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칼럼 |
|
[박광서칼럼] 종교교육 정책 바로 세워야“교육부 문제의식 결여…교육정책 재검토 절실” |
|
|
|
입력 : 2007년 08월 12일 (일) 12:51:58 [조회수 : 2331] |
|
종교교육 정책 바로 세워야
“교육부 문제의식 결여…교육정책 재검토 절실”
- 종교자유 칼럼’ / 2007.8.1 / 박광서 -
‘예배의식 강제와 종교과목 필수’라는 일부 종교계 사립학교의 만행은 오만한 기독교계와 둔감한 정부의 공동책임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피해갈 수 없는 곳에 그물을 쳐 놓고, ‘여기 온 이상 내 종교를 믿어라. 안 믿어도 예배드리고 종교교육은 받아라’든가, 인성교육이란 핑계 아래 ‘좋은 건데, 왜 안 먹어?’ 하는 식의 무지와 독선으로 버티고 있다. 강의석군 사건 변론에서도 대광학원측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해왔고, 강요는 없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 |
 |
|
| |
| |
▲ 서강대 물리학과 박광서교수(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
|
| |
그러나 종교교육에 대한 학교재량권을 과도하게 인정해 왔던 교육당국의 문제의식 결여와 무사안일주의, 정책 부재가 문제를 더 키워온 측면이 없지 않다. 무엇이 문제냐는 듯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한다.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그 무능과 무책임이 놀라울 뿐이다. 서울시교육청도 “계속 장학지도는 하지만 벌칙조항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눈앞의 책임만 모면하려 한다.
이제 교육이라는 공적 기능에 대해 근본적으로 되물어야 할 시점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비록 종립학교일지라도 특정종교 학생들만 선발할 수 있는 특수학교도 아닌데 어떻게 ‘종교교육’을 허용할 수 있는지부터 다시 물어야 한다. 해방 이후 한 번도 따져보지 않은, 더구나 평준화 이후 종교자유권과 맞물려 분명히 거론되었어야 마땅한 국민의 교육권과 인권에 대해 선입견 없이 재론해야 한다.
교육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국가적 대사이고, 따라서 국가는 교육형성권을 가지며 세금을 내는 국민은 양질의 학습권을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도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국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가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뿐이지,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얼마든지 사적 의지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본 인식 아래 공ㆍ사립을 막론하고 국가는 예산을 지원하고 모든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도ㆍ감독할 권리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교육정책, 특히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종교교육 정책을 재검토하고 바로세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와 학생 개인 간의 문제라고 팔짱 끼고 비켜서서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해서는 해서는 더 강한 국민적 비판과 원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들이 종교 강요 때문에 ‘자비와 사랑’ 대신 ‘소외와 차별’을 맛보고, ‘자유와 소신’ 대신 ‘편견과 굴종’을 익히게 되며, ‘배려와 관용’보다 ‘증오와 폭력’을 배우게 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긴 안목으로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첫째, 헌법과 국제규약 준수이다.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제18조 제2항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등 인간의 기본권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뼈 속 깊이 새겨야 한다. ‘자유ㆍ인권’ 개념의 상식화ㆍ일상화야말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인권국가로 발전하는 첫 걸음이며, 국가 또한 스스로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둘째, 다원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세계화ㆍ감성의 시대에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흐름에 융합하는 창조적이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글로벌 인재를 배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문화를 흉내 내거나 서구종교의 주입에만 열을 올리지 정작 우리네 전통종교문화를 배우고 가르치는 데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 현대교육의 치명적 결함이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종교교양 과목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당국의 확고한 의지이다. 종교과목을 대체할 복수개설 여부의 확인은 물론 종교과목의 내용체계 자체도 세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어울리는 실질적인 교양교육이 되도록 종교과목에서 어느 한 특정종교의 비중을 1/4을 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한국의 전통종교와 문화 부분은 오히려 1/4 수준을 넘게 할애한다든지, 타종교 부분에 한해서 그 전공자를 강사로 초빙해 강의토록 해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치국가에서 상대적 자유권인 ‘종교 전파ㆍ교육의 자유’가 절대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위법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휴지조각 취급 받는 연례적 ‘고시’보다, 구체적인 의무규정과 벌칙조항의 입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장학지도가 이루어질 때만이 국민이 신뢰하는 학교와 교육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
| <저작권자 © 당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기사를 추천하시면 "금주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추천수 : 3098 |
 |
|
|
|
|
|
|
|
| 대울림
(121.129.10.43) |
 |
|
|
| 천만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중 고교의 예배시간 및 성경시간 운영은 마치 일제시대 신사참배 강요와 다름 없습니다.
소위 '미션스쿨'은 기독교정신 토대로 교육을 하자는 것이지 교육을 빙자한 선교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밥을 달라고 찾아온 자에게 돌을 주면서 이것이 네가 찾는 밥이라고 하며 먹기를 강요하는것이나 다름 없는 짓입니다.
개신교의 회개는 미션스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 변선환 목사님 같은 선지자를 배출한 감신대 지성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과업이라고 봅니다. |
|
|
리플달기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