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남북평화재단에서는 제9회 통일마당에 맞춰 출판사 ‘평화세상’을 설립함과 동시에 첫 번째 책 이재봉 교수(원광대 정치외교학과)의 저서 ‘두 눈으로 보는 북한’을 출판했다. 이에 4일 오후 6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는 간단한 출판기념회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 핵 문제’를 주제로 이재봉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 남북평화재단 제9회 통일마당 / 출판사 '평화세상' 설립 및 '두 눈으로 보는 북한' 출판기념회 ⓒ 당당뉴스 송양현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현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과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했다.

1) “북핵 폐기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실용주의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 추진
2) 일방적 대북지원보다는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하며 남북 모두에 이익이되는 상생의 협력을 추진

그러나 실용적이고 실리 위주의 대북정책에 있어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1) 대북정책의 시발점이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있기 때문에 핵문제가 진전 되지 않는다면 경제협력을 비롯한 남북관계가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2)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주변국(특히 중국)과 협력 증진”을 꾀하거나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을까?
3) “기존 정전협정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종전협정/평화협정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그 협상에 능동적이고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4)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최종단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한다. 얼마나 가능하고 바람직할까?

이러한 이교수의 지적과 강연에 대해 이혜경 새터민(전 북(北)약사출신)은 그동안 북측에서 60-80년대 통일방안은 궁극적으로 남쪽을 흡수하려는 ‘공세적 연방제’였지만, 90년대에는 ‘남쪽에 흡수당하지 않기 위한 ’수세적 연방제‘로 해석됐다며,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포스트모더니즘이 도래했는데도 한민족이 언제까지 체계와 이념싸움으로 시간을 보낼것이냐”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한 연방제를 적화통일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답습하는 것으로 통일해야 되는 논리는 억지 논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10월 7일에 있을 제10회 통일마당은 남북청소년문화원 창립 심포지엄으로 열린다. “남, 북 청소년 그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남북 청소년 교류를 위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주제 강사로 예정되어 있다. 이때 강연은 7일 오후 4시 시청 옆 국가인권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