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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차별없는 이주민지원조례제정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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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10월 19일 (금) 02:35:27 [조회수 : 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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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관내 거주 이주민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0월 임시의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천시가 조례 제정을 통하여 거주 이주민에게 주민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행정혜택,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등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동의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제5조(지원대상)’에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 만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전체 거주 이주민의 절반이 넘는 수많은 미등록이주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불모지로 내몰고 있음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등록이주민이 비록 출입국관리법중 일부를 위반하고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기본적인 권리를 배제당하고 인간다운 삶마저도 빼앗겨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미등록이주민은 부천시의 수많은 영세사업장에 노동력을 공급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종 소비활동으로 간접세를 납부하는 등 부천시 경제에 적지않은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부천시의 거주민이다.
이주민 지원 조례가 합법적 체류자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정된다면, 이는 엄연한 ‘평등권 침해’이다. 그러므로 부천시가 상정한 조례(안)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 헌법에 위배된 것이며,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중앙정부, 즉 노동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등은 이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 마련시, 미등록이주민을 배제하지 않고 평등히 지원하여 사회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 또한 지역적 특성에 맞게 미등록이주민을 아우르는 행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온당하다.
우리 지역 사회가 미등록이주민을 거주민으로 보듬지 못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면, 결국 얻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불안이요, 잃는 것은 지역 사회의 안녕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부천시가 진정한 자세로 지역민의 안녕과 이익을 도모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걸맞는 조례를 제정하기를 엄중히 요구한다.
또한 부천시가 조속히 조례를 제정한다는 구실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고, 진중하게 협의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부천시는 모든 거주이주민의 인권보호와 지역 사회의 화합을 위하여, 차별 없는 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하나. 부천시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모든 이에게 평등한 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하나. 부천시는 바람직한 이주민 지원을 위하여 민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및 합의 절차를 마련하라.
2007년 10월 18일
부천민중연대(민주노총경기도본부부천시흥김포지구협의회/615실천단부천지역본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민주노동당부천시위원회/부천청년회/부천지역노점상총연합/부천여성회/반미여성회/노동문제연구소/가톨릭노동사목),부천이주노동자선교협의회(부천몽골교회/다민족선교회/미얀마실로암교회/흰돌교회/좋은벗교회/부천국제외국인선교회/실로암세계선교회/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국경없는친구들,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부천연대,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부천새시대여성회,부천여성노동자회,부천시민연합,외국인노동자학교,아시아인권문화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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