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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외노협에서 이메일로 보내준 보도자료입니다.
단속된 미얀마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와 사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강제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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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경과 >>
■ 사망자 인적사항
- 이름: 따쏘에(Thar Sow Aye, 39세, 남)
- 국적: 미얀마(에라와디 빠뻬인 출신)
- 가족: 미얀마에 부인과 1남 1녀, 부모님 거주
- 한국내 친인척: 처남
- 인천지검 강성희 검사 지휘 / 인천중부경찰서 통합형사팀 수사
-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시신 안치(9월 29일 오전 9:30~10:10 부검)
■ 사건 경과
: 단속시(9/26 오후 4:40)부터 사망시(9/27 오전 4:4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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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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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및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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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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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으로 나온 단속반을 피해 인근으로 도망갔다가 잡혀 회사로 들어왔으며, 기숙사에서 본인의 소지품을 챙김
- 호송차량 안에서 가슴통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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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의 비상벨을 듣고 공장 밖으로 도망가다가 단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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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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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우리병원 진료, 내과과장
- 문진, 청진기 이후, 링겔 맞음, 엑스레이 촬영 및 심전도 검사 하지 않음.
- 소견서 내용은 ‘도망가느라고 전속력으로 달린 뒤에 어지럽고 구역질 증세를 보여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진찰상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아 대증요법으로 치료’라고 되어있음
- 의료통역 없었으며, 사망자의 한국어 능력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가능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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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임상기록지
소견서 확보
* 인천공항의료센터
및 인하대병원의 기록과 달리 포천 우리병원 소견에는 ‘가슴통증’ 내용이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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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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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출입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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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 가슴통증 지속적으로 호소
- 사망자 본인 및 같은 방 입감인들이 병원에 데려다줄 것을 요구했으나, 담당직원(이름 모름)은 밤이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가자고 했으며, 병원에 가면 돈이 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 돈은 충분히 있다고 대답함.
-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음
- 밤늦게 직원이 와서 병원으로 데리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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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담당자 진술
: 사망자 본인이 병원
에 가면 돈이 드니까 가지 않겠다고 했음
* 같은 방에 있었던 미얀마인(10/5일경 출국)과 네팔인(10/1 출국)이 엇갈린 진술의 증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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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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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의료센터 진료
- 차트 내용은 ‘오후 3~4시 경부터 chest pain:가슴통증 -> 인하대병원 전원 /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 심전도검사 및 트로포닌 정성검사 / 중외생리식염주사액 500ml 주사, 이소켓 0.1% 주사 10ml, 아스피린프로텍트정 100mg 처방, 엔지오(정맥내유치침)’ 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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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의료센터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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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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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공항소방대 구급차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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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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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새벽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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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도착
- 주증상 ‘chest pain:가슴통증’ / 주치의 우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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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병원 응급의학과 임상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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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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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도자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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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도자실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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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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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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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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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록은 사건 발생 이후 9월 29일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조사과 김성곤 팀장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1차적으로 출입국측 주장을 확인한 후
△ 2차로 10월 2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팀장과 인천공항보호실 같은 방 입감자 미얀마인 및 단속과정에서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인천공항출입국으로 이감된 인도인 3명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된 사항임
△ 방문조사 참여자는
망 따소에의 처남 틴 마웅쉐(한국 거주)
버마행동 대표 뚜라(미얀마인, 통역)
장서연 변호사(공감)
이완(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이며
면담자는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조사과 김성곤 팀장
Zaw Zaw Latt(미얀마, 731127, 9/25 단속,같은 보호실에 구금되었다가 10 월 5일경 출국, 인천공항출입국 보호실 같은 방 입감)
Jagaranath(인도, 650605) 외 인도인 2명(9/26 포천에서 단속시 같은 차량 에 탑승하여 인천공항출입국으로 이송 및 임감)
△ 유가족(처남)이 한국에 있는 줄 모르고 부검을 진행했으나, 유가족이 대사관보다 우선인 것을 인정(단, 미얀마에 있는 유가족의 위임장 원본을 대사관에 확인받는 절차 필요)
△ 10월 7일 현재, 미얀마의 가족에게 외교통상부를 통한 장례절차 조속처리 압력이 행사되고 있음을 확인
■ 사건 관련 의문점
△ 회사측에 확인한 결과, 망 따쏘에씨는 평소에 심장관련 질환이 전혀 없었으며 결근이나 지각없이 늘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였음, 회사 상무는 ‘심장이 안 좋았거나 아팠다면 그렇게 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
△ 인천공항출입국 보호실 입감 시각(9시경, 보호실의 외부전화 가능시간이 7시~9시이므로 면담자들이 대략의 시각을 기억해내었음)에서 인천공항의료센터 진료시각(차트상의 기록은 내원일: 2008년 9월 26일 23:53:13 / 진료시간: 23:54:40) 사이의 약 3시간 동안 진료를 요구하는 응급환자를 방치한 이유
△ 보호실 입감 후 망 따쏘에씨와 같은 방 입감인들이 병원 진료를 요구한 사실과 출입국 직원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미얀마인의 진술=매우 아픈 것 같아 직원(이름 모름)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병원에 가야한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직원이 지금은 밤이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가면 어떻겠냐고 했고 돈이 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하여 돈은 충분히 있다고 대답함 VS 출입국담당자의 진술=본인은 병원비 부담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음)
△ 인천공항의료센터와 인하대병원의 진료기록에 일관되게 나오는 ‘chest pain:가슴통증’ 내용이 단속 직후 내원한 포천 우리병원의 소견서에는 나오지 않는 점(호송차에 동승한 인도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망 따쏘에씨는 지속적으로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며, 같은 보호실 입감인의 진술에서도 들어오자마자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숨을 몰아쉬었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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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이 또 하나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다.
지난 9월 26일 포천의 한 공장에서 단속된 미얀마 이주노동자 따쏘에(Thar Soe Aye, 남, 39세)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후송되어 급성 심근경색 판단을 받고 관상동맥확장수술을 받은 직후인 9월 27일 새벽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사건 발표와 함께 가혹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의의 소견을 통해 면죄부를 받은 듯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급히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속 직후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한 고인이 단속과 이송, 보호라는 일련의 '사실상 구금' 과정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단속 직후부터 인천공항의료센터에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기까지 약 7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응급환자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점, 둘째, 병원비 부담 때문에 고인이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법무부 측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같은 방 입감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긴급 진료를 요하는 고인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우리는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는 고 따쏘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고인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며, 강제단속이 야기하는 극도의 폭력성과 위험성은 도외시한 채, 공무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우연한 병사인 양 처리하려는 법무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도를 넘어선 정부의 살인적인 강제단속과 추방 정책이 낳은 결과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반인권적으로 계속된 강제단속과 구금 및 추방 정책은,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억울한 희생과 죽음을 불러왔다. 우리는 이 사건 또한 단속으로 인한 극도의 공포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2007년 2월 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로 열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후에도 단속추방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오히려 합동집중단속과 단속할당제라는 비인권적인 정책을 남발하여 왔다. 2008년에도 전국 각지에서 강제단속에 희생당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속출하고 있으니, 이는 강제단속과 추방 정책 자체가 얼마나 공포스럽고 위험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9월 25일 발표한 '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에서, 외국인력 정책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향후 5년 이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총 체류외국인의 10% 이하로 감소시키고 연말까지 '불법체류자' 수를 20만 명 선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무책임한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이는 단기순환과 저임금이라는 구조적 노동 착취에만 골몰하여 결과적으로 20만 명 이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양산한 책임이 한국 사회에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이 계속된다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억울한 희생과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고 따쏘에씨와 같이 단속 과정에서 부상당하고 죽음을 당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가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가 행정편의적인 살인적 단속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사회의 가장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일하면서도 단속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강제단속으로 인해 사망한 이주노동자 고 따쏘에 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하나. 고 따쏘에 씨와 유가족에 대한 엄중한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촉구한다.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적인 강제단속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2008년 10월 8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버마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하 40개단체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포천스리랑카친구들,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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