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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이 없으면 치안유지가 안 되는 이상한 나라
최종운  |  pingan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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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06월 10일 (화) 08:40:41
최종편집 : 2008년 06월 11일 (수) 00:41:10 [조회수 : 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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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시절에는 국민과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독재권력을 위해 존재 해 왔었습니다. 군사독재권력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지금의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 까지 과거 군사독재권력이 구축한 시스템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사독재시절의 구태와 끔찍한 유물들은 외형적으로는 어느정도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정치와 정부의 시스템에서는 잔존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탈피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애석한 마음을 가집니다.

   
독재권력의 유물 중에 아직까지도 청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잔존하고 있는 것이 전경과 의경제도입니다. 왜 군대에 가야 할 전경, 의경들이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현장에 동원되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독재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허지만 누가 뭐라 해도 독재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필자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온통 개인 이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여 이해득실에 따라 시위를 하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있는 탐욕의 시위와 데모만 있습니다. 과거 명분있는 독재타도와 대의와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시위가 아니라 밥그릇을 위한 시위와 데모를 하고 있는 점이 과거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위의 질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시위는 보장 되어야 하고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이러한 시위에 대해서 과거유물인 의경을 동원해서 물대포를 쏘아 대는 것은 아직도 정치와 정부시스템이 독재권력의 시스템이 잔존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며 그만큼 시스템이 허약하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민들도 그러한 수십년동안 독재권력에게 당한 개인과 집단의 피해의식이 남아 있어 그러한 시위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치의식이나 정부의 시스템을 새로이 포맷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포맷이 참여정부에서는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공무원들, 국민들은 이러한 포맷에 적응하지 못하여 탈 권위시스템을 악용하여 정당한 국가권위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후세의 역사가들은 참여정부의 공을 높이 평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로 역시 의경동원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정부출범 초기부터 있었건 아니지요. 지금 우리는 정부출범 100일 안되어 의경들이 동원되고 볼상스러운 닭장차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것은 시간을 과거로 돌린 느낌입니다. 참으로 애통합니다. 이제 완전한 독재권력의 잔존유물을 청산해야 할 때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의경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현역군인과 전경. 해경, 의경이 있습니다. 이는 대외 적들의 침략에 대비한 벙어기능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예외 할 것없이 군대에 갔다 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털의 자식인 경우 군복무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만기전역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규군에는 결국 어둠의 자식들만 근무하는 이상한 나라의 군복무의 형태는 육군, 해군, 공군 이외 전경과 해경, 의경이 있습니다. 그중에 의경은 도시에서 근무하는 게 어느 정도의 자유라 할까. 삭막한 근무분위기가 아니라 사회속에 근무하고 있다는 게 이점으로 여기어 청년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의경은 경찰의 보조역할을 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보조역할이란 행정업무도 되겠고 방범순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허지만 대부분의 근무 형태는 데모진압부대의 역할입니다. 경찰의 인력으로서는 사회의 데모를 막아 내지 못하니까 의경이란 제도를 만들어 사회질서 유지 명목으로 데모를 진압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촛불시위를 진압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 경찰은 조폭과 같이 독재권력의 하수인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며 불심검문과,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독재권력에 아부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새로이 권력유지를 위한 시녀역할을 해 왔습니다. 경찰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편하게 살기 위한 방범과 치안유지가 목적입니다. 즉 권력의 종이 아니라 국민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중고생이나 청년이나 다 귀한 부모의 자식들입니다. 왜 정부시스템과 정치인들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서로가 적이 되어 공격하고 방어, 진압을 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에너지 소모만 할 뿐입니다. 시위와 진압에 소모되는 돈은 엄청납니다.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데모진압은 사라져야 합니다.

현행법상 전경은 대간첩작전을 위한 조직지만 전투경찰이 대간첩작전에 동원된 적은 거의 없고 대부분 시위 진압 작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의경은 더더군다나 시위진압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되고 있지요. 현재 전경은 사실상 군대조직으로 전쟁 혹은 계엄령 상황도 아닌데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전투경찰제도 자체가 국방이 아닌 정권유지를 위한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의경도 그렇습니다.

병역의무는 국방을 위한 국민의 의무이지만 치안 업무의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무는 경찰이 담당하면 됩니다. 현재 치안업무 보조로 의경제도가 있습니다. 의경은 지원제로 운영되고 치안보조업무를 담당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경과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하지만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 수단으로 강제진압을 하는 것이 과연 치안업무의 보조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과거 화염병과 각목, 쇠파이프 등의 살벌한 시위문화에서 평화적 촛불시위와 일종의 문화행사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으로 표현하는 시위문화에 대한 정치인들의 과잉반응과 경찰의 폭력진압은 과거 독재권력시절에 관행적으로 진압하는 방식이고 이는 구시대적이고 국민을 항상 깔아 뭉개려고 하는 오만한 권력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도 그렇지만 그 동안 집회와 촛불시위 중 발생한 폭력사태의 대다수가 공권력의 과잉대응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맞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정규 경찰 병력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고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문턱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독재시절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치문화가 있습니다.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 부족으로 우리사회는 늘 갈등과 부패와 패거리의 정치로 인해 국민들은 피해만 입고 있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는 불공정한 소고기 협상과 대운하 정책, 고소영, 강부자 등의 수많은 신조어를 낳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들만의 소리를 듣지를 말고, 장로들의 목소리만 듣지도 말고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실패하는 삼세판장로가 되지 않기를 간절이 소원합니다.

바라건데 의경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필자의 둘째 놈도 의경근무로 제대를 하였지만 근무하는 동안 늘 노심초사 하였습니다. 고참들의 군기로 자살이나 하지는 않을까? 시위진압에 나서다가 다치지는 않을까? 육,해,공군 보다 더 많은 병영사고가 부모들의 가슴을 조아리게 합니다. 다행이 무사히 제대해서 사회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의경으로 보낸 부모들의 마음은 동일 할 것입니다.

의경이 없으면 치안유지가 안 되는 나라는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정도로 우리의 정치가 우리의 국민 수준이 엉망진창이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갈등해소와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풀면 다 해결이 될 텐데 꼭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의경이 동원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적이 없으면 군대가 필요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와 정치가 잘 돌아가면 치안유지가 저절로 잘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의경이란 제도는 필요치가 않게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안 되는 사회적상황이니 답답하기만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게 제위치를 잡아 법과 규정이 정하는바 오토메틱의 정치와 정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촛불시위에 의경이 동원되고 강제 저지하고 진압을 하게 될 것인지? 물리적 대응만 하고 있을 것인지 정치인들의 각성을 요구합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교회가 잘못 대응하고 있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거 실패한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시절에 한국교회가 잘못한 역사적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왜 목사들이 이렇게 아부하고 국민들의 소리를 귀를 막고 현 정부의 친위대가 되어 갈까요?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치적 리더십에 구멍이 뚤린 것 같습니다. 통합적 리더십이 아니라 불도저식의 리더십이 국민을 더욱더 갈등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유가는 자꾸 오르고 국제적 경제는 어둠의 그림자만 드리우고 있는데 언제까지 소모적 시위와 진압만 반복해야 될까요? 시위든 진압이든 모두 소모전이지요.

정치적 입장 표현은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촛불시위도 포함될 것 이구요. 각종 놀이 문화적 표현도 될 것이구요. 아니면 인터넷을 통한 표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목사라면 설교를 통해서, 스님들은 법회를 통해서, 신부님이라면 강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치적 입장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니까요.

언제까지 시위와 의경에 의한 물리적 진압풍경이 일상화되어 뉴스의 단골메뉴로 등장할 것인지 ............아마도 경제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독재권력과 구시대적 정치에 물들인 정치인이 교체되지 못하고 낡은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리더십에 하자가 있으면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싶습니다. 정치가 없으면 나라와 치안유지가 한시라도 되지 않는 나라와 사회는 분명 이상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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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 (218.209.72.42)
2008-06-10 13:06:34
의경이 없어도 되는 세상
어서 오기를...
그러려면 시위문화가 바꿔야 한다.

도로에 횡단보도를 그어놓고 그리로만 건너가게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시위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게되면 의경은 없어져도 되겠지.
리플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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