루는것은 정체적 계산이 깔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항상 주위에 아부꾼과 간신들이 얼씬거리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득실대고 있습니다. 권력을 행한 불나방들이 날라들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예산의 합법적인 돈들이 물 흘러가고 있듯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잘못 사용하다가 배탈이 난꼴, 언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권위주의, 막강한 군사권력의 압제와 철통같은 저체보안으로 세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몇 백배 더 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비리 액수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이 정도 이상을 쓰지 않았다고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정치풍토가 그렇고 권력의 구조가 그렇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지금 박연차 회장이 선물로 준 시계까지 문제가 된다면 어떤 대통령도 퇴임 후 사법처리를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역대 청와대 장부를 대대적으로 감사해 까보면 가관일 겁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엉망진창인데 왜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나자마자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누구는 수백억, 수천억을 해먹고도 자살 안하는데 우리같은 서민들은 몇 백만원, 몇 천 만원 빚 때문에 자살합니다. 불공평하지만 그게 세상의 일이지요. 수천억 해먹은 다른 정치인들은 떳떳하게 얼굴 쳐들고 존경받고 사는데, 왜 노무현 대통령은 대가성 없는 후원금에도 저리 시련을 당할까요? 물론 대가성이 발견될지도 모르지요. 워낙 팬티까지 벗겨 털고 있는 중이니 그런 거 하나 안 나오겠습니까. 먼지 터는데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강한 대통령도 권력의 권좌에서 물러나면 여지없이 깔아뭉개고 있는데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검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위에, 대통령위에 존재하는 막강한 권력의 집합체입니다. 최종 심판의 잣대를 좌우하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지요. 역사의 진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시절의 검찰과 지금의 민주사회 검찰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정치검찰의 시녀역할을 눈에 보이게 했지만 지금은 정치검찰이 권력의 시녀인지 아닌지 눈에 띄지 않게 검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시절에는 탈 권위, 탈 권력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통령의 국정에 찬물을 끼얹는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용감한 검찰의 겁없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권위를 너무 얍잡아 본 검찰의 태생적 오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국민의 질타와 여론의 악화로 수그려 들다가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퇴임이후 또 다시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노무현 죽이기에 입에 피를 흘리며 수사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참으로 유치합니다. 상대의 흠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중개역할이 검찰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정보력이 대통령 재임시절에는 무디다가 퇴임후에는 왜 그렇게 정보수집을 잘 할 까요? 깨끗한 정부를 실천하기에 힘쓴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은 어떻게 되었던지 뇌물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역시 퇴임후에는 반드시 또 다른 형태의 뇌물비리사건으로 연루되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시정사실로 될 것임은 그동안의 국민들의 정치경험을 추론해보면 미래의 상황을 예측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현재의 검찰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금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뇌물 비리의 현장을 검찰의 정보와 수사력으로 적발하고 예방을 하여야 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모르긴 몰라도 청와대주위에는 엄청난 정치브로커들이 우글거리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유혹을 차단해야 퇴임후에 검찰에 불려가는 불행한 사태가 없을 것입니다.

법이 바로세워지고 이를 수행하는 판사나 검찰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정치상황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보다 더 큰 뇌물사건이 터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특히나 이명박 대통령은 CEO 출신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 탈세의 전문가가 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복지예산을 빼돌린거와 같이 공무원들은 직급 따라 국가예산을 빼 먹는 전문가가 되어 버립니다.

버스기사들이 준법투쟁을 하는데 교통이 미비가 되는 것처럼 정직한 기업경영은 사회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세무서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눈을 감아주다가 마음에 안 들면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실력행사를 하고는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탈세가 평상시의 업무인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했더라면 퇴임 후 노무현 죽이기 같은 추잡한 정치검찰의 추태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검찰의 직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를 해 놓고 이제 와서 보도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시선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후에 수사를 받지 않게 하려면 지금 재임시절 검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과제가 국민들로부터 요구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검찰의 발표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뇌물수수, 정치자금 비리에 대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발표를 액면그대로 믿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일 놈으로 인민재판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핏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허지만 필자는 돌을 던지지 않으렵니다. 우리나라의 탈 권위 정치구도를 정착시키고, 역사적인 평가를 남기고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족, 주변관리와 처신을 못한 책임도 있지만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삶속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묵시적으로, 관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뇌물, 비리정서를 통감하며 이를 바로잡아 나가야 할 책무가 있음을 느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