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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종교시설로 사용하려다 딱 걸렸다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중구청의 신천지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 정당해”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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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02월 28일 (수) 19:14:43
최종편집 : 2024년 03월 05일 (화) 02:03:02 [조회수 :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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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있는 인천광역시청사 앞에서 기독교인들과 일반 주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신천지의 문화 및 집회시설 (리모델링)착공을 불허한 인천시 중구청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신천지는 지난 2013년 (구)인스파월드(신흥동3가 31-35)건물을 매입하여 2023. 10. 8.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인천중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아 종교시설로 리모델링하려 했으나 지역의 기독교단체와 주민들이 합세해 집회를 벌이는 등 민원이 발생하자 인천중구청이 착공불허 처분을 내렸다.

신천지가 이에 반발해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을 상대로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인행심2023-481호. 2023. 12. 7.)’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위원은 모두 총 9인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각 분야의 민간전문 변호사 24명으로 구성된 위촉위원이 있다.

 

   
 
   
 

인천중구청이 신천지의 리모델링 착공을 불허한 이유는 위원회의 기각 결정문에 잘 나타나 있다.(하단의 결정문 참조)

신천지는 “중구청이 건축법에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해 건축신고를 반려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도 크지 않다”며 중구청이 형식적인 심사권만 있지 내외의 사정을 따지는 실체적 심사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구청은 “이 사건 건축허가 이후 22,000명이 넘는 다수의 지역주민들에 의한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건축반대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며 “청구인에게 갈등발생 해결방안을 요구하였지만 청구인은 해결방안을 전혀 강구하거나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인천서지방, 인천 중구 기독교연합회, 인천 중구 아파트 연합회, 지역 학교 및 유치원 학부모대표 등은 신천지 사이비 집단 소유(구) 인스파월드 건물에 대한, 상업 및 문화시설, 공연장 허가 반대 및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중구청은 이뿐만 아니라 “집단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착공신고가 받아들여진다면 주변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양측의 이러한 공방에 대해 위원회는 전적으로 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건축허가권자(중구청)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며 허가도장만 찍으면 됐지 그 내용을 심사할 권한이 중구청에 없다는 식의 신천지 주장을 일축했다.

위원회는 특히 신천지가 용도변경신청한 내용과 실제 사용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청구인(신천지)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종교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및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것이지만 청구인의 주된 목적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법적제한을 탈법적으로 회피하여 결국 종교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민원제기가 있었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사의 견적서를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의 주된 목적이 종교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신천지의 꼼수를 정확하게 꿰뚫었다.

실제 건설사의 견적서에는 이 사건 건물 3,4층의 용도가 ‘종교집회장’으로 명시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의 이같은 ‘모략적’ 탈법시도는 과거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결론적으로 신천지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중구청에 대해 “이 사건 거부처분을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은 단순히 공공복리의 증진을 넘어 수만 명에 이르는 이해 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이로 인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사회비용 전체 및 인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을 충분히 상회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반면 신천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착공신고 불수리처분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손해에 비하여 막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난 3개월여 동안 ‘용도변경허가 취소 집회’를 이끌어 온 인천서지방 이중재 감리사(중앙교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감리사는 “이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주민들과 연대하였고 지역 정치인들과도 긴밀히 협조했다. 행정심판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이었다.”고 반기면서 “지금까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여하신 인천서지방 목회들과 성도님들, 또한 중부연회 감독님의 협조에 감사 드린다. 곧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과 젊은 청년들에 이르기 까지 수고들 많으셨다.”고 인사했다.

이 감리사는 “앞으로 건축허가 취소(용도변경취소)까지 갈 길이 남아 있다.”며 신천지 반대집회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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