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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위, 이동환 목사 출교 확정. 이동환 목사 “복직투쟁 펼칠 것”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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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03월 04일 (월) 16:25:33
최종편집 : 2024년 03월 09일 (토) 00:16:09 [조회수 :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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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찬성 및 동조 범과로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출교를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를 총회재판위원회가 기각하여 이동환 목사의 출교가 확정됐다.

‘동성애 찬성 및 동조 범과로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출교를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를 총회재판위원회가 기각하여 이동환 목사의 출교가 확정됐다.

4일 오전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감독회의실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총회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의 상소를 기각했다. 과다적용이 문제가 됐던 3천여만원의 재판비용 중 930여만원은 경기연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본부 감사를 이유로 넓은 장소가 아닌 감독회의실에서 진행된 탓에 언론에는 선고를 시작하기 전과 마쳤을 때만 입장이 허락됐다. 반면 이동환 목사에 대한 찬반을 가려 방청객은 받아들였다. 판결심을 전후해 본부 16층 복도에서는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였다.

주문

1.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한다.
​2. 원심을 포함한 재판 비용 중 9,316,524원은 경기연회가, 나머지는 피고인이 각 부담한다.

*아래 판결문 전문 참조

   
▲ 재판정에 들어서는 이동환 목사와 변호인단

이동환 목사는 이 사건 이전에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로 2022년 10월 20일 정직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고발인들은 이동환 목사가 정직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없이 같은 범과를 반복하고 있다며 2023년 3월 6일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동환 목사가 퀴어축제에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 중이던 때에도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식을 집례한 점 △제22회 서울 주요 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참석하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한 점 △제23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 QnA 단체 부스를 만들어 참가한 점 등을 동성애를 찬성 및 동조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총회재판위원회는 위와같은 고발인들의 고발취지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이동환 목사의 반박을 모두 배척했다.

총회재판위원회의 판단은 고소와 재판단계에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동성애 찬동 여부 등 형식과 실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졌다.

 

   

▲ 판결심을 전후해 본부 16층 복도에서는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였다.

공소취소된 재판의 부활이 적법한가

먼저 이동환 목사는 원심이었던 연회심사위원회가 기소장을 제출하였다가 취하서를 제출하고, 다시 고발장 접수 없이 재기소하여 재심절차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제척사유가 있는 심사위원이 참여한 기소 결정이기도 해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총회재판위는 “흠결된 소송 조건 내지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며 “이후 이에 대한 하자를 보완(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하여 기소장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연회심사위회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연회심사위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고발은 고발한정주의 위반이 아닌가

이동환 목사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과는 교리와장정상 고발 대상 범과가 아님에도 고발인의 고발장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는 고발한정주의(1409단 제2항)에 입각한 주장을 펼쳤다. 즉 정직2년을 선고한 바 있던 판결은 연회 자격심사위원회라는 연회의 공식기구를 통해서 였지만 이번 고발은 개인들이 고발한 것이므로 고발한정주의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논지였다.

이 주장에 대해서도 총회재판위원회는 ’교회의 모함 및 악선전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이면 누구나 피해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범과이므로 고발인들의 지위가 피해자의 지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던 1심재판의 다소 의아한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이 사건 고발은 적법하므로 여기에 고발한정주의를 위반하는지에 대해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본 재판위원 일치된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총회재판위원회는 재판기간을 도과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회를 모함하고 악선전하며,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조했는가

이동환 목사가 교회를 모함하고 악선전하며,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조했는지를 따지는 실체적 판단에 있어서도 총회재판위원회는 원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먼저 이동환 목사가 발언했다는 “교회가 권력 집단에 해당된다”, “교회가 동성애라는 적을 상정하였다”, “한국교회가 소수자 혐오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모두 ”교회 모함 및 악선전‘ 범과“라고 판단했다. 이동환 목사는 이 발언들이 ”작금의 기독교가 과거와 달리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독교의 개혁을 위한 합리적 비판이며, 교회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었다.

’동성애 찬성 및 동조‘ 범과에 대해서도 총회재판위원회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동환 목사는 자신의 축복식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 혐오를 반대하기 위한 행위이고, 피고인의 평소 목회적 상무로서 우리 사회 약자들이 행해지는 차별과 낙인 혐오를 철폐하기 위해 기도회 등에 참석하여 축복식을 집례한 행동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원심이)죄형법정주의를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해당 범과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의 축복식이 ”단순히 개인의 양심으로서 차별과 낙인, 혐오를 철폐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감리회 교역자로서의 행위“임을 상기시키며 ”동성애 찬성 및 동조를 그 상위 개념이라 할 차별 철폐라는 것으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는 항변에 불과하다“고 이동환 목사의 ’목회적 상무‘ 항변을 일축했다.

총회재판위원회 1반 반장이 긴 판결문의 낭독을 마치자 한 방청객이 박수를 쳤다.

 

   
기자회견

공대위 기자회견 "혐오를 넘어 사랑과 환대로 쉼 없이 나아갈 것"

이동환 목사의 출교판결이 확정된 직후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본부앞 희망광장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변호인단 발언 : 박한희 변호사 (이동환목사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이동환 목사의 변호를 맡은 박한희 변호사는 공소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부활시켜 진행한 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에 명시된 '고발한정주의'을 위배한 점, 재판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점 등을 짚으며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이 부당했다고 성토했다. 재판비용을 일부 경기연회에 부담시킨데 대해선 ‘모욕적’이라며 ”그거라도 줬으니 만족해야 하는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동환 목사의 발언과 축복식이 교회를 모독하고 악선전 했으며 동성애에 찬동했다는 총재의 판단에 대해서도 ”교회가 소수자의 적이 되었고 소수자혐오를 일삼고 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위한 비판이지 이것이 어떻게 악선전인가. 어떻게 교회가 이걸 듣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함이고 악선전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통탄해 했다.

박변호사는 정직2년 징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회 재판이 진행중임을 밝히며 ”교회가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치유가 가능함에도 또 한 번 사회재판으로 다퉈야하는 이 과정이 안타깝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야한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이번 판결도 사회법정으로 가져가 위법성을 다툴 의사를 밝혔다.

 

 

   
▲ 발언 1: 이영우 목사 (불법재판 피해자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는 감리교회 모임 대표)

연대발언 1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이영우 목사 (불법재판 피해자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는 감리교회 모임 대표)는 “이 사람들(총회재판위원회)이 예수를 믿기는 할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밥벌이나 자기 힘을 키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총재의 판결과 판결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는 “그렇지만 또 이 순간 감사한 것은 이동환 목사님이 성소수자 환대목회를 위한 상징으로 대표로 세워졌다는 것이다. 이동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진짜 선교가 무엇이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줘야 되겠다”고 말했다. (하단의 발언 전문 참조)

 

   
▲ 발언 2 : 안홍택 목사 (차별과 혐오를 넘는 예장통합모임)

연대발언 2

안홍택 목사(차별과 혐오를 넘는 예장통합모임)는 “성소수자는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성이라고 확인된 언어다. 만약 이 과학적인 결정에 대해서 종교가 이래저래한다면 그건 중세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감리회의 판결이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오늘 한국교회의 오만하고 거만한 모습을 보았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과학조차도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망할 징조가 보인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소회를 전했다.(하단의 발언 전문 참조)

 

   
▲ 발언 3: 소주 활동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연대발언 3

성소수자임을 밝힌 한 활동가(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는 “저는 성소수자이자 개인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소중히 간직하고 키워갔었던 사람으로서 감리회의 이러한 결정과 입장이 정말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절망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는 “교회에서 출발하는 성소수자 비난과 배척의 이유를 찬찬히 살펴볼 때마다 항상 잘못된 정보, 근거 없는 정보가 원인이었다”고 진단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 이동환 목사님과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감리회는 이제라도, 늦었더라도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란다. 꼭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하단의 발언 전문 참조)

 

   
▲ 당사자 발언: 이동환 목사 (영광제일교회, 큐앤에이)

이동환 목사 "오늘은 비웃음을 살 흑역사로 기록될 것"

출교를 확정받은 이동환 목사는 “이런 결정을 내린 감리회의 결정이, 그리고 이 결정을 내린 인식수준이 부끄럽다. 출교 판결을 낸 오늘은 개신교 역사에 오랜 비웃음을 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말로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왜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당신들의 마음대로 재단하려 하는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눌 수 있단 말인가”라고 거듭 총회재판의 부당성을 성토하면서 “2천년 전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며, 사람들 많은 곳에 서서 ‘주여 나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나이다’ 말하던 바리새인과 지금 당신들이 무엇이 다른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재판위원들의 판단을 날서게 비판했다.

이동환 목사는 이번 판결도 사회법정에 가져가서 판단받아 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비록 재판은 출교로 끝났지만 우리는 사랑이 끝난 게 아님을 안다. 사랑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존재를 향한 축복을 멈추지 말자”며 “감리회로의 복직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신의 복직 투쟁을 “32년 전 출교당한 후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변선환 선생과의 복직경쟁”이라고 너스레를 섞어 밝히긴 했으나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자신의 고유함을 멋들어지게 뽐내며 다닐 수 있는 그리스도교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장함도 감추지 않았다.(하단의 발언 전문 참조)

 

   
▲ 구호

이어 참석자들은 △기감 총회 재판위원회의 무능과 무지에 대한 규탄과 △혐오를 넘어 사랑과 환대로 쉼 없이 나아갈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공대위’ 성명서를 낭독한 뒤 해산했다.

공대위는 이날 저녁 7시30분, 감리회관(동화면세점빌딩) 앞에서 월요기도회를 개최하고, 다음주 화요일(3월 12일) 오후 7시-9시, 창비 서교빌딩 지하 B200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2길 7)에서 <법정에 간 성소수자 환대목회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래는 이동환 목사의 출교를 확정한 총회재판위원회 판결문 전문이다. 재판위원장의 판결문 낭독을 타이핑하여 정리하였으므로 실제 판결문과 다를 수 있다. 위원회가 송달할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전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원심 판결 : 경기연회 1반 재판위원회 2023. 12. 3. 선고(기감 경재1 제 2023-30 판결) 
변론 종결 : 2024년 2월 20일 
판결 선고 : 2024년 3월 04일 
 
주문 

1.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한다.
2. 원심을 포함한 재판 비용 중 9,316,524원은 경기연회가, 나머지는 피고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소 사실의 요지 

교회 모함 및 악선전, 동성애 찬성 및 동조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상소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이동환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수원권선동지방회 영광 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이 사건 이전에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로 2022년 10월 20일 정직 2년을 선고받았다.(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 총회 2020 총제1 07 동성애 찬성 및 동조.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고발인들은 각 기독교대한감리회 담임 목사 또는 장로로서 피고인이 선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이 없이 같은 범과를 반복하고 있어 처벌을 원한다며 2023년 3월 6일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나. 교회 모함 및 악선전 
피고인은 총회 재판위원회 선행 재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1년 7월 5일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청화랑홀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하여 “수십 년 후에 사회적 영향력이 떨어지면 교회가 사회의 큰 위험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세력을 유지할 동안은 결국 사회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교회가 소수 집단으로 전락할 때 순교자적 신념을 품은 남은 자들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한 점. 
2020년 3월 12일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하락세를 겪기 시작한 것은 교회 내부의 도덕적 문제 때문이에요. 횡령과 성범죄 등 권력형 비리들이 터져 나왔죠. 교회는 반성은 커녕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권력 집단은 적을 상정해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해요. 교회는 동성애라는 적을 상정했어요“라는 발언을 한 점. 
2021년 7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하여 ”지금 한국교회의 소수자 혐오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중략)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 인권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계교로서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범과 이유로 기소되었다.

다.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피고인은 
(1) 총회 재판에서 선행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2월 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3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하여 제2회 축제 때처럼 꽃잎을 뿌리며 성소수자들 축복하는 축복식을 참여하여 집례한 점. 
(2) 2021년 6월 27일 제22회 서울 주요 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참석하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한 점. 
(3) 2020년 10월 6일 한신대 신대원 촛불 시간의 설교자로 참석하여 설교 후 제2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의 동성애자 축복식을 재연한 점. 
(4) 2020년 7월 16일 제23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의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QnA 단체 부스를 만들어 참가한 점 등 동성애를 찬성 및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해당된다는 범과를 이유로 기소되었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교회 모함 및 악선전,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의 범과를 이유로 기소되었다.

 

2.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

 가. 증거의 요지 
이 사건의 기록에 아래 같은 증거들인 바, 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기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소장 고발장 피고인의 법정 진술, 위 범과 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는 진술 
2020년 7월 6일자 뉴스앤조이 기사, 2021년 3월 24일자 오마이뉴스 기사, 2021년 7월 20일 자 크리스찬투데이 기사, 2022년 4월 19일자 뉴스앤조이 기사, 2020년 12월 21일자 뉴스앤조이 기사, 2021년 6월 28일자 뉴스앤조이 기사, 2021년 10월 6일자 뉴스앤조이 기사, 2022년 7월 13일 피고인의 SNS게시물 2020년 3월 27일 자 기독일보 기사. 증인 신문 과정에서의 증인 진술 기타 증거 자료 

나. 법령의 적용 
적용 법조 : 교리와장정 재판법 1404단 제4조 제1항, 제1403단 제3조 제2항 및 제8항 

 

3 피고인의 상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절차 
(1) 종결된 사건에 대한 재기소 주장 
피고인은 이미 공소기각으로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재기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미 종결된 기감 경1제 제2023-30호 사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새로운 고소 고발장 접수도 없이 재차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은 교리와장정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아 절차적으로 위법한 판단이라 주장하였다.
(2) 먼저 이 사건 원심 재판 결정에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건데, 연회심사위원회는 2023년 7월 3일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가 2023년 7월 27일자로 기소 취하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2023년 8월 3일 연회재판위원회가 공소기각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이후로는 연회 심사위원 중 1인이 교리와장정 일반재판법 중 제척 사유(교리와장정 일반 재판법 1417 제17조 심사위원회 제척) ‘심사위원회는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제척된다. 심사위원이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가족이거나 친족이거나 가족 관계인 경우와 연회와 총회와 같은 지방에 속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해당 심사위원 1인이 참석한 2023년 6월 7일자 기소장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연회심사위원회는 위 문제가 되었던 해당 심사위원 1인을 다른 심사위원회로 교체하여 심사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3년 9월 19일자로 다시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장을 연회재판위에 제출하여 연회재판위원회는 이 사건 원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교리와장정이 준용하고 있는 사회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면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재기소를 한다면 교리와 장정에 따른 절차인 고소 고발장 제출, 화해조정, 심사, 회부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이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으나 제척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회 관여로 인해 심사위원회가 공소를 취소한 것이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 절차와 유사하지만 교회 재판, 징계 재판이므로 형사재판 절차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제척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회 관여로 인한 공소 취소까지 고소 고발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는 귀책사유 없는 고발인들에게 너무 가혹하고 절차 지연도 막을 수 없으며, 반면 동일한 고소 고발 없이 심사 절차부터 진행하더라도 피고발인에게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새로운 고소 고발 없이 제척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기소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건데 사회법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공소 기각의 재판은 형식적 소송 조건이 결여될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실체 심판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형식적인 재판이므로 공소 기각의 재판에는 각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검사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흠결된 소송 조건 내지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1년 4월 28일 자 선고, 2010년 도 18090 판결 등 참조)
즉,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해석하여 보면 공소기각의 재판은 피고인의 범과 사실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에 앞서 절차상의 하자를 인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인 재판에 해당되고, 이는 공소기각 결정 역시 형식적 재판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하자를 보완하는 기소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에서 정하는 재기소와는 다른 개념이라 할 것이다.
(4) 또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연회심사위원장의 진술을 포함한 재판 기록 전반을 토대로 하여 살펴보면, 당초 연회심사위원회는 사법부의 검사에 해당되는 심사위원 중 1인의 제척사유를 간과한 채 심사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하자를 보완(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하여 기소장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연회심사위회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연회심사위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는 적법하다. 
(5)물론 연회 재판 과정에서 연회심사위원회가 공소 취하서를 제출될 것이 아니라 다른 수단을 통하여 재판 절차를 좀 더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심 재판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총회 재판위원의 만장일치된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소송 비용과 관련된 항에서 별도로 다루기도 한다.

나 고발 한정주의 위반 주장 
(1) 피고인은 교리와 장정 등 일반 재판법 1409조 제9조 제2항은 제3조 제7항 제9항 제13항, 제4조 제7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장로 또는 교육자가 고발할 수 있다고 하여 고발권은 중대, 일부 중대 범죄에 한정하는 이른바 고발한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과는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3조 2항 제8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발 대상 범과가 아님에도 고발인의 고발장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 주장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심 판결은 교리와장정 1409단 제2항의 고발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제한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일반 재판법이 세운 징계 제도의 전체 법 체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과 사실은 교회의 모함 및 악선전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이면 누구나 피해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범과이므로 고발인들의 지위가 피해자의 지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판단하건데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범과는 교회 모함 및 악선전과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이다. 이러한 유형의 범과는 다른 범과인 예배방해, 허위사실 유포, 절취, 사기, 공갈, 배임, 횡령, 공금 유용, 명예손상, 상해, 성폭력 등과 성질상 차이가 확연히 있다. 즉 다른 범과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정이 명백하고 이러한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교리와장정에 따라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범과의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문제 될 것이다. 범과의 특성상 범과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범과로 인한 고소권자(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행위는 위 행위는 교리와 장정에 명백히 범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범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해석이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교회 모함과 동성애 찬성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일반 교인과 교역자이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고발인들이 제출한 고발장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고소장과 같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해석되는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고발은 적법하므로 여기에 고발 한정주의를 위반하는지에 대해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본 재판위원 일치된 의견이다.

다. 재판 기간 도과 주장 
피고인은 교리와장정 1434단 제34조 제5항은 강행 규정에 해당되므로 이를 어긴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건데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심사위원 구성에 제척 사유가 있어 심사위원을 교체한 사정이 있다.
이에 대하여 위 제3의 (가)항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의 태도(검사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흠결된 소송 조건 내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기소할 수 있다.)를 고려한다면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기소한 2023년도 9월 19일자 기소가 재판 후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교리와장정 일반재판법 1434단 제34조 제4항 ‘재판은 당일 기록 심사 기록을 송부받은 날로 부터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연회심사위원회는 2023년 9월 19일자로 기소를 결정하였고, 해당 기소장은 2023년도 9월 23일에 연회재판위원회로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연회 재판위원회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일자는 다음 날 2023년 9월 27일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2023년 11월 23일 자 재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전 위원이 가결하여 15일간 연장을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 판결이 2013년 12월 8일 선고된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판결은 재판 기간을 준수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는 이유 없다는 것이 재판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다.

 

4. 피고인의 상소 이유에 대한 판단 (실체) 

가 교회 모함 및 악선전 
(1) 피고인은 피고인의 발언은 작금의 기독교가 과거와 달리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독교의 개혁을 위한 합리적 비판이며, 교회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므로 범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2021년 7월 5일 발언은 범과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2021년 3월 12일 발언은 교회가 권력 집단에 해당된다거나 교회가 동성애를 적으로 상정하였다는 뚜렷한 증거 없이 발언을 한 것이고, 2021년 7월 22일 발언은 한국교회가 오히려 소수자 보호에 힘써 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소수자 혐오를 했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 두 발언은 교회를 모아 및 악선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판단하건데, 교회 악선전의 경우 범과 자체가 그 행위에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현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범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게 교회 모함 및 악선전의 범과는 사회법의 명예훼손죄와는 다르다. 명예훼손의 범과는 교리와장정 일반 재판부 1403 제3조 제6항에 별도로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범과는 사회법에서 처벌하는 명예훼손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교회가 권력 집단에 해당된다고 발언, 교회가 동성애라는 적을 상정하였다는 발언, 한국교회가 소수자 혐오를 했다는 발언은 명백히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해당되는 것이 재판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러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는 이유 없다. 

나 동성애 찬성 및 동조
(1)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 혐오를 반대하기 위한 행위이고, 피고인의 평소 목회적 상무로서 우리 사회 약자들이 행해지는 차별과 낙인 혐오를 철폐하기 위해 기도회 등에 참석하여 축복식을 집례한 행동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죄형법정주의를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해당 범과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주장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기소 사실과 유사한 행위인 퀴어 축제 참여 및 집례 행위를 통해 동성애 찬성, 동조 행위가 인정되어 연회 재판, 총회 재판을 거쳐 정직 2년의 징계가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피고발인이나 변호인은 종종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사건과는 차이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전 재판에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교리와장정의 동성애 찬성 동조가 범과 사실로 규정된 이상 재판위원회는 현행 교리와장정을 적용하여 재판하여야 될 의무가 있으며, 입법 사항까지 관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본 재판위원회는 교리와장정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사법기관이지 성경 말씀을 해석하거나 교리와 정정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님을 우선 확인한다.
아울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입법의회라든지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교리와 장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논할 이유가 없다. 또한 본 재판 위에는 마찬가지로 동성애가 과연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논하는 자리가 아님을 역시 밝혀둔다.
교리와장정에는 범과 사항 중 하나로 분명하게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직관적으로 판단하여도 동성애를 찬성하면 범과에 해당되고, 동성애에 동조하면 범과에 해당된다고 하는 점은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문제 삼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재판위원회는 교리와장정 규정에 소위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이는 별도로 논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성애를 동조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것이다.
찬성과 동조에 대해 아무리 엄격히 해석한다 하더라도 꽃잎을 뿌리며 성소수자들 축복하는 축복식에 참여하여 집례한 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한 점, 동성애자 축복식을 제안한 점, QnA 단체 부스를 만들어 참가한 점 등은 모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단순히 개인의 양심으로서 차별과 낙인, 혐오를 철폐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교리와장정에 따르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로서의 행위, 축복식 집례 등이였다고 점은 피고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행동한 것으로, 이를 두고 마치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교리와장정을 앞세워 성소수자를 탄압한다는 식의 확대 해석은 삼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동이 단지 사회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행동일 뿐 동성애 찬성과 동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장하나, 이는 동성애 찬성 및 동조를 그 상위 개념이라 할 차별 철폐라는 것으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는 항변에 불과하다. 해당 축제 또는 축복식에 참석한 성소수자들 역시 피고인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조한다는 것으로 알고 함께 참여했을 것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피고인 개인의 신념과 정반대되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소는 이유 없다는 것이 재판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5 소송 비용에 대한 판단 

위 3의 (가)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인 사항을 인하여 오히려 실체 판단이 쟁점에서 사실상 제외된 점은 안타깝다고 할 것이다. 물론 재판 절차와 관련하여 법리상 문제 없다는 것이 재판 의원의 일치된 의견이나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소송 비용에 대하여는 다시 결정하기로 한다.
이에 사실상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2023년 7월 10일 자 재판 A반 4차 회의부터 2023년 9월 19일 자 심사 A반 3차 회의 및 기소장 송부 비용까지 합계인 9,316,524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경기연회가 부담하기로 결정한다.

 

6. 결론

 상소심 재판 과정이 피고인의 행위가 과연 교리와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범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양측의 날선 공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성애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반면 이러한 상소심 재판이 정쟁의 자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많은 외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성적으로 평온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재판위원 전원은 모든 당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경의 말씀과는 달리 법은 시대상을 반영하며 사회 구성원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어 왔다. 유동적인 법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또한 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 구성원 사이의 합의(약속)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이 지금의 내 의견과 일부 다르다 하여 그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구성원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2024년 3월 4일 
이상과 같이 판결합니다.(땅땅땅)

 

 

   
 
   
▲ 이동환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위원회 판결을 취재하는 기자들로 본부행정기획실이  북새통을 이뤘다.
   
▲ 재판정에 들어서는 이동환 목사
   
▲ 총회재판위원회 반장이 취재진을 향해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이동환목사 출교확정 판결후 본부앞 광장에서 '성소수자 환대목회 이동환 목사상소심(총회재판위원회) 판결에 따른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있었다.
   
 
   
▲ 당사자 발언: 이동환 목사 (영광제일교회, 큐앤에이)
   
▲ 성명서 낭독: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임신규, 이동환 공대위 춘풍

 

기자회견 식순

 

[기자회견]

성소수자 환대목회 이동환 목사

상소심(총회재판위원회) 판결에 따른 입장발표

 

식순

사회 : 류순권 목사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변호인단 발언 : 박한희 변호사 (이동환목사 변호인단)
발언 1: 이영우 목사 (불법재판 피해자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는 감리교회 모임 대표)
발언 2: 안홍택 목사 (차별과 혐오를 넘는 예장통합모임)
발언 3: 소주 활동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당사자 발언: 이동환 목사 (영광제일교회, 큐앤에이)
성명서 낭독: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임신규, 이동환 공대위 춘풍

 

 

▣붙임 2. 발언문

- 박한희 변호사

이번 2차 교회재판입니다. 정직 2년 선고 이후 다시 고발인들의 고발로 시작된 2차 교회재판입니다. 경기연회로 지난해 7월쯤 고발이 접수되었고 고발이 진행되는 중에 심사위원회 자체에서 재척사유가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소자체가 절차적 하자가 있음이 밝혀졌고 심사위원회가 기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취하장을 제출하고 기소가 취하되어 종결된 줄 알았던 사안을 심사위원회는 문제가 된 심사위원 1인만 교체하고 다시 기소하였습니다. 연회재판에서 이렇게 재기소를 하는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계속해서 다퉜지만 경기연회재판위원회는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출교라는 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두 번의 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기일에는 양측의 주장을 정리했었고 지난 2월19일 2차 기일에는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김승섭 교수님과 박경양 목사님 두 분의 상소인측 증인이 출석하여 동성애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가, 교회가 바라보아야하는지. 이 교리와장정 3조8항이 도입되는 과정이 얼마나 문제적이었고 이를 적용하여 개인을 단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번 총회재판은 이동환 목사와 함께한 교회재판중 가장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취재와 방청이 허용되었고 양측의 주장도 충분히 들어주는듯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오는 때까지도 기대를 했습니다. 최소한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 나오겠구나. 교회의 거대한 공동체가 모든 것을 뒤엎긴 어렵더라도 교리와 장정이라는 적어도 재판위원회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정을 바탕으로 합당한 결과가 나오겠구나했습니다만 아니었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는 상소 모두 기각입니다. 원심의 출교판결이 모두 옳다는 것입니다. 절차위반의 상소이유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기소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검사가 하자를 치유하여 공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심사위원회에 1인을 교체하여 기소한 것은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기소를 취하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기소의 하자가 발견되어서 스스로 취하한 것입니다. 종결시킨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을 총회재판위원회는 인정했습니다. 고발한정주의 위반을 이야기했습니다.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모든 범과를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범과에 대해서는 고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책임자, 즉 연회의 감독, 연회의 기구만이 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정직 2년이 선고된 재판에서는 연회 자격심사위원회라는 연회의 공식기구가 고발했습니다. 저희측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이번 재판처럼 개인들이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기구가 공식논의를 거쳐서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위원회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개인의 고발권을 주지않으면 이 죄는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고발하냐면서 이 죄의, 동성애 찬성 동조로 피해받는 모든 피해자는 감리회 모든 교인과 모든 교육자라는 것입니다. 즉 고발장으로 적혀있지만 이것은 고소장이다. 이동환 목사의 축복식으로 인해 고발인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고발인들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재기소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존중했습니다. 이미 재기소자체가 문제없다고 하면서도 다시 기간은 재기소기간부터 계산하는 그런 잘못된 셈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을 깎아줬습니다. 참 모욕적입니다. 소송비용은 당연히 문제 많습니다. 경기연회가 3천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부과했습니다. 재기소 이전에 이미 자기들이 끝낸 사건의 재판비용도 모조리 부과했습니다. 당연히 문제많습니다. 이때 들어간 930여만원은 경기연회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해야합니까? 그거라도 줬으니 만족해야합니까? 이것은 지금의 상소이유를, 상소인이 다퉈왔던 이 모든 이유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상소비용의 부당성 하나만으로 상소를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이익을 다툰 것은 교리와 장정이라는 감리회법상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서입니다. 실체부분은 어떻습니까. 모함, 악선전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소수자의 적이 되었고 소수자혐오를 일삼고 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위한 비판이지 이것이 어떻게 악선전입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걸 듣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함이고 악선전이라 할 수 있는지. 동성애 찬성, 동조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오로지 교리와 장정을 지킬뿐 그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감리회 기관에 헌법재판소같은 위헌여부를 심사할 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재판위원은 자신의 양심과 신앙과 교리에 대한 이성에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교리와장정을 적용하여 개인을 단죄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했어야 합니다. 이미 지난 2월19일 상소인측 박경양 목사가 이 3조8항의 입법과정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도입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부분 전혀 다루지않고 마지막으로 총회재판의 진행이 잘 이루어졌다고 소위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참 문제없이 진행되었다면서요. 문제가 없는듯 보인 것이겠죠. 문제를 봉인하고 이야기를 가로막고 자신들의 자의적 해석을 밀어부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정직2년 징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회재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또 가야할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저는 공동체내의 판단은 공동체에서 바로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회가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치유가 가능함에도 또 한 번 사회재판으로 다퉈야하는 이 과정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야한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인단은 판결문의 법리적 검토를 거쳐서 이 위법성 다투겠습니다.

 

- 이영우 목사

이동환 목사님이 경기연회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직을 선고한 그 과정에 모든 사람들이 전도라는 것을 한 번이라 해봤을까? 교인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고 예수님 은혜답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바라면서 무언가를 해봤을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회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동안 우리 관심밖에 있었으니 총회에 가면 감리교회에서 성소수자 환대목회를 위한 선교교회를 하나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확정판결을 받고. 이번에는 출교까지 되었네요. 이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할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밥벌이나 자기 힘을 키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이 순간 감사한 것은 이동환 목사님이 성소수자 환대목회를 위한 상징으로 대표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감리교회가 되도록 목사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회개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이제 이동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진짜 선교가 무엇이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가 가야할 방향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여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소수자 환대목회를 위한 선교센터를 세워야하지 않을까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 안홍택 목사

저는 작년에 은퇴한 예장통합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현장은 우리 한국교회의 나아갈 중요한 방향성이 있는 자리여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단도 2018년 신학교무지개퍼포먼스, 오현선 목사, 허호익교수, 광주의 교회 등 성소수자를 향한 연대, 환대로 인해 목회자들이 교단으로부터 출교당하고 이단시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참 부끄러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발언을 합니다. 오늘도 햇살이 참 따사롭습니다. 이제 꽃나무들이 물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모두다 자기 언어들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에 백합. 이런 언어들이요. 언어에도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문학적인 언어가 있고 종교적인 언어가 있고 과학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성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은 과학적인 검증이 된 근거에 의해서 성소수자는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성이라고 확인된 언어입니다. 만약 이 과학적인 결정에 대해서 종교가 이래저래한다면 그건 중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 오늘 이 자리 한국교회가 주시하고 세상이 주시합니다. 성소수자 이 모습은 자언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겸손히 이 시대적인 정신, 흐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주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이자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활동가로서 HIV/AIDS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활동하는 성소수자 당사자 소주입니다.

먼저 오늘 총회 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또 화가 많이 납니다.

저는 성소수자이자 개인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소중히 간직하고 키워갔었던 사람으로서 감리회의 이러한 결정과 입장이 정말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정 소식을 접한 성소수자들에게 예수님의 온기가 다시 또 지금 자리하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마음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환대인데 어째서 지금 신앙을 가지는 이들이 사랑과 환대를 실천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쫓아내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동환 목사님의 성소수자에 대한 환대와 사랑은, 어쩌면 그 자체로 성서에 나오는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소수자 시민들이, 그리고 성소수자 시민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본받아 배우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혐오와 낙인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배제를 전파할 것이 아니라 원래는 사랑을 실천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출교라는 것, 오늘의 이 결정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는 성소수자 시민을 향한 배척과 거부감, 혐오와 비난의 근거는 항상 그 정보가 잘못되었다, 틀렸다는 것도 말하고 싶습니다. 성소수자를 비난하고 배척하는 그 이유를 찬찬히 살펴볼 때마다 항상 잘못된 정보, 근거 없는 정보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언급할 필요도 이유도, 사람들도 그것에 귀 기울일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겠지요. 성서,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혐오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도 너무 속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닐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에서, 더 좋은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교회의 역할과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소수자를 이웃으로서 환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안과 바깥 모두에서 자신의 삶을 혐오와 배제로부터 어렵게 지키고 있을 성소수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 이동환 목사님과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감리회는 이제라도, 늦었더라도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랍니다. 꼭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동환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계실 것이고, 성소수자 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가 이웃을 내쫓는 공동체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이동환 목사

오늘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저에 대한 출교를 확정지었습니다.

감리회 재판법 3조 8항에 나와 있는 대로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것이 가장 큰 양형이유입니다. 저는 이번 감리회의 결정이 그리고 이 결정을 내린 인식 수준이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신을 깊이 사랑하는 것에 비례하여 인간과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것으로 출교 판결을 낸 오늘은 개신교 역사에 오랜 비웃음을 살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 공판에서 저희는 증인을 통하여 동성애는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기독교를 중심으로 전환치료를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실패를 인정했다는 것, 아니 이제는 병이 아닌 것을 고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억지로 바꾸려는 노력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폭력이며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불행해하고 죽어가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긍정하고 환대해야지요. 그런데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며 치료가 가능한 것이라 스스로를 세뇌시킵니다. 이토록 허접하고 빈약한 사유와 이성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니 감리교회의 앞날이 암담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준다’고 계속 말하는데, 누가 당신들에게 그럴 권리를 주었습니까. 어째서 당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듯 말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당신들의 마음대로 재단하려 하십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이천년 전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며, 사람들 많은 곳에 서서 ‘주여 나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나이다’ 말하던 바리새인과 지금 당신들이 무엇이 다른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멋진 목사님, 장로님으로 인자하게 웃고, 헌금을 많이하고,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는다고, 감리회 안에서 높은 자리의 감투를 썼다고 예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실까요. 나는 나를 미워하고 혐오하던 당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부디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번 재판에서 가장 속상했던 건 ‘출교’라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존재가 그저 단어로서 사용된 것이 내내 마음에 아프게 남습니다. 성소수자라고 뭉뚱그려지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다르니 성적 소수자로 칭할 뿐,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누구도 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 재판 내내 계속해서 대상화되고, 부정적으로 호출되며, 온갖 오해와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던 분들에게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하고 또한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재판은 끝났습니다. 억울함도, 배신감도, 서운함도, 못내 지켜내지 못함에 대한 죄스러움과 밀려나는 서러움도 여기 내려놓습니다. 두려움과 비겁함도 여기에 다 내려놓습니다. 비록 재판은 출교로 끝났지만 우리는 사랑이 끝난 게 아님을 압니다. 사랑은 계속될 것 입니다. 사랑은 꺼지지 않은 불이 되어 우리를 언제든 새롭게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던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허물어진 사랑을 다시 쌓아 갑시다. 잠깐의 절망을 딛고 일어나 희망을 꿈꾸고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존재를 향한 축복을 멈추지 맙시다.

저 역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감리회로의 복직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32년 전 출교당하셔서 아직도 복직하지 못하신 변선환 선생님과 누가 먼저 복직하나 경쟁입니다. 은근히 승부욕이 불타오릅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자신의 고유함을 멋들어지게 뽐내며 다닐 수 있는 그리스도교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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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성도 (122.101.20.105)
2024-03-07 07:05:10
총회 재판위원에서 항소를 기각했으니 더 이상 이 문제가 교단의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감리회 장정에 따라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내려진 판결이므로 좋던 싫던
존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불만이시라면 예전에 그 흔하게 했던 사회법에 고소를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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