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차 심의를 마친 후 감리교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신기식 목사의 글입니다.

총회 특별 재판위원회 3(차) 진행보고

8월 11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행정재판)에 감독후보 등록 취소 및 재심사 소장 제출한 것이
8월 19일 서울지방법원의 감독회장 후보자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맞물렸다.

피신청인(감독회장) 과 보조참가(김국도목사측)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행정재판을 교묘히 전략적으로 이용할 의도로 사람들을 동원하여 교회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며 2000명 이상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한다.
심지어는 감독회장의 청원서 제출을 통해서 교회재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이는 매우 사려깊지 못한 처사이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다투는 가처분 사건은 감독선거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신청한 말 그대로 후보자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이다.
가처분 사건은 본래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한 선거관리문제는 선거가 끝나고도 1, 2년동안은 법정다툼이 이어질 것 같다.

또한 감독회장 청원서 제출 건도 꼴이 매우 우습기 짝이 없다.
왜냐하면 가처분 사건은 감독회장이 피신청인(피고)이다. 결국 피신청인이 자기가 행정의 수장으로서 잘못한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청원한 형국이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감독회장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법정에서는 피고의 신분일 뿐이다. 정상적인 판사들은 오직 사실과 증거로 판단하려 할 뿐 수천수만 명의 탄원서를 근거로 판단하지 않는다.

게다가 "내가 교회 수장인 감독회장인데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소" 라고 청원서를 낸다고 해도 판사가 보기에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조소할 것이 뻔하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법원에 제출 할 만한 교회재판의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판사가 이에 대하여 무슨 신뢰를 할 것인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법정과는 구별된 별도의 감리교회 심리 부서이다. 지난 1, 2차 모임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선거법에 따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선관위의 위법한 행정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논란인 많았던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한번도 모여본 적이 없는 관계로 장정이 정한 재판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행정재판법상 선관위의 행정 결정이 총회의 결정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상식적인 것인데도 정확성을 중시하는 재판위원들(특히 변호사)은 매우 신중한 듯 하였다.

19일 제 3차 재판위원회는 2시부터 밤 7시 반까지 저녁 식사도 거른채 이어졌다. 피고 측은 장동주 위원장 대신 양 모 목사가 대신 출석하였다.

혹시나 교회재판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지나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있어서 재판위원회가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은 체 이편 저편 갈라저 써클 노름이나 한다면 소 취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주머니에 챙겼다.

금번 교회재판은 어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 25명 전체에 관한 것이다. 선관위가 정확한 등록서류에 의하지 않고 자격을 부여했으니 이를 취소하고 다시 정확한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받아서 후보적격을 심사하라는 청구취지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행정재판 사유가 되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다룰 사안이기 때문이다.
만약 총회재판에서 행정과 장정의 모순을 판단하여 해결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손을 들고 세상 법정에 넘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간에 한정호 재판위원장을 만나서 본 건을 다룰 것인지 말 것인지를 여쭈었다. 다룰 사안이 아니라면 당장 소 취하를 하겠다고 하였다. 한 위원장께서는 다루기로 하였으니 조금 있다가 들어와서 심리에 응하라고 하였다.

하여간 19일까지도 법원 가처분 신청사건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으니 괜한 오해는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총회재판위원회는 전직 감독이 2명 등 총 14명인데 현직 변호사가 4명이고 그 중에는 부장판사 출신도 있다고 한다. 사회법정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 법원 판사가 교회재판 눈치를 볼 빌요가 없듯이 교회재판도 법원의 눈치를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방청객들의 아우성이 무성할 뿐이다.

재판위원들은 원고에게 네가지를 물었다.
"선관위의 위법한 결정이 총회의 위법한 결정에 속하는가?".
"청구취지를 정확하게 변경 제출하여 달라".
"증인 신청이 필요한가?".
"변호인이 필요한가?"

선관위의 위법한 결정은 총회의 위법한 결정에 속하므로 총회특별재판(행정재판) 사안이다.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복잡한 사안이 아니다.
증인은 김진호 전 장정개정위원장, 한정석 서울 남연회 감독, 박기창 전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회의 어른들이 나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버르장머리를 바로잡아 주었으면 한다.

다음 재판일은 22일 (월) 오전 10시 이다.
소장제출한 지 40일 이다. 재판위원회가 지엄한 판결을 내릴 지 아니면 상황종료 핑계로 꼬리를 내릴지 두고 불 일이다.
바라는 것은 단 한가지이다. 재판의 결과인 판결문을 남겨 달라는 것이다. 판결문은 감리교회의 영구 보존 문서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감리교회가 조금씩 이나마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