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주 교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상황 설명서

Ⅰ. 들어가는 말

저희 ‘부산장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생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배현주 교수의 재임용 탈락 사건으로 드러난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1일과 12일에 신대원 및 총학생회의 임시총회를 거쳐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학내의 문제에 대해 왜곡된 정보가 많아서 지역 교계의 목사님들과 동문선배님들과 어른들께 진실을 알리고자 이 글을 올려 드립니다.

Ⅱ. 사건 경위

▷ 2009년 1월 15일(목) 열린 제58차 이사회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장 유화준 목사가 “이번 이사회에 재청된 교수재임용․승진 건은 다음 이사회까지 유보하기로 했음을 보고하니”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

▷ 1월 24일(토) 제58차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됨. 기획연구처장 왕인성 교수는 이 날까지 이사회의 유보사유나 재심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으며, 탁지일․박종균 교수와 교수대표로 신동작 총장 댁에 설 인사를 가서야 유보와 재심결정에 대해 들음.

▷ 2월 2일(월), 2월 14일(토) 기획위원회는 교수재임용 재심의에 들어갔으나 아무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이사회에 다시 제출하기로 결정.

▷ 2월 16일(월) 오후 1시 30분 제59차 이사회 열림. 배현주 “교수의 조교수 재임용에 대해서는 별지와 같이 논문 중복 게재 및 중복 논문으로 인한 연구비 수령으로 인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정종성 이사의 동의와 김근호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찬반을 물으니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함. 배현주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이사 중 한 분이 손에 (기획위원회 보고서가 아닌) 어떤 문서(이하 ‘별지’)를 읽어가며 중복게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

▷ 2월 23일(월) 2009학년도 1학기 개강에 맞추어 배현주 교수가 배정받은 과목이 모두 폐강되었다고 학생들에게 공지.

▷ 2월 24일(화) 생명목회 외래 강사진, 배교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입장서 발표

▷ 2월 25일(수) 배현주 교수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서면 통지서가 본인에게 전달됨.

▷ 2월 26일(목) 학생 주최 매주 화․수․목요일 기도회 시작, 보직 교수 일괄 사퇴 및 입장서 발표

▷ 2월 28일(토) 자유게시판 일방적 폐쇄 단행. 자유게시판 폐쇄에 따른 원우회 성명서 발표.

▷ 3월 4일(수) 학생대표협의체 구성. 자유게시판 재개.

▷ 3월 6일(목) 뉴스앤조이 첫 기사 나감.

▷ 3월 10일(화) 1차 공청회 개최. 총장 및 이사회의 불참으로 배현주 교수와 교수협의회와의 공청회로 개최.

▷ 3월 11일(수) 배현주 교수 소청심사청구서 제출. 부산장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책위원회 규정 제정을 위한 신대원 임시총회 개최. 89.6% 찬성으로 통과. 뉴스앤조이 두 번째 기사 나감.

▷ 3월 12일(목) 비대위 규정 제정을 위한 총학생회 임시총회 개최. 92.6% 찬성으로 통과.

▷ 3월 16일(월) 기독여민회 성명서 발표.

▷ 3월 17일(화) 비대위 출범식 열두 기둥에서 개최.

▷ 3월 18일(수) 비대위원과 학생들, 자퇴원 작성 및 게시 시작.

▷ 3월 19일(목) 총동문회 공청회 개최 공문이 원우회와 총학생회에 전달.

▷ 3월 20일(금) 총동문회 공문에 대한 비대위 성명서 발표.

▷ 3월 23일(월) 부산 NCC(대표 안하원 목사, 새날교회) 성명서 발표.

▷ 3월 24일(화) 배현주 교수, 총장서리로부터 3월 20일자로 ‘불법강의 중단 및 연구실 폐쇄 건’으로 내용증명서 수신

▷ 3월 25일(수) 협의 끝에 총동문회와 비대위 공동 주최로 공청회 개최하였으나 이사장 및 이사들의 중도 퇴장. 비대위 수업거부(이하 창조적 수업) 결의.

▷ 3월 26일(목) 4월 7일까지 배현주 교수의 복직, 권 사무처장의 사퇴, 이사회 책임자 사퇴에 응답해 줄 것을 요구하며 1차 창조적 수업 시작.

▷ 3월 27일(금) CBS노컷뉴스 왜곡보도. 이사장에게 공청회 이후 3가지 요구사항 내용증명 발송. 사무처장으로부터 정종성 이사 사퇴서 제출 소식을 직접 확인.

▷ 3월 28일(토) 부산교회개혁실천연대, 교수협의회와 학생 비대위 지지 성명 발표.

▷ 4월 1일(수) 각 교회에 보내는 학교 상황 설명서 발표 및 발송

Ⅲ. 재임용 탈락으로 드러난 문제점

 1) 내용 및 절차적인 문제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7항 및 교원인사규정 제36조 제4항 위반.
- 15일 이상의 소명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 교원인사규정 제36조 위반.
- 재임용 탈락 사실을 2개월 전에 해당교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7항 위반.
- 재임용 여부는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해야 합니다.

4. 교원인사규정 제36조(심사방법) 제4항 위반.
- 교원인사위원회는 제28조의 2~5항에 근거하여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체업적최저점:250점 (교육영역:100점, 연구영역:100점, 봉사영역:50점)
   중 배현주 교수는 기획위원회로부터 총476점 (교육:156.67, 연구:235, 봉사:84.33)으로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평가를 받았으나 재임용에 탈락하였습니다.

 2) 중복게재 문제

  1. 중복게재인가?

    - 현 직급 재직기간(2006~2008)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중복게재로 보는가?

    - 한글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영어논문으로 발간한 것을 중복게재로 보는가?

    - 영어박사논문을 한글논문으로 번역한 것을 중복게재로 보는가?

    - 발표 당일 제공된 팜플렛 자료를 나중에 학술지에 실었다고 해서 중복게재라고 볼 수 있는가?

등은 우선 본교『교수업적평가규정 [별표1]교수업적평가기준 <논문에 대한 적용규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학술진흥재단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는 그러한 과정 없이 중복게재로 판단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기획위원회의 결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2. 중복게재가 재임용 탈락 사유인가?

『교수업적평가규정 제17조의 [별표1] <논문에 대한 적용규칙> 3.』에 의하면, ‘동일한 논문을 다만 국어와 외국어로 발표하였을 경우는 필자가 선택하여 1편만을 인정한다’고 하여 2편의 논문으로 점수를 부여 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니 이는 국어논문과 영어논문은 점수에 1개만 반영한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바로 재임용결격사유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한글과 영어로 게재된 배현주 교수의 논문이 동일논문이라고 하더라도 재임용 탈락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학교 구조적 문제

 배현주 교수의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탈락사실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부산장신대학교는 재임용 탈락 사유가 아닌 이유로, 재임용 탈락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훌륭한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는 것과 제대로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 전체가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였다는 사실이며,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언제든 그러한 과정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별지” 문제.
이사회에서는 기획위원회에서 올라온 교수업적평가결과를 두 차례나 거부하고, 그 대신 ‘별지’로 배현주 교수의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습니다. 학칙이 정하고 있는 규정을 어긴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 별지의 내용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별지’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인 ‘별지’ 작성을 의뢰하고 이사회에 전달한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사회는 언론 인터뷰나 제2차 공청회에서나 별지 작성자를 모른다고 하거나 알아도 말 못한다고 하면서 절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위원장 유화준 목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별지’를 ‘이사회’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의문점) 이사회는 어떤 경로로 이 ‘별지’를 입수했으며, 누가 작성했는가? 이사회가 작성자도 모르는 별지를 기획위원회의 교수업적평가보다 더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이사회와 교수 사이의 “중간자” 문제
제2차 공청회에서 기획연구처장 왕인성 교수는 1월 15일 제58차 이사회의 교수업적평가 유보사유와 재심결의에 대해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회 서기인 최성광 목사는 이 사실에 당황하며 권 사무국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권 사무국장은 학생비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사회 서기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중간역할을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즉, 이사회와 교수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맡고 있는 법인 사무국장인 권성혁 사무처장으로 인해 이사회와 교수 사이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뿐만이 아니고, 작년 제52차 이사회에서도 교수일동은 이사회와 교수회의 사이에서의 권 사무처장의 ‘고의 문서변조 및 문서조작’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3. 교수에 대한 낮은 대우 및 불합리한 처사.
교수에 대한 불합리한 처사 및 대우는 배현주 교수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 최현준 교수(구약학)는 히브리어에 능통한 국내 몇 안 되는 유능한 학자입니다. 또한 학교 동문임에도 불구하고 교무직원을 통해 수업배정 안되었다는 통보를 올해 초 계절학기 마지막 날에 받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한 구약학 담당교수인 민경진 교수와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자유게시판 954번 게시글 참조.)
- 올해 초빙교수로 임용된 사회복지학과 하정미 교수는 박사과정 수료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봉 1200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에 강의를 나가지 못하도록 계약조건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정미 교수는 학업 당시 담당교수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았고, 열정적인 강의로 학생들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자유게시판 1210번 게시글 참조.)
- 배현주 교수와 함께 재임용 탈락 되었으나 1년간 유보 결정이 난 특수교육학과 이경면 교수는 교과부에서 발행예정인 미술과 교과서의 공동저자 중 1인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뛰어난 학자이며, 덕천교회와의 연계로 특수교육기관 “와(Wa)스쿨”을 여는 등 학교의 가치를 올리는 업적을 많이 쌓았으나, 연구업적의 점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위와 같이 현 이사회는 유능한 교수들에 대하여 비상식적인 대우와 처사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한 때 부산장신대학교의 교수였던 이일화 교수(특수교육학과), 김소희 교수(특수교육학과), 이미아 교수(특수교육학과), 김경진 교수(신학과 예배학)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수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곧 유능한 교수들을 내쫓는 행위로서 학교의 발전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행정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우리 학교 이사회는 유능한 교수들을 자꾸 학교에서 내보내려 할까요? 우리 부산장신대학교 교수진은 2005년도 대학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는 영예를 차지하여 주변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사진들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사회는 교수들의 좋지 않은 모습만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Ⅳ. 부탁의 글

위와 같은 이유로 저희 비대위는 이번 배현주 교수 재임용 탈락 사건이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하나의 일례일 뿐이며, 부산장신대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확실히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학교를 해(害)하거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함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학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를 해결하여, 부산․울산․경남의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 부산장신대학교가 인성, 지성, 영성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훌륭한 학교가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부디 각 교회의 목사님과 선배님들께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진심을 알아주셔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귀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1일

부산장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생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구 성 찬   김 환   정 우 승

부산장신 이사회, 대화 나섰으나 의혹 여전 총동문회·학생 비대위 주최 공청회···비대위와 교수협, 배 교수 복직 및 책임자 처벌 요구 * 이 기사는 뉴스앤조이 김은석 기자의 기사입니다.          ▲ 배현주 교수 재임용 탈락 사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공청회가 3월 25일 부산장신대 본관 채플에서 열렸다. 3월 10일 공청회에 불응한 이사장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부산장신대 학보사)   배현주 교수 재임용 탈락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부산장신대학교 법인이사회(이사장 이성만)가 배 교수의 복직을 촉구하는 학생·교수진과 대화에 나섰으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른바 ‘별지’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구성찬·김환·정우승)와 교수협의회(회장 박만·최무열)는 4월 7일까지 배 교수를 복직 및 이번 사태 책임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3월 26일부터 수업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3월 10일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성만 이사장은 이사회 서기 최성광 목사 등 이사 4명과 3월 25일 부산장신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와 총동문회(회장 김형곤)가 함께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사들을 향해 주로 배 교수 재임용 탈락의 근거가 된 ‘별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별지'의 진실, 여전히 모르쇠 이성만 이사장은 “별지를 보지 못했다. 이사회 회의록에 올라간 것은 별지가 아니라 이사회 회의록이다”라고 답했다. 최성광 이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올려 보낸 것을 이사회가 결정한다. 인사위원장이 소상히 말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인사위원장 유화준 목사(명륜제일교회)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인사위원회 서기 조지제 이사가 “별지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견은 이사장님이 밝혔다”라고 말했다. 조지제 이사는 권성혁 사무처장이 별지 작성자로 지목한 인물. 법인사무국장을 겸하고 있는 권 사무처장은 <뉴스앤조이>와 통화에서 “사무국장이 하는 일은 이사회 회의록을 받아서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다. 별지는 이사회 회의록 중 일부다. 서기에게 물어보고 별지 내용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그동안 공식적인 발언을 아껴온 기획처장 왕인성 교수가 참석해 이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왕 교수는 배 교수의 연구 업적을 평가한 기획위원회 위원장이다. 최성광 이사는 "1월 15일 이사회가 배 교수 재임용 건을 다음 이사회까지 유보하기로 결의하고 배 교수의 서류를 기획위원회에 반려했다"고 말했다. 왕 교수는 “재임용 탈락의 문제가 있었다면 총장과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개별교수에게 통지 후 기획위원회에 넘어오는 것이 규정이다. 이사회 회의록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전까지 공식적인 전달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성광 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사무국장을 통해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혁 사무처장은 "1월 이사회 현장에 전 총장이 있었고 교무처장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 분들이 소식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전달했을 것이다. 전 총장이 기획처장에게 다시 심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라고 <뉴스앤조이>와 통화에서 답변했다. 이사들이 구체적인 답변으로 의혹을 풀어주지 못하자 참석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성만 이사장 등 몇몇 이사들은 공청회 도중 자리를 떴다. 앞서 이성만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 사안을 배 교수가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장현운 총장은 <뉴스앤조이>와 통화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공청회가 인민재판식으로 치러져서 이사님들 마음의 문이 더 닫혔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부산장신대에 이사를 파송하는 부산지역 7개 노회 노회장과 목회자들도 참석했다. 신창수 목사(부산노회)는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동문을 존중한다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야 하는데 유감이다. 이사회가 바로 서려면 관선이사가 나와야 하겠다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공청회 후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다. 공청회 후 수업거부(이하 창조적 수업) 결정   저희 비대위는 3월 25일(목) 500여명의 관련자(이사회, 총장, 총동문회, 학생, 7개 노회장 및 지역목회자)들이 모여 공청회를 열고, 배현주교수님의 별지사건을 중심으로 많은 질문을 드렸으나 이사님들과 관계자들은 답변을 회피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의 중도 퇴장으로 인하여 공청회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모든 학생들과 저희 학교를 찾아주신 여러 내빈들이 경악을 금치못하고 분개하였으며, 저희 비대위와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과 내빈들은 배현주 교수 즉각 복직, 사무처장 용퇴, 이사회 책임자 용퇴 등 이 세 가지 이사회에서의 답변을 4월 7일(화)까지 요청을 한 후, 본교 채플실에서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우리 비대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가릴 수 없음을 깨닫고, 이 후 비대위는 차후 상황에 대해서 수업거부로 가야 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공지하였으며, 모든 비대위원들의 회의를 거친 후 1차 수업거부(창조적 수업)를 3월 26일(목) 1교시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였고, 4월 7일까지 다양한 형태의 창조적 수업을 축제형태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플시간 예배는 드립니다. 특별히 모든 학우들께서는 3월 26일(목) 11시15분 채플실에서 모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의 방향제시를 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학우들께서는 저희 비대위의 결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는 부산장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3월 25일 부산장신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구 성 찬  김 환  정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