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외국인 노동자 단속과 교회 침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25일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내의 중국인 교회에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들이 닥쳤다. 교회 관계자는 단속을 막아섰지만, 단속은 강행되었고, 단속 중 교회 기물이 파손되고, 이주노동자들이 발목이 부서지는 등의 큰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법무부의 교회 앞 단속은 인간의 신앙에 대한 무시이며,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타국 생활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교회 공동체는 이주노동자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만든 비자여부에 따라 주어지지 않는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하며, 누구나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법무부의 교회 앞 단속은 미등록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심각한 종교탄압이며, 인권침해이다.

한국 교회는 정부의 공권력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구약성서의 도피성에서 보듯 교회는 살인자라 할지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신변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외국인교회 관계자의 단속저지에 단속반원들은 “교회라고 (단속을) 못할 것이 무엇이냐?”며 종교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었고, 신발의 벗고 들어가는 성전에 단속반원들은 구둣발로 성전을 짓밟고, 성물을 훼손하는 비상식적 종교탄압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종교탄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교회에서 이주노동자가 심각한 중상을 입게 만들었다. 한국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잘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한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 한국교회는 정부가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더 이상 종교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자비한 단속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불법적 성전침탈 사건에 대해 국무총리는 사죄하라
1. 철저한 사건 진상조사 후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1. 불법단속으로 인한 외국인이주노동자 피해자에게 치료 및 배상을 하라.
1. 현실성 없는 강제단속추방 중지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1. 재외동포법을 전면 시행하라.

2007년 11월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유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