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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서칼럼] 학교 내 종교 차별 사라져야종교사학들이 교원 임용 시 자격조건을 특정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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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7월 09일 (월) 12:40:10 [조회수 : 3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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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이며, 참여불교 재가연대 공동대표인 박광서교수가 옥고를 보내왔다. 불교인의 눈으로 본 여러종교들의 종교자유 등에 대해서 '현대불교'에 종교자유칼럼으로 기고하고 있는 글들이다. 당당뉴스는 박광서 칼럼을 계속 연재한다.
[박광서 칼럼] 학교 내 종교 차별 사라져야
“종교사학 교직원 채용 관행 국민 기본권 침해” - 현대불교 / ‘종교자유 칼럼’ / 2007.6.13(제632호) / gp0117@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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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 물리학과 박광서교수(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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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사회는 인류가 꿈꾸는 세상이다. 폭력적이거나 강제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사회에 부당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문명사회라고 할 수 없다. 못 살아도 다 같이 못살고 힘들어도 다 같이 힘들면 참을 수 있고 희망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면 서로간의 불신 때문에 세상은 평온할 수가 없다. 무엇이 ‘차별’인가. 간단하다. 다르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즉, ‘차이=불편 또는 불이익’인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종, 지역, 신분, 성, 장애, 외모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종교로 인한 차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등권’이 공허한 법조문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은 왜일까. 우리 사회 곳곳에서 능력과 무관하게 종교 등을 이유로 알게 모르게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개신교의 독선으로 인해 타종교인들과 무종교인들이 크고 작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기독교인들은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르지만, 다종교 국가 중 한국만큼 비기독교인으로 사는 데 불편을 느끼는 나라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우선 ‘교육현장’이라는 특수한 공공영역에서의 종교차별을 생각해 보자. 아직 종교사학에서의 특정종교 강요는 여전하고 더욱 교묘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강의석 군의 단식으로 얻어낸 개선 결과라면 대광고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차별 시정권고를 따라 ‘학생회 임원은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것이다. 모든 국민이 환영했던 참으로 다행스런 결정이었다. 일부 학교에서 선교부장 등의 특별한 간부직을 두는 곳이 있어 아직 미련을 못 버리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차별규정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종교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은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종교사학들이 교원 임용 시 자격조건을 특정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자기 문제나 국민의 권리 침해로 생각해 보지 않은 국민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설사 뭔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했다 해도 ‘사립학교’라는 불확실한 개념 때문에 ‘그 사람들 원래 그래?’ 하고 애써 잊어버리려 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저 관행으로 넘겨버리기엔 대표적인 종교차별이자 인권침해로 위헌 논란이 제기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며, 수십 년 동안 사회문제화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의아할 뿐이다.
공개적으로 특정종교 자격조건을 내걸지는 않는다 해도, 일부 종교사학은 ‘인사위 심의’도 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채용 공고’조차 내지 않는 등 공개전형 절차 자체를 밟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사립학교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비공개로 교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사회적 비난을 피하면서 특정종교인만을 편법으로 임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올해 초 기독교 재단인 동두천 ㅂ여고가 정교사 두 명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필기시험으로 전공과목 대신 교리시험을 치렀다’는 당시 언론보도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종교사학의 교사 채용 과정에 불법과 탈법이 도를 넘은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했는가를 검토해 보기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현황을 살펴보자. 2006년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립 중학교 전체 예산 중 정부보조금, 학생부담금, 법인전입금, 기타 기부금 등의 비율은 각각 81.7%, 15.7%, 1.4%, 1.2%로 나타났다.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는 50.6%, 45.8%, 1.9%, 1.7%이다. 재단전입금은 불과 2%도 채 안 되며, 특히 교사의 인건비는 전액 국고지원금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무늬만 사립학교인 셈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종교사학들이 특정종교인만을 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지, 또 감독기관인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왜 통제하지 않고 묵인ㆍ방조하고 있는지, 국고지원을 통한 특정종교 우대로 위헌적 정책이라는 지적에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비신자들의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면서까지 국가예산으로 특정종교인들에게만 ‘일자리’를 주고 ‘종교교육과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다니...? 불자들도 스스로는 취업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기독교 신자들의 취업과 선교에 세금을 보태고 있는 꼴 아닌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납세거부운동이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이다. 이제 교육당국과 종교사학은 무슨 권리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특정종교를 특별대우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불신이 증폭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바로 사회불안으로 이어져 사회통합과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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