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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도 목사 '감독회장' 호칭 사용 못한다! 고수철 목사는 감독회장? 더 따져봐야 한다고?서울 동부지법 제21민사부의 일부인용, 나머지 기각한 가처분 결정문에 대한 급한대로 당당뉴스의 해설 '아직 갈 길은 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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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12월 02일 (화) 17:03:02
최종편집 : 2008년 12월 03일 (수) 13:31:31 [조회수 : 1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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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문 관련, 급한대로 당당뉴스의 해설 '아직 갈 길은 멀다!'(11.2 오후 11:30 작성)
가처분 결정이 나온 오늘 오후 고수철 목사는 '판결문 해석의 오류가능성'을 들어 긴급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호칭 금지 가처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됨으로 김국도 목사는 더이상은 감독회장 운운을 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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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가. 채무자는 신청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 주 / 여기서 채권자는 고수철 목사, 채무자는 김국도 목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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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의 원인 판단 부분, '채권자가 감독회장에 당선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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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교리와장정 [1021]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감독 및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되었을 때는 재선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되었다는 채권자의 주장 부분은 이유없으니 이 점을 전제로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부분(채무자는 채권자가 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8회 감독으로서의 직무를 진행하는 것을 일체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및 채무자는 채권자가 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주 / 여기서 채권자는 고수철 목사, 채무자는 김국도 목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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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함으로, 재판부는 차점자인 고수철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이번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운운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게끔 분명히 판단되었으나 위의 판시 내용으로 보아 고수철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었는 지에 대한 사회법의 판단 여부는 계속해서 더 따져봐야 하게 되었다.
현재 이를 따져 볼수 있는 것은, 1차 가처분의 본안소송, 이번 가처분에 대한 고수철 목사의 항소심과 혹은 신기식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신기식.김석순 목사가 제기한 김국도. 고수철 목사 감독회장 직무금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암튼 이번 가처분의 결과만으로 감리교 사태의 향방이 끝날 수 없게 되었고 얼마가 될른지 알순 없으나 지리한 법정공방을 오가면서, 끝내는 감리교 사태가 고수철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인정하게 되든지 혹은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재선거를 치르게 될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여하간에 고수철 목사나 감리교본부가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은 별도로 걱정해야될 만큼 이제 만만치 않게 되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따로 두고라도 당장 선거무효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1심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비만 해도 만만찮을 터이니....
[연합뉴스] "김국도 목사 감리교 감독회장 당선 무효" 법원 "고수철 목사도 당선자로 인정 안돼"
[속보] '감독회장 호칭 사용금지 가처분' 받아들여진 듯, 현재 송달 중...
고수철 목사가 김국도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방해가처분이 서울 동부지법 제21민사부에서 결정이 나왔다.
당당뉴스가 대법원사이트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8.12.2 자로 "일부인용"으로 종국 결정이 났으며 현재 대리인 '상선'에 송달 중이다.
직무방해금지 가처분과 감독회장 호칭금지 가처분 등 2가지 중 어느 것이 받아들여지고 어느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의 가처분 결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5:00 현재)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호칭 사용금지 가처분'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결정문을 입수하는 대로 추가 보도한다. (6:20 현재)
직무방해금지가처분 판결문 * 이 판결문 전문은 송창섭목사가 감리교게시판에 올린 것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
사건: 2008카합2466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 고수철 (개인정보 생략)
채무자: 김국도 (개인정보 생략)
주문
1. 가. 채무자는 신청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 및 채무자는 채권자가 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8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일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가 위 각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금 1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와 채무자는 신청외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 소속 목사들로서, 감리회가 2008. 9. 25. 실시한 제28회 감독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나.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이하 ‘교리와 장정’이라고만 한다) 제8편(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24] 제13조는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으로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제4항),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제6항)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다. (1) 채무자는, 모 교회(실명 생략) 담임목사이던 채무자의 형 k 목사(실명 생략)가 교회 여신도 b(실명 생략)와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방송에 보도되자 전국의 감리교회 목사 및 장로들에게 k를 옹호하고 b를 비난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b가 전과 18범의 범죄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 4. 12.경 ‘전과 18범의 여인의 지능적이고 악랄한 방법 때문에 지금 사기와 공갈혐의로 구속 중에 있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 약 3,000장을 서울 s교회 목사 a 등 전국 감리교회 목사 및 장로들에게 발송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유인물을 송달받아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채무자는 이러한 명예훼손죄로 2001. 11. 3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2001고약23296호)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이는 2002. 2. 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생략합니다)
라. 감리회의 2007. 10. 26. 개정 전 ‘교리와 장정’ 제8편(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958] 제13조 제6항은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에 관하여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 바, 위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논란이 생기자, 장정의 유권해석을 위하여 설립된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2006. 7. 31. 제26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권해석>
①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란 ‘교회재판법 및(and)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교회재판법 또는 사회재판법 중 한 가지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도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교회를 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순히 과실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사회재판법에 의한 처벌’로 보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 ‘교리와 장정’ 제8편 제1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고, 다만 건축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마. 한편 채권자와 강흥복, 양총재(이하 ‘채권자 등’이라 한다)는 2008. 8. 19. 감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2829호로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23. 이를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가처분결정>
채권자 등이 감리회를 위한 보증으로 오천만(50,000,000) 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감리회가 2008. 9. 25. 실시할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채무자(개인정보 생략)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감리회는 채권자 등과 감리회 사이의 채무자에 대한 후보자등록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채무자를 후보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감리회의 대표자 감독회장 신경하는 2008. 9. 24. 감리회 산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장동주에게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감독회장 후보등록을 취소할 것을 명하였으나, 장동주는 이를 거부하고 채무자의 감독회장 후보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2008. 9. 25.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다.
사.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한 결과 채무자가 2,544표, 채권자가 1,244표, 강흥복이 983표, 양총재가 920표를 각 득표하였고 이에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은 채무자가 감독회장에 당선되었다고 공표하였는바, 채무자는 그 무렵부터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오는 한편 2008. 10. 30. 개최된 감리회 28회 총회에서 감독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아. 교리와 장정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신청원인에 대한 판단
(1) 신청원인의 요지
(가) 위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의 규정 및 가처분 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피선거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선거의 유효한 후보자가 될 수 없고 채무자에 대한 투표도 모두 무효가 되었으니, 유효한 등록후보 중 최다득표를 한 채권자가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채무자가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고 채권자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바, 채권자는 감독회장으로서 또 감리회의 회원의 지위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 사용금지 및 채권자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방해금지 등의 가처분 결정을 구한다.
(2) 판단
(가) 채무자의 감독회장에의 당선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채무자가 ‘교리와 장정’ 제8편 [1024] 제13조 제6항이 정하고 있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리회 장정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에 의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벌금형도 피선거권 박탈 사유에 해당함이 원칙이고(위와 같은 장정의 해석은 개정 전 장정에 관한 것이나, 개정된 별지 기재 장정에서는 위 해석을 반영하여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을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으로 개정함으로써 사회재판법에 의한 처벌만 있고 교회재판법에 의한 처벌이 없더라도 피선거권이 배제됨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경우에만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한 점, ② 감리회의 감독회장은 감리회의 대표자이고 행정수반이며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대규모의 자산과 자금을 관리하게 되므로, 신앙심과 행정적 능력은 물론이고 윤리적, 도덕적, 법률적으로 고도의 엄결성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감리회가 ‘교리와 장정’에서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면 피선거권을 배제한다고 규정한 것도 위와 같은 고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교회를 위하여 일하다가 형사처벌(예컨대 건축법위반죄)을 받거나 경미한 과실로 형사처벌(예컨대 도로교통법위반죄)을 받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도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엄격한 자격제한이 되어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선거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채무자가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된 위 명예훼손죄는, 교회를 위하여 일하거나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예외적으로 피선거권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는 ‘교리와 장정’ 제8편 [1024] 제13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에 해당하여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 사건 선거의 유효한 후보자가 될 수 없고 채무자에 대한 투표도 모두 무효가 되어 당선무효가 되었으니, 이 부분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있다(이 점에서 채권자의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채무자가 위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에 임하여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것이 무효라는 취지의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채권자가 감독회장에 당선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 채권자가 이 사건 선거에서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선거에서 최고득표를 한 채무자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어 당선무효가 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차순위 득표를 한 채권자가 이 사건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교리와 장정 [1021]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감독 및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 사건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되었다는 채권자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으니 이 점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부분(채무자는 채권자가 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8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일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채무자는 채권자가 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는 채권자가 감리회의 회원 지위에서 당선무효인 채무자가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당선무효인 채무자에 대하여 감독회장의 직함 사용 금지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것이다.
(다)소결
결국 채무자는 이 사건 선거에서 감독회장의 후보로 등록하여 최고득표자로 당선되었으나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으니 당선무효가 되었다고 볼 것인 바, 감리회의 회원인 채권자는 이러한 채무자에 대하여 감독회장의 직함 사용 금지를 구할 수 있고, 나아가 채무자가 불법적으로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직무를 집행할 경우 그로 인한 감리회 산하 교회의 분열은 ??본 소속 교인들이 입게 될 마음의 상처도 도저히 치유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는 등 감리회 및 그 회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채무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무자의 주장 요지
(가) 감독회장의 후보자 자격 유무나 채무자의 후보자등록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분쟁은 종교단체인 감리회의 내부 분쟁으로서, 이러한 내부 분쟁에 대해서 감리회는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여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역시 1차적으로는 이러한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그런데 감리회 내부의 분쟁해결절차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는 감리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채무자의 감독회장 후보 등록 조치는 적법한 것임을 확정하였으니, 이 판결에 따라 채무자가 감독회장 후보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은 종결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0. 선고 2003다6310? ????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신기식이 감리회의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2008-2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취소 등 청구사건에서, 위 재판위원회가 2008. 9. 24. 신기식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사실은 소명되나, 한편 위 사건은 채무자의 피선거권 유무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25년간 전과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개인열람용 범죄경력조회서를 근거로 입후보자들의 자격을 부여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한 판단일 뿐인 점이 소명되므로, 위 재판위원회의 판결이 있었다고 하여 감리회 내부의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피선거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 사용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부작위 의무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결정을 구하는 부분은, 채무자에게 감독회장 직함 사용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발령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응 달성되는 것으로 보일뿐더러 간접강제결정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를 명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
재판장 판사 권택수, 판사 최성수, 판사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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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 50분 판결문 이미지 전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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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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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이 사회법에서 배우는 신세 |
선배들의 지혜
사회법의 판결을 보고 착잡한 마음이 든다. 채권자의 소송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흠도 들어냈기 때문이다. 교회법에서 해결하지 못한다고 사회법으로 가면 설에게 상처라는 교훈인 것이다. 이젠 다시 교회법으로 돌아와야 한다. 서로 부둥켜안고 기도하며 영성으로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지난 우리 감리교 역사 속에 분열과 갈등의 사건이 여러 번 있었다. 분열과 갈등의 실마리를 교회법 안에서 찾고자 했던 선배들의 지혜를 보자.
1. 재건파와 복흥파의 분열
1945년 8월 15일 이 민족에게 광복이 주어지자 일제 저항세력에 가담했던 이들과 그러치 않은 이들 사이에 갈들이 생겨 재건파(장석영목사)와 복흥파(강태희 목사)로 분열이 되어 서로 뜻을 달리하여 각각의 총회를 가졌다. 그러나 뜻이 있는 이들이 서로 만나 대화와 기도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1949년 5월 제5회 총회에서 김유순목사를 감독으로 선출하고 막을 내렸다.
2. 성화, 호헌, 정동파의 분열
1951년 피난지에서 열린 제6차 총회에서 김유순감독은 한국전쟁으로 행방불명이 되어 새로운 감독을 선출할 때 호헌파의 출현으로 성화파가 나타났고 중립의 정동파가 생겨났다. 이 일은 1964년 제 10차 총회 감독선거에서 나타났다. 10월 총회에서 감독선거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결국 무정부상태가 되어 이듬해 3월까지 지속되었으나 마침내 113차 선거를 치르고 변홍규감목사를 당선시키고 매듭지어졌다.
3. 법통과 갱신의 분열
1974년 제12차 총회시 역시 성화와 호헌의 갈등으로 1차 총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하고 감리회는 법통(김창희감독)과 갱신(마경일목사)으로 분열되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은 2년 뒤 다원제 감독제를 만들어 연회감독을 만들었으며 4년 뒤인 1980년 새로운 연회 경계를 만들어 다시 연회를 재조직하면서 통합되었다.
이렇게 보면 처음의 분열을 제외하고는 계속 감독선거로 인한 갈등과 계파싸움이 전개되었다. 이런 감독선출과정의 갈등이 오늘의 모습을 만들어 놓았다. 금번 제28회 총회의 갈등은 2번의 경우와 유사한데 이때의 갈등을 극복한 선배들의 지혜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1966년 9월 20일에 열린 제 10회 총회가 남부연회 대표들의 대표권 부정선거 시비로 2일간 공전된 일과 26일 까지 39차에 걸친 감독선거에서 2/3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성화, 호헌, 정동의 계파의 선거열기가 감독을 결정짓지 못하게 되자 회의 진행 연구 위원(각 측에서 3인 씩)을 선정하여 9일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 위원회는 1)10회 총회는 오늘부로 정회하고 10.13-16에 속회한다. 2) 총대 여비는 실행이사회에서 지급한다. 3) 9인 위원회의 임기는 다음 속회까지이다. 위원회의 이 건의안이 총회에서 받아들여져 정회 되었다. 10월 13일 총회는 속회 되어 111차까지 감독선거를 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총회는 긴급제안으로 임시총회는 67년 3월 중에 갖는다. 총리원 임시운영을 위해 19인 위원회(전직감독 2, 총회원 선교사 2, 나머지 15인은 9인 위원회서 결정)를 내었다. 임기는 임시총회시 까지라는 제안이 받아들여져 총회는 폐회되었다.
이 위원회는 다시 현안이 된 문제들로 인한 갈등들을 끌어안고 제도개혁에 대한 안을 내 놓고 다음 임시 총회에 내 놓기로 하였다. 이 19인 위원회는 두 전직 감독 중 김종필 감독은 총리원에서 이환신감독은 의회 담당을 하기로 하였다. 감독은 1인으로 하되 다원제 감독제는 헌법만 개정하고 이번은 연회장을 선출한다. 이런 제안을 제10회 특별총회에서 장정개정을 하고 감독선거는 3차 투표에서 164표중 125표를 얻은 변홍규 감독이 당선되었다. 이것은 19위에서 이번 감독은 호헌파에서 하되 실행위 1명을 성화측에 더 배정한다는 합의가 되어 특별총회에서 선거로 확정지었다. 그를 감독으로 당선시키고 자연 19인 위원회는 해산 되었다. 그리고 변홍규 감독은 감독으로 선출되던 특별총회에서 감독 취임식을 하였다.
당시 계파 정치를 이뤘던 그들의 정치적 논쟁과 타협은 교리와 장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지혜를 맞대고 교리와 장정의 범주 속에서 대립을 하고 서로 양보하여 타협을 하고 원칙을 지키려고 하였다. 때론 그들도 법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 해도 그 원칙은 교리와 장정에 있었다. 그리고 타협안이 나오면 그것은 총회 결의로 결론을 내었다.
현재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사회법정에 고발했다. 당사자 간의 해결을 위해 고육지책이라 하더라도 모양새가 그렇다. 이젠 문제만 있으면 사회법으로 갈 것인가? 목사에게는 한손에 성경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엔 교리와 장정을 들고 배워야 한다. 지금이라도 19인 위원회 같은 집행부를 마련하여 선배들의 지혜를 배웠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젠 마음을 비워 감리교회의 미래를 새로 건설해야 바른 지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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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사이더
(64.231.18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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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선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
판결문 7페이지, 8페이지에 나와있네요 명확하게 고수철목사가 감독회장이니 김국도목사는 감독회장명칭을 쓰지 말라는게 아니라 김국도목사는 감독회장이 아니고 채권자가 감리교 회원의 자격에서 김국도목사의감독회장의 명칭을 금하게 한다.
이 사건 선고에서 채권자(고수철)가 감독회장에 당선되었다는 부분은 이유없으니 이 점을 전제로한 채권자(고수철)의 가처분신청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실 이 상황에서 재선거 한다면 고수철목사 당선은 절대 불가하지요. 김국도목사와 함께 감리교를 이 시궁창으로 이끈 투톱중에 당당한 일인데 누가 좋아서 표를 던지겠습니까?
재선거 외에는 길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선거를 하면 당연히 고수철목사가 불리하다고 하여서 거세게 반발을 할 겁니다. 왜냐면 김국도목사측에서 자신의 입맛에 맛는 후보를 내세워서 지원하고 수렴청정을 하게 된다고 믿을테니까요. 그런 생각이 충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거를 한다면 고수철목사에게 이런 조건으로 선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독회장후보를 받고 그리고 별도의 1인의 후보를 정하는데 그 1인의 후보는 서리전도사부터 정회원5년급 사이의 회원들의 이름을 박스에 적어넣고 무작위로 1인을 뽑아 감독회장후보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기호1번 고수철 2번 아무개 3번 아무개 이런식으로 되고 4번 무작위로 제비뽑은 후보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 상태에서 투표를 하고 그렇게 무작위로 선출된 1인의 후보보다 고수철목사의 표가 많이 나온다면 고수철목사의 득표여부와 상관없이 고수철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고수철목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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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준
(211.180.112.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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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쿠 |
| 무섭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게시물 댓글 단 분들 중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누군지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 더 이야기 하면 같이 진흙탕 속에서 구를 것 같으니 저는 이만 빠지겠습니다. 끝(패러디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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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슬이
(211.189.23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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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쓰시구 봐야겠시유 |
| 어쩌가가 댁같은 추종자가 나와서 썰을 풀어대구 난리여, 판결문을 아무리 뒤져 봐두 고목사님 감독이라구 인정한것은 없네유, 언제 감리교단이 사회법 판사들앞에서 일희일비하구 그랬시유,체통들을 지키시유, 이 헌심한 양반들 같으니라구, 안경써서유 눈두 잘보이구유 귀도 먹지 않았시유 눈이 너무 잘 보여서유 당신들 앞날까지루 아주 잘 보여유, 망해가는 꼴 까지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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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가
(117.16.3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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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심한 국도 추종자들 |
| 여기에 밑에 고슬인지 뭔지도 그렇고 이 명확한 판결문을 보고도 되지도 않는 썰을 풀어대는 것들, 한글 해독이 안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하긴 그동안 귀 막고 눈 감았으니 뭐가 제대로 보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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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슬이
(211.189.23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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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 호들갑? |
| 왠? 호들갑이에유, 할렐루야 라는 말은 아무때나 쓰는게 아녀유, 우린 사회법에 별루 신경두 안썼구유, 또 가처분에 관한 결정이지유 법원에 판결이라는게 죄다 그렇지유 뭐,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회법에 교단 전체 문제를 맡기본 적이 한 번두 없이유,신감독님과 고목사님이란 분들께서유 감리교의 최고 지도층에 있는 분들께서유 맨첨에유 불을 댕겼이유, 몇일전 토지정의 문제만 하드라두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내리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난리를 폈지 않으유, 그것뿐아니라유 많은 판결들이 심각한 후유증을 낳기도 했구유, 사회법이란게 교회법처럼 절대적인 것이 않되는 이유에유, 어뗳게 목사가 되서리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목사님이 판사앞에 가서 법정에 서가지구유 죄인처럼 머리를 숙으리구 그라유, 쪽팔리게 스리, 안그라유? 김감독회장님은 지금까지 그런것을 제일 수치로 여겼구유, 그리서 이번에 판사가 불렀을 때두유 당당하게 말씀하신기 판사들 눈에 가시가 되어서 그렇기 된것같아유, 사회법을 못지키겠다는기 아니구유, 교회법 하나님의 법 속에는유 사회법에 모든 것들두 모두 들어가 있으니께유 구태여 왜? 사회법까지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거라구유, 지 생각에는 그렇구만유 이왕지사 저쪽에서리 모든것을 사회법으로 몰구 가려구 하는데유, 김감독회장님께서두 2심,3심 헌법재판소까지 몰고 가시는게 좋을 것 같네유, 오늘 법원에 결정은 두분 다 감독회장에 자격을 정지한다는 것과 똑 같은 결정이라구 봐도 되겠네유, 그러니 감독회장의 직무는 모든 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연회감독들의 집단지도체제가 바람직할 것이라는게 지의 개인적인 생각이네유, 그라구 김세준인가 허는 양반! 감리교 게시판을 막무가내루 어지럽힌 것은 당신을 비롯한 고목사님의 추종자였제 어케 김감독회장의 추종자라구 감히 말 할수 있는게유? 이 양반들 덤태기 씌우든디 일가견이 있지유, 사회법 좋아 하는 넘들은 사회법으로 망하는 게유, 두고 보세유 꼭 그렇게 될꺼니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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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영권
(116.45.24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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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보다 해몽 |
무슨 말씀인지?
판결문에는 명확하게
"김국도목사는 감독회장의 명칭을 사용하면 안된다"라고 써있는데, 무슨 총회에서 추대하면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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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준
(211.180.112.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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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거는 저 역시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
달리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부분은 교리와장정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부분이 결정적이고 그런 불충분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목사님이 감독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들이 모두(제출한 자료들에 한한 것이겠지요) 판사가 별로 인정할만하다고 여기지 않은겁니다. 즉 교리와장정을 포함한 어디에서도 지금 감독회장은 고목사님이다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그간 막무가내로 감리교게시판을 어지럽히던 김목사님 추종자들이 내심 불리하다 싶어졌을때 꺼내던 카드가 '재선거'였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어찌 보면 뭔가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판결문을 받아본 상태에서는 그 판결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찬찬히 살펴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자숙하는 마음으로 감리교에 소속된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냉정하게(그간 주장해 왔던 내용들은 잠시 내려놓고) 판결문을 읽어봤을 때 김목사님은 당연히 자격이 없으므로 감독회장의 이름을 사칭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은 명백하고요, 고목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감독회장으로 인정받을 요건을 갖추었느냐..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것(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감독회장이라고 판사가 책임지고 말할 수 없다)이지요.
재선거에 대해 판결문에 언급한 것은 단지 이 경우와 가장 근접하게 규정되어 있는 교리와장정의 내용이 그것 뿐이다라는 뜻이지 판사가 재선거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거를 제가 거론한 것은 고목사님이 감독회장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감리교 전체가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교단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더욱 곤고한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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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총
(75.200.1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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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on |
두 분이 합의 하셔서 2년씩 하시면 안됩니까?. 나이 순으로 먼저하시고 - - -.
중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중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에 주님의 은총을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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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보다 해몽
(203.227.18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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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하게 살자 |
정직해 집시다//
정말 누가 감리교를 이끌어 갈만한 지도자인지를 하나님께 물읍시다..
그리고 재판이나 사회법에 호소하는 교회의 모습을 '감리교'에서 유독 보이니...
감독인들 존경하며 목사인들 그들(판사들)이라도 존경하겠습니까?
꿈을 꾸고 해몽을 잘해야 하지만 모두가 자신이 중심인 상태(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왕이 누구이신가요...
선지자인 교회가 세속 법정에 나가서 판단을 구하면 그 자체로 얼굴(쪽)이 팔리는 줄
모르나요///
법원의 판단은 교회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수철 측은 당선자가 아니기에 내려와야 하고...김국도목사를 총회가 감독회장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재선거는 규정에 있지만 이 경우(교회안에서 결정하면)에 법원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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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을 세우자
(121.185.133.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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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회장 선거기준 |
1.감리교 본분인 평신도사역을 회복하자!
2.평신도사역의 본취지에 반하는 목사 아들 세습 하지말자!
3.학연 파벌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조장하는 소위 성공했다는 목사의 자기 기만을 감시 할 기준을 세우자. 개 교회내 감리교 지도자(신학생, 전도사, 부목)를 자신의 학연에 따라 세우는 것으로 는 학연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에 그 교회내 감리교 지도자 양성으로만하지말고 타교단의 교회지도자(장로교, 성결교등)과 동등하게 감리교 지도자를 세워 나가는 자에 한해서 감리교 감독회장의 선별기준으로 삼는데 참고하자!
4. 이 기준에 따라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도 교회의 성도수에만 감독 선거의 기준의 폐단을 버릴수 있는 안목을 갖자. 목사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교회에 담임후계자로 세우는 목회 세습은 어떠한 이유와 논리로도 믿음의 정당화 하지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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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기
(121.142.76.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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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교회법을 상식적으로 풀어서 설명해준 판결 |
| 상식적으로 알고있는 것을 해석해 준 판결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장정과 유권해석 위원회의 명확한 자료가 있음에도 그 규정을 부정하려했던 몇몇분들의 몰상식과 무리수로 많은 부작용을 낳은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당사자들의 반성과 자숙의 모습이 보여지길 먼저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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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준
(58.233.240.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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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석하게도 재선거를 치르게 될 듯 하네요. |
"~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교리와장정 [1021]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감독 및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되었을 때는 재선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에서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라는 구절이 교리와장정에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 또는 지금같은 경우 차점자가 감독회장직을 수행한다는 세부 규정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리와장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물론 재선거를 치르라고 명령을 할 권한은 재판부에 없어서 그냥 이런 경우에 재선거를 하는 내용만 너희 교단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살짝 빠져나가고 있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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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기
(121.142.76.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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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가는 교회의 모습이길 |
|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쉽지않겠지만 화합을 위해 슬기롭게 대처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구요. 서로 상처를 싸매는 노력을 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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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소보이
(116.44.18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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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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