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미친소, 광우병, 조류독감, FTA 등 끊임없이 논란속에 아직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대한민국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이슈들 모두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가운데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나온 이슈들이다.

미친소, 광우병, 조류독감, FTA 등 2008년 뿐 아니라 2007년에도 2006년에도 끊임없이 이어져왔던 문제들이다. 그런데 유독 왜 지금에서야 촛불집회가 일어나며 그것을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주모자를 구속하려하고 PD수첩을 고소하는 행태는 무엇인가?

	▲ 광우병 추방 촛불집회

386세대와 그들의 자녀 10대들

먼저,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본다. 그들은 모두 이번에 느꼈다. 광우병 소가 탁상공론이 아니라 본인들의 식탁에 올라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넘어 자신들이 죽을지 모른다는.... 조류독감이 먼 시골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서울을 비롯 대도시에도 자기 곁에서 발생하는 일이라 자기도 감염될지 모른다는 현실성을 이제야 몸으로 느낀 것이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인원들이 10대와 30-40대들이다. 즉 386세대와 그들의 자녀들이 주축인 셈이다. 그부모에 그자식이라는 말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민주화를 이끌고 독재에 항거했던 세대들이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은 아닐까?

▲ 10대들의 외침 ⓒ 당당뉴스 송양현

경제개발세대와 그들의 자녀 88만원세대

기성세대 즉, 새마을운동세대인 경제발전의 주축인 88만원세대들의 부모세대들.... 88만원 세대와 이들의 부모세대들은 촛불집회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수입쇠고기 잘먹고 살아왔다. 교포들도 잘먹고 있다. 청계천도 성공했지 않냐? 등 경제개발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일단 따라가고 본다는 주장이 앞서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수용 쇠고기의 경우 20개월 이내의 송아지에 살코기만 소비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막은 모른체 일단 경제성장이 된다니 일단 믿고 보자!! 묻지마 관광에 이어 묻지마 지지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 운동세대에게는 삼시 세끼 쌀밥먹는게 소원이었고, 군부독재시절 이것이 현실로 이어졌다. 지금 그들은 밥세끼를 못먹어서 묻지마 지지를 하는 것인가? 아마 상대적 빈곤감 때문일 것이다.

88만원세대에게도 삼시 세끼의 밥이 문제가 아니다. 남보다 더 잘살기 위한 몸부림으 처절히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은 아닐까? 베이비 붐 세대를 타고난 덕분에 서로가 경쟁자인 것이다. 취업이 문제이고, 정규직이 문제이고, 남들못지 않게 사는게 주요 관심사다. 광우병 쇠고기가 문제가 아니다.

이들 두 세대에게는 광우병 쇠고기가 문제가 아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두세대는 부모자식간의 세대들이다. 앞서 열거한 386세대와 10대들이 부모자식 세대이듯 경제개발세대와 88만원세대는 부모자식의 세대이다.

▲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원망, 회의... ⓒ 당당뉴스 송양현

군사독재시절, 유신시절로 돌아갈듯....

미국의 정권은 10년을 주기로 바뀐다. 민주당에서 공화당, 공화당에서 민주당...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고 있다. 이번에 보수진영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야한다고 외친 덕분에 지금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 그는 군부독재시절 대기업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함께 성장한 기득권층임에 틀림이 없다.

서서히 시작되는 언론탄압,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집회탄압, 정책은 정부가, 책임은 국민이...  지난 5월 10일 청계광장에서는 대규모 인파가 모였다. 청계천광장 뿐만 아니라 인천 부평을 비롯 전국에서 대규모 인원들이 쇠고기협상에 항거한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불법집회로 간주했다. 촛불문화제 주도세력을 형사처벌하겠노라고 밝혔다. 이제 의사표현도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가 되돌아 오고 있다.

촛불집회때마다 울음이 터진다. 자신의 동생이, 자녀가 10년후 20년후에 광우병에 걸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찌할바를 모르는 자신을 생각하며 흘리는 아우성이다. 단순한 외침과 울음이 아니다. 절규다. 살려달라는 절규다. 군사정권시절 장갑차로 밀어부치던 일을 경제개발이라는 보기좋은 포장으로 또다시 자행하려하고 있다. 

▲ ⓒ 당당뉴스 송양현

정부의 안일함과 실수 속속들이 드러나...

쇠고기 개방은 정부가했으니 수입을 하고 안하고는 국민책임이고 먹을지 않먹을지는 국민의 선택권이라는 논리. 철저히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의 책임을 죄없고 힘없는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동물성 사료에 있어서 미국이 강화할것이라는 지레짐작으로 협상을 체결하였다. 막상 영문판을 해석해보니 완화다. 강화와 완화를 구분못하는 중학생만도 못한 영어실력으로 어떻게 통상무역에 임했는지.... 재협상도 불가하다고 하니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결국 국민들이 짊어지고 가야할 책임으로 넘어오는 것인가?

광우병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광우병 몇명 걸리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것 같다. 한명의 생명이라도 광우병으로 생을 마감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정부의 협상문에는 광우병에 발병하기 전까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가 없음이 명시되어 있다. 즉, 여러명 죽어야 그때서야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될수 있다고 하니 누구를 위한 쇠고기 협상인가?

▲ 대한민국을 불도저로?? ⓒ 당당뉴스 송양현

개방협상 = 경제성장?

현정부는 마치 협상하고 개방하면 경제가 성장할 것 처럼 보고 있다.  지난 IMF때 많은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으로 팔려나갔다. 개방많이 살길이라며... 결국 외국기업으로 넘어간 회사에서는 심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계약직 근로자가 넘쳐나기 시작했고, 비정규직을 넘어 일용직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쇠고기 협상에 이어 한미 FTA체결을 할 경우 누가봐도 우리나라에 득보다 실이 많다. 그래도 경제성장을 왜치며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결국 가진자들의 규제완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후 동대문을 방문했다.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그리고는 더이상은 없다!! 이것이 현정부의 실태이다. 규제완화? 부동산 규제완화가 서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경제개발 규제완화? 월급쟁이에게 무슨의미가 있는가? 외자유치? 우리나라 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현재 돈이 쌓여만 가고 있다. 투자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피부로 느낄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제 경제성장의 논리는 끝났다. 그러나 여전히 현정부는 개발논리에 모든 것을 짜맞추려한다. 말도안되는 대운하 건설, 한미 FTA체결, 광우병 쇠고기 처리국가...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환경과 국민건강에 힘을쏟고 있다. 청계천의 외침대로 청와대에는 2메가 바이트의 뇌를 가진 쥐가 장악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광우병 걸려서 뇌가 텅빈것인가?

우리들 역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잘살고 보자?? 우리나라에 물론 존재하겠지만 절대빈곤이라는 말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하루 밥세끼 굶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마음만 먹는다면 굶고 살지는 않을 수 있는 나라이다. 나름 선진국이라 주장하기에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남들만큼, 남들보다 더 잘살아야 한다는 성장위주의 논리. 흙을 살리고 물을 살리며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망친 환경에 의해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신자유경제주의!! 그럴싸하게 잘살수 있다는 포장속에 광우병 쇠고기 인지 AI조류인지 모르고 먹어보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우격다짐이 더이상은 존경받고 인정받아서는 안될것이다.

▲ 5월 10일 저녁 청계천 소라광장 ⓒ 당당뉴스 송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