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뉴스앤조이에 실린 정효임기자의 기사입니다.

법무부 단속반원의 교회난입사건과 관련해 (사)지구촌사랑나눔,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의집'소속 교인 300여 명과 관계자 등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11월 26일부터 KNCC와 한기총  사무실에서 8일째 농성중이다. 12월 3일부터는 기독교 회관 앞에서 촛불시위도 함께하고 있다. 11월 30일 정성진 법무부장관의 공식 사과 전화와 추규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공문 전달이 있음에도 농성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를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

-법무부장관에게 11월 30일 공식사과 전화를 받았다. 농성이 계속되는 이유 무엇인가?

문서가 총 4장이 우리에게 와야 한다. △사과문 △사과내용 △법무부에 요구한 답변 2장. 그런데 11월 30일 추규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공문 전달과정에서 사과문이 빠졌다. 이건 약속위반이며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사과문이 빠진 공문은 접수할 수 없다. 법무부는 공식사과 전화도 하고 우리가 요구했던 불법체류자 전면 합법화, 재외동포법 시행 관련 서류도 보냈지만 말이다. 사과문과 사과 내용의 서류가 오면 그때 농성은 끝날 것 이다.

-꼭 사과문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때리는 건 참을 수 있어도 교회를 때리는 건 참을 수 없다. 우리 이주노동자센터 소속 교회에 두 곳에서 같은 시간에 동시적으로 사건이 벌어졌다. 양주와 발안에서 일어났다. 사실 이런 일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른 센터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맞서 싸우지도 않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나도 우리 교회 일이 아니어서 외면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 이번을 기회로 앞장 선 것이다. 이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교회나 단체 안에서 이주노동자가 잡혀가는 걸 바라만 보고 있다면 외국인들 누가 교회를 오겠는가. 이것은 선교 방해다. 하나님의 교회가 침탈되고. 다치는 것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농성의 핵심이다.

-12월 3일부터 촛불 시위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현재 심경과 앞으로 계획은?

하나님의 교회가 침탈당하고 선교가 방해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피로 값 주고 산 것이다. 이것이 침탈당하는데 목사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일요일은 단속을 안 하다가 한 것이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일부 전면도전이다. 예전에도 우리센터는 아니지만 일요일에 교회를 단속하는 일이 몇 번 있었다. 우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법무부는 △주일 단속 안 한다 △교회 가시거리에는 나타나지 않겠다 △불법체류자 단속 적법절차에 따라 나서겠다 △교회등지에 진입하지 않는다 △불법체류자 합법화 보장한다 △부상자 치료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국교회나 연합기관의 대응은?

다른 교회에선 반응이 없다. 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아무래도 우리가 작은 교회이고, 외국인노동자 교회라서 그런 것 같다. 안타깝게도 개신교는 교단 교파의 벽이 높고 함께 풀어나가는 자세가 부족하다.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조직이다. 연합기관인 KNCC와 한기총은 자신들의 업무에 방해는 되지만 이해해준다. 장소와 먹을 것도 제공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합법화와 재외동포법 전면시행 상황은 어떤가?

법무부와 의견이 조율되고 있는 중이다. 불법체류자를 합법화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불법체류자가 23만여 명이다. 불법체류자를 해결해야 출입국 정책이 성공하고 외국인 체류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 정부 체면도 서고 외국인 인권유린도 방지 할 수 있다. 더불어 NGO도 한숨 돌릴 수 있다.

문제해결방법은 하나뿐이다.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그 후 불법체류자 기업주도 처벌을 감수하는 것이다. 불법체류자 해소는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어찌됐든 불법체류자를 줄이고 그 다음에 기업주 단속으로 가면된다. 기업주가 불법 노동자 안 쓰면 합법자만 취업이 되는 것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불법체류자는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스럽게 불법체류자가 없어지면서 합법체류자가 합법 취업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것이다. 이 부분은 법무부와 의견이 조율되고 있는 과정이다.

재외동포법은 헌법위반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공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재외동포법 시행을 보류하고 있다. 재외동포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고 헌법위반이다. 현재 우리는 이 부분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KNCC와 한기총을 농성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사건은 교회 문제다. 교회 문제를 민주화에 성지인 명동성당에 가서 할 수 없다. 법무부에서 농성을 하면 불법체류자가 잡혀갈 수도 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자리에서 해야 한다. 이곳에서 해야 한국교회의 역할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다. 앞으로도 KNCC와 한기총에 와서 할 것이다.

-기독교회관에서 농성이 몇 번째인가

5, 6번 된다. 이번이 교회 침탈과 선교 방해와 관련된 것이라면 예전에는 이주노동자와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방법 때문에 농성을 했다. 이주노동자는 힘이 없다. 우리는 요구사항을 전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법무부는 사과를 해도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고, KNCC와 한기총 앞에 사과해야 한다.

-단속반원이 교회에 난입 전 영장제시가  없었나

영장 없었다. 법무부 단속반원들은 정당한 법집행이었고 교회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고지를 했고 나가라고 명령을 했다. 하지만 실적을 올려야 하는 법무부 단속반원들은 구둣발로 교회에 들어왔다. 교회 안에서 멱살을 붙잡았고 폭력 행위를 했다. 거울이 깨지고 교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이주노동자 3명이 뛰어내리고 2명 중상을 입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엄청난 사건이 결과로 일어났다. 교회가 아니어도 문제가 있다. 일반 주택에 들어가려 해도 영장이 있어야 한다. 영장이 없다면 양해를 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범법 행위를 했다.
-중상을 입은 2명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허리와 양다리 등이 부러지거나 심하게 다쳤다. 한 사람은 장애증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는 단속을 피하다 부상당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