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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 불법재판을 무효화하라!”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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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01월 30일 (화) 22:40:04
최종편집 : 2024년 02월 05일 (월) 18:19:33 [조회수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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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불법재판 피해자 이동환 목사를 지원하는 감리교회 모임>이 30일 오전 감리회 본부앞 희망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부당한 판결을 성토하고 감리회를 향해 “이동환 목사 불법재판을 무효화하라!”고 요구했다.

황효덕 목사 (충주베델교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동환 목사는 2020년 이미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 위반을 이유로 정직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경기연회는 다시 한번 이동환 목사를 경기연회재판에 세워 ‘출교’를 선고했다. 이 재판으로 인한 출교 선고 이후, 재판의 오류와 여러 하자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고 재판을 강행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변선환 학장 출교 이후 30년 만에 벌어진 참담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기자회견은 △김형국 목사 (양화교회,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모임 인사말, △박경양 목사 (평화의 교회) •‘경기연회 재판청구서에 대한 부당함과 불법성’에 대한 증언 △홍승표 목사 (아팬젤러 인우교회) △최정규 변호사 (이동환 목사 담당 변호사) △유흥주 목사 (너와나의 교회) △최형미 박사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모임 공동대표)의 발언 이후 김동우 목사(새소망교회)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후 행정기획실에 성명서를 전달했다.(아래 성명서 참조)

이들은 “감리회는 이동환 목사 불법재판을 무효화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번 재판과정을 지켜본 우리는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불법과 혐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미 공소가 기각된 사건을 다시 재판에 회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다.”고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를 비판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된 경기연회 재판에서 문제가 된 점을 하나하나 짚으며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판결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 개인에 대한 공격과 혐오 △공개재판과 방청 불허 △이미 기각된 사건을 고발할 수 없다는 교리와 장정의 재판법을 무시 △재판기일에 대한 오타 △교단법상 2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하지만 5개월 이상 재판 진행 △과도한 재판비용 2,864만 2,532원 부과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며 “감리교회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감리회는 이동환 목사 불법재판을 무효화하라!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동환 목사는 이미 2022년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 위반을 이유로 정직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경기연회는 2023년 12월 8일, 이동환 목사를 또다시 연회재판에 세워 ‘출교’를 선고했다. 변선한 학장 출교 이후 30년만에 벌어진 참담한 일이다.

이번 재판과정을 지켜본 우리는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불법과 혐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재판과정 내내 발생한 무리한 불법과 이동환 목사 개인에 대한 공격과 혐오는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신앙인으로서 공정, 정의를 잃어버린 태도였다.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것은 다음과 같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이 보장하는 공개재판과 방청을 불허했다. 재판과정은 이 문제의 본질을 밝히고, 이를 통해 사회속에서 감리교회의 공적인 신뢰를 획득하고, 정의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다. 공개재판을 거부함으로써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그들의 편견과 혐오를 그대로 드러냈다. 또한 이미 공소가 기각된 사건을 다시 재판에 회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재판위원회가, 이미 기각된 사건을 고발할 수 없다는 교리와 장정의 재판법을 무시한 행태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가장 기본적인 공문에 표기된 재판기일에 대한 오타는 물론, 이에 대한 문의마저 묵살하였다. 교단법상 2개월 이내 판결해야 하지만 5개월 이상 재판을 진행한 점, 고발한정주의를 위반한 점 등 지난 재판이 얼마나 형편없이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징벌적 재판 비용 2,864만 2,532원을 부과했다. 재판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책임임에도 이를 이동환 목사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우편비로 수십만원, 재판위원, 심사위원 거마비로 수천만을 사용하고 이를 불법재판 피해자에게 넘긴 것이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결국, 이런 불법·파행을 무시한 채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불의한 재판에서 선고한 ‘출교’라는 선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경기연회는 감리교회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 하라. 경기연회 재판은 마녀재판이었다. 교리와 장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감리교회의 신학지침을 정면으로 훼손하였다. 우리는 불법재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재판은 불의했다. 엉터리 재판이었다. 이동환 목사는 불법과 혐오의 피해자다.

<불법재판 피해자 이동환 목사를 지원하는 감리교회모임>은 이동환 목사의 경기연회 재판으로 인한 출교 선고 이후, 재판의 오류와 여러 하자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고 재판을 강행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절감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이번 경기연회 재판은 감리교단의 신앙과 정신을 훼손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에 감리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교회, 목회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감리교회의 신앙을 훼손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 불법재판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감리회는 경기연회 감독과 총무의 재판관련 불법에 대해 징계하라.
하나,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불법재판을 무효화하라.
하나,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재판을 공명정대하게 실시하라.
하나, 감리회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악법 ‘3조 8항’을 즉시 파기하라.

 

2024년 1월 30일

불법재판 피해자 이동환 목사를 지원하는 감리교회모임

 

 

   
 

 

재판비용 청구의 불법성

 

특히 박경양 목사(평화의교회)는 경기연회와 연회재판위원회의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비용 28,643,532원을 청구한 것은 ‘야만적인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중에 특히 경기연회가 2023년 2월 15일부터 8월3일까지 소요된 재판비용 17,746,983원을 이동환 목사에게 청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이 기간의 재판비용은 심사위원회의 기소 취하에 의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는 사안이므로 피고발인이 벌칙을 받지 않았으며, 고발인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음에도 청구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박목사는 오히려 이동환 목사가 이 기간 동안에 본 피해를 보상받아야 마땅하고 재판비용을 잘못 청구한 경기연회 재판위원과 박장규 감독이 직권남용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가 기각된 사건을 다시 기소한 절차에 대해서도 박목사는 “<형사소송법> 제329조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다시 공소가 제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즉 경기연회재판위원회가 “다른 중요한 증거” 없이 공소를 받아들이는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박목사는 또 다른 비용, 즉 소장접수, 재판위원회 구성, 반편성, 전체회의 등 재판과 상관 없는 사안에 소요된 비용까지 청구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비용은 연회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동환 목사는 심사와 재판에 소요된 실비만 청구했어야 했다며 이동환 목사에게 청구한 금액 중 5건의 전체회의 비용 4,772,450원을 즉시 이동환 목사에게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또 “경기연회 본부와 재판위원회는 감리회 본부 <총회 및 본부위원(이사)교통비 지급기준>에 반해 원칙도 기준없이 소송비용을 집행했다”고 지적하며 만일이동환 목사에게 부과했던 재판비용의 상세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증언

경기연회와 연회재판위원회의 이동환 목사에 대한 불법적인 재판비용 청구를 고발한다.

 

-박경양 목사 (평화의 교회)

감리회는 그리스도께 헌신하면서 엄격한 규율을 지키려 한다고 하여 요한 웨슬리와 그 동료들에게 붙여진 “규칙주의자(Methodist)”라는 별명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감리회는 본래 원칙적이고 규율이 엄격한 교단입니다. 또 교회의 재판은 세상의 그 어느 재판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감리회 창시자들에게 붙여졌던 “규칙주의자(Methodist)”라는 별명을 잃어버린 지 오랩니다. 또 자랑스러운 규칙주의자(Methodist)들의 교회라는 별명을 가진 감리회의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감리회 목사나 장로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재판 특히 신앙고백과 관련한 교회의 재판은 그 내용은 물론 절차와 과정이 그 어느 재판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신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감리회에서 제기되는 대부분의 다툼이 교회의 법정이 아니라 국가의 법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감리회 재판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이동환 목사와 관련된 재판은 그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절차와 과정은 온갖 불법으로 얼룩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에서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말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아모스서 5:10)며 심판을 경고하고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아모스서 5:24)고 했던 선지자 아모스의 외침을 생각나게 하는 경기연회 본부와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자행한 신앙을 넘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재판비용 청구와 관련한 경기연회 본부와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불법과 부정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1. 경기연회 본부와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에게 재판비용을 청구하면서 명백하게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이동환 목사와 관련한 이번 경기연회의 재판은 감리회 일반재판법은 제48조 제2항, 제48조 제6항은 물론, 감리회 일반재판법은 제8조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는 규정에도 반하는 불법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재판이었습니다. 재판 절차와 과정의 불법은 차치하고 재판이 끝난 후 재판비용으로 소요되었다며 28,643,532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재판에서 패소한 이동환 목사에게 청구한 것은 야만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위원회가 청구한 재판비용 28,643,532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총회재판위원회에 항소조차 할 수 없다는 야만적인 내규 때문에 이동환 목사는 총회재판위원회에 항소를 위해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경기연회가 재판비용으로 소요되었다며 이동환 목사에게 청구한 28,643,532원에는 그 비용의 거대함을 넘어서 온갖 불법이 가득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기연회가 2023년 2월 15일부터 8월3일까지 소요된 재판비용 17,746,983원을 이동환 목사에게 청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경기연회재판위원회 A반 (위원장 박영식)은 2023년 8월 3일 “심사위원회가 2023년 7월 27일 자로 2023년 7월 3일 재판위원회에 제출한 기소장에 대해 기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며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 기각의 결정)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이동환 목사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비용의 부담과 관련해서 재판위원회는 “이 사안은 심사위원회의 기소 취하에 의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는 사안이므로 피고발인이 벌칙을 받지 않았으며, 고발인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소가 기각된 2023년 2월 15일부터 8월3일까지 소요된 재판비용 17,746,983원을 이동환 목사에게 청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연회 감독과 재판위원회는 스스로 공소 기각을 판결하고, 스스로 “이 사안은 심사위원회의 기소 취하에 의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는 사안이므로 피고발인이 벌칙을 받지 않았으며, 고발인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고도, 2023년 2월 15일부터 8월3일까지 소요된 재판비용 17,746,983원을 이동환 목사에게 청구했습니다.

처벌은 죄를 범한 자에게 부여되는 것이고, 재판비용 부담은 재판에 귀책 사유가 있는 자, 즉 죄를 범한 자나, 상대가 죄를 범한 적이 없음에도 재판에 이르게 한 자에게 부여되는 처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법 제48조 제6항 “재판비용은 벌칙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는 “벌칙을 받지 않았다.”고 판결하고도 감리회 재판법 제48조 제6항 “재판비용은 벌칙을 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에 반해 이동환 목사에게 재판비용을 부담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또 공소 기각은 재판 선고도 할 것 없이 결정으로 끝내버린다는 의미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뜻합니다. 따라서 어느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해당 피고인은 재판 결과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재판과정에서 본 피해를 보상받아야 마땅합니다. 감리회 일반 제48조(판결) 제2항은 “재판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며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위원회는 공소 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과 명예훼손의 피해는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 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연회 감독과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공소가 기각된 경우 “재산과 명예훼손의 피해는 보상하여야 한다.”는 감리회 일반 제48조(판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피해 보상을 명령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재판비용을 청구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 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감리회 일반재판법은 제8조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은 심사위원회가 기소를 취소하여 공소가 기각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329조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다시 공소가 제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경기연회재판위원회는 “다른 중요한 증거” 없이 문제가 된 고소인의 명단을 제외한 후 제기된 공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교리와 장정은 물론 자신들이 한 판결에도 반하여 재판을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거기에 더해 재판비용까지 억울한 이동환 목사에게 부담시켰다는 것으로 매우 야만적인 행태입니다.

그렇다면 공소가 기각된 2월 15일부터 8월3일까지 소요된 재판비용 17,746,983원을 이동환에게 부담시킨 경기연회 행정책임자인 박장규 감독과 재판위원장인 박영식 목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불법으로 집행된 재판비용 17,746,983원을 이동환 목사에게 즉시 반환하고, 감리회는 박장규 감독과 박영식 목사의 직권남용과 불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경기연회 본부와 재판위원회는 재판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비용을 이동환 목사에게 청구하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심사와 재판비용은 심사와 재판에 소요되는 실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리회 일반재판법 제14조 제5항은 “지방회, 연회, 총회의 심사위원회는 두 반으로 편성하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순서대로 해당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게 한다. 다만 소송당사자와 동일한 의회 소속 위원이 없는 반에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8항은 “각급 심사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의원장과 서기를 선출하되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와 고발사건은 소장접수 혹은 기소와 함께 별도의 의결 과정 없이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가 지정되고, 재판과 관련해 심사위원회나 재판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 및 재판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 선임 그리고 반 구성 등과 관련한 전체회의는 재판과 상관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연회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연회 및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 사건 심사 및 재판과 상관이 없는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와 재판위원회 전체회의에 소요된 비용을 이동환 목사에게 청구했습니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2023년 6월 15일, 6월 23일, 7월 17일 개최된 재판위원회 전체회의에 소요된 비용 즉 6월 15일에 열린 재판위원회 전체회의 비용 1,349,360원, 6월 23일에 열린 재판위원회 전체회의 비용 1,158,720원, 7월 17일에 열린 재판위원회 전체회의 비용 1,062,360원 등 총 3,570,440원과 2023년 7월 17일 열린 심사위원회 전체회의 비용 1,202,010원 등 총 4,772,450원을 이동환 목사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들 심사위원회 전체회의나 재판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동환 목사 사건 심사 및 재판과 상관이 없는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 자체의 문제로 그 비용을 이동환 목사가 부담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패소했다는 이유로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 스스로가 잘못과 내부의 문제로 개최된 회의비용을 회의 개최에 하등의 책임이 없는 이동환 목사에게 부담시킨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불법입니다. 따라서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불법 집행한 재판비용 4,772,450 즉시 이동환 목사에게 즉시 반환하고, 감리회는 이 불법에 대해 경기연회 박장규 감독과 재판을 이끈 박영식 목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3. 경기연회 본부와 재판위원회는 감리회 본부 <총회 및 본부위원(이사)교통비 지급기준>에 반해 원칙도 기준없이 소송비용을 집행했습니다.

감리회는 본부와 총회의 각 위원회 위원과 이사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리회 본부에는 총회 및 본부는 회의에 참석하는 총회 및 본부위원(이사)에게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교통비를 의미하는 거마비 명목의 일정 금액이 지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감리회 본부도 이를 회의 참석 수당이 아니라 교통비로 명명하고 <총회 및 본부위원(이사)교통비 지급기준>을 내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총회 및 본부위원(이사)교통비 지급기준>에 의하면 총회 화해조정, 심사, 재판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거리에 따라 교통비 명목으로 서울지역 위원에게는 6만 원, 인천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에게는 7-8만 원, 충청과 강원 영서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에게는 9만 원, 강원 영동과 경북 및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에게는 11만 원, 경남과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에게는 15만 원, 제주와 국외에 거주하는 위원에게는 21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2022년 3월 17일 11개 연회가 공동서약으로 개정된 연회행정내규 제51조 제3항은 “화해조정, 심사 및 재판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책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규 외에 화해조정, 심사, 재판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위원들에게 명목이 무엇이냐를 불문하고 지급되는 교통비를 정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회에 연회 소속 각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지급과 관련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회는 <총회 및 본부위원(이사)교통비 지급기준>에 따라 위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연회는 <총회 및 본부위원(이사)교통비 지급기준>에 따라 위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환 목사 재판과 관련하여 경기연회가 화해조정, 심사, 재판위원들에게 지급한 회의비 명목의 교통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총회 및 본부위원(이사)교통비 지급기준>에 반하여 원칙 없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연회가 연회행정내규 제51조 제3항 “화해조정, 심사 및 재판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책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연회실행부회의에서 이를 의결했거나, 연회에 이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총회 및 본부위원(이사)교통비 지급기준>에 따라 위원들의 교통비는 지급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연회는 일반상식에 반해 원칙 없이 회의비 명목을 정하고 교통비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연회는 2023년 8월 17일과 28일 등 2회에 걸쳐 소집된 화해조정위원회의 교통비를 지급했습니다. 또 경기연회 화해조정위원회 위원은 7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회의 참석했던 위원의 증언에 당시 위원의 교통비는 회의가 오전에 끝날 경우 1인당 8만 원, 다만 재판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게는 10만 원, 오전에 개회된 회의가 오후까지 이어질 경우 12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교통비 지급기준은 심사위원회나 재판위원회 또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된 교통비가 다르다면 이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감리회 본부와 총회, 연회, 지방회에는 국가기관 등이 <회의참석 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 미만 10만 원, 2시간 이상 15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회의참석 수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회 및 본부위원(이사)교통비 지급기준>에서 보듯 회의에 참석한 각 위원회 위원과 이사에게 교통비만 지급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회의가 오전에 시작해 오후에 끝났다고 해서 교통비가 추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통비를 증액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연회가 화해조정, 심사, 재판위원회 위원에게 회의가 오전에 끝날 경우 1인당 8만원, 오전에 개회되어 오후까지 이어질 경우 12만원을 지급했다면 이는 교통비가 아니라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경기연회의 이와같은 회의지급 행태를 용납할 경우 이런 풍토는 머지않아 경기연회를 넘어서 본부와 각 연회와 지방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랜 감리회 관행에 반하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개체교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또 전체 교회의 절반에 가까운 미자립교회와 힘겨운 교회를 물려받을 후배 목사와 신자들에게 염치없는 짓입니다. 따라서 경기연회의 예의와 염치없는 행정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경기연회 감독와 재판위원회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를 성토하는 목회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형국 목사(양화교회)는 “이번 경기연회 재판은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결코 판결할 수 없는 부당한 절차와 판결이었다. 재판에 관계된 이들의 무지몽매함과 불법과 폭력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행태였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상소심인 총회재판위원회를 향해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감리교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권면의 말을 남겼다.

발언1

-김형국 목사 (양화교회)

엄동설한에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주신 동지들과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에 일어난 이동환목사 경기연회 재판과정과 결과를 바라보면서 감리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참람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경기연회 재판은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결코 판결할 수 없는 부당한 절차와 판결이었습니다. 재판에 관계된 이들의 무지몽매함과 불법과 폭력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행태였습니다.

오늘날에 세상은 불법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었고,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기보다 공격하고, 때로는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사람이 살기에는 참 좋은 시스템이지만, 여기에 절제가 빠지면, 방종에 이르고, 법을 범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며, 좀 더 나아가면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진실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고 성서에 기록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질서를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실현해야만, 현재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고난과 환난과 재난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총회재판위에 권면합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감리교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역사신학자로서 이동환 목사를 둘러싼 종교재판 과정을 매우 비상한 관심과 큰 우려를 갖고 지켜보았다는 홍승표 목사(아펜젤러 인우교회)는 “경기연회에서의 출교 선고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만들고 지켜온 감리교회의 유구한 전통을 거슬러 감리회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미래 선교의 활동 무대를 축소케 하는 중대한 위기이며, 매우 심각한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감리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18세기에 이미 노예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1931년에 양주삼 총리사는 오랜 세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깨고 첫 여성 안수례를 거행한 사건들을 열거하며 “현재 자행되고 있는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신학적 태도와 방식은 감리교회의 정체성에 가장 반하는 것”으로서 “이동환 목사에 대해 내려진 출교 처분이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공정성이 무시되고 파행 속에 이루어진 현실은 향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발언3

-홍승표 목사(아팬젤러 인우교회)

저는 지난 수년간 진행된 이동환 목사를 둘러싼 종교재판 과정을 교회사학자, 역사신학자로서 매우 비상한 관심과 큰 우려를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연회에서의 출교 선고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만들고 지켜온 감리교회의 유구한 전통을 거슬러 감리회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미래 선교의 활동 무대를 축소케 하는 중대한 위기이며, 매우 심각한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세계 교회사 속에는 예수의 복음과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인간적 독선과 성서에 대한 그릇된 해석으로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폭력의 역사가 적지 않았습니다. 470여 년 전 스페인 바야돌리드에서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인간인가 동물인가”라는 오늘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주제로 신학 논쟁이 벌어진 바 있으며, 160여 년 전에는 흑인 노예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과 갈등으로 미국의 모든 지역과 교회가 남북으로 나뉘어 전쟁을 불사한 적도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차별도 교회 내에서 공고해져 여성 목사 안수는 오랜 기간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기독교회 중에서 인종에 대한 차별과 노예제를 지지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감리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18세기에 이미 노예제 반대운동을 전개했으며, 초기 한국 감리교회의 신앙 선배들도 두 개의 교회로 분열돼 있던 남·북감리회를 존 웨슬리의 일치와 연합 정신으로 설득해 1930년 자랑스러운 ‘기독교조선감리회’를 출범케 했습니다. 이듬해 1931년에 양주삼 총리사는 오랜 세월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고착화 된 세계 교회 현실 속에서 당시 한반도에서 활동 중이던 여자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첫 안수례를 거행함으로써 수백 년간 이어온 교회 내 제도적 성차별을 선구적으로 극복한 여성목사 안수제도의 새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인류사의 모든 차별적 제도나 관념은 신학 토론의 과제였으며, 한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그 어떤 차별과 그로 인해 발생한 제도도 오랜 신학적 숙고와 토론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대안적 가치의 정립 과정을 겪어왔다는 점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초기 내한 선교사들과 한국인 지도자들도 당대 한국과 세계가 끌어안고 있던 고질적인 사회적 병폐와 모순, 차별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누구보다 앞장서 기독교적 가치와 숙고로 대안을 모색하며 극복해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는 감리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관용 정신과 에큐메니즘이 그 기초가 되었기에 가능했으며, 지난 100여 년간 한국감리교회가 몇 차례의 분열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서로 다른 생각과 신학적 차이를 넘어 일치와 화해의 전통을 이어올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감리교회 안에서 횡행하는 신학적 극단주의와 근본주의적 행태는 지난 100여 년간 하나의 공교회를 유지해 온 한국감리교회의 에큐메니컬 전통을 파괴하고 교회 분열을 획책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자행되고 있는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신학적 태도와 방식은 감리교회의 정체성에 가장 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동환 목사에 대해 내려진 출교 처분이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공정성이 무시되고 파행 속에 이루어진 현실은 향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종대로에 서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할 당시 수많은 반대와 갈등에 봉착했지만, 세종대왕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제거하는 방식이 아닌 “토론하고 쟁명(爭鳴)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관용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마침내 세계인이 흠모하는 한글을 온누리에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궁극의 사랑을 실현하신 예수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인간적 독선과 인욕에 사로잡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를 악마시하고 제거하는 일에 혈안이 되는 것은 감리교회가 그동안 성취하고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을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역사의 퇴행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의 중대한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새로운 난제들을 인내와 관용으로 토론하고 보편적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변화하는 세계현실 속에서 온전히 복음의 본질과 생명력을 회복하고, 기독교와 세계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대안적 선교를 고민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외면받는 소수자들의 인권과 신앙의 길을 함께 모색했던 한 젊은 목회자에게 ‘출교’는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조치입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젊은 목회자의 발걸음에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때로는 비판과 견제를 통해 더 나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화나 토론도 없이 경직된 법적인 잣대와 힘의 논리로 굴복시키려고만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결코 복음적이지도, 감리교회적이지도 않은 편협한 모습입니다.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한국감리교회가 변화하여 미래의 선교와 대안적 목회를 함께 고민하고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대화와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 한국 사회와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귀감이 되는 성숙한 교회의 전통과 모델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남은 재판과정에 존 웨슬리의 관용 정신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교회사학자로서 이번 총회에서의 재판과 진행 과정을 엄중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준엄한 역사의 기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발언4

이동환 목사 담당 변호사인 최정규 변호사도 발언대에 나서 경기연회 판결문에 대해 설명하고 판결의 부당성을 비판했다. 그는 이동환 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 한 차례 기소가 취소되어 지난 8월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종료된 기소가 추가 고발도 없이 새로운 증거도 없이 부활했다며 이는 절차적 하자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려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 사건은 고발인 자격이 없는 자가 고발한 사건이 기소에 이른 고발 한정주의 위반, 감리교 교인 전체가 피해자라는 식의 궤변으로 고발인을 감싸는 모습, 이동환 목사의 발언이 오히려 교회 모함 및 악선전으로 치부되는 등의 문제를 짚으며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 등을 지고 있는지, 왜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로 전락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상소심에서 연회 재판의 절차적 하자, 그리고 이동환 목사의 행동이 절대로 죄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을 명명백백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성학자인 최형미 박사(차별너머 공동대표자)는 “개혁은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억압당하는 자의 소리로 권력을 전환하고, 사고방식을 바꾸며,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여성, 가난한 자, 장애인,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교회에서 들릴 때 교회는 비로서 개혁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출교 명령을 내리며 자신들의 주변에 성소수자들을 없다고 말했지만 내 주변에 그 많은 성소수자들을 왜 그들은 만나지 못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기독교는 더 이상 성소수자들을 억압하지 말라. 성소수자들의 통찰을 통해 내부에서 움트는 인간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라. 함께 교회개혁에 참여하라”고 외쳤다.

발언5

-최형미 박사(차별너머 공동대표, 여성학자)

1. ”기독교에도 인권이 있는가?“ 교회를 떠나야 인권을 이야기 할수 있을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선 기독교를 향해 쏟아지는 소리다.

2.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날리고 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러나 사랑에 무지하다.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너무 오랫동안 억압해오지 않았는가? 기독교내의 성범죄가 터질 때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목사들의 성범죄는 묵인하면서 성소수자 축복을 했다고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 명령을 내리자, 온갖 신문들이 대서특필하고 있다. 사람들이 교회의 이상한 행동에 주목하고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며 혁명을 일으켰다. 만약 기독교가 진정한 사랑의 종교로 거듭나고 싶다면, 교회에서 성혁명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3. 페미니스트 철학자 산드라하딩은 말한다. 주변에서, 우리사회의 낮은 곳의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강한 객관성을 가졌다. 그들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한다. 페미니즘은 아래로 주변으로 변방으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연대한다.

4. 개혁은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억압당하는 자의 소리로 권력을 전환하고, 사고방식을 바꾸며,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사두개인과 바리세인을 위선자라고 비판하며 갈리리 민중의 목소리를 들었던 예수처럼. 거대한 교회세력에 대항해 성서를 민중에게 돌려주었던 마틴루터처럼. 여성, 가난한 자, 장애인,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교회에서 들릴 때 교회는 비로서 개혁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출교 명령을 내리며 자신들의 주변에 성소수자들을 없다고 말했다. 성소수자들을 그저 막연하게 불온한 집단이라 상정하고 모욕한다. 내 주변에 그 많은 성소수자들을 왜 그들은 만나지 못했을까? 그들의 목회지는 어디란 말인가? 왜 사람들은 그들에게 솔직할수 없었을까?

6. 이성애주의는 억압체계다.

이성애주의는 억압체계다. 이성애자들만 세상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나는 이미 우물을 벗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트렌스젠더 아들을 둔 엄마, 성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영화감독과 환경운동가들, 전도사, 목회자, 학자, 교수.. 그들의 존재를 지워버릴 수 없다. 그들은 내가 누리는 이성애주의때문에 억압당한 사람들이다. 내 섹슈얼리티 특권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른 것이다. 나는 그들과 연대하며 나의 욕망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사랑에 무지했던 어두운 눈을 밝히고자 한다.

7. 기독교는 더 이상 성소수자들을 억압하지 말라 / 성소수자들의 통찰을 통해 내부에서 움트는 인간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라 / 함께 교회개혁에 참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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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18.48.116.237)
2024-01-31 07:23:35
징계사유 적합, 징계절차 미흡,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
1. 징계사유는 교리와 장정에 적시된 징계요건에 부합

이동환 목사가 자행한 동성애 관련 일련의 행위는 교리와 장정 위반에 해당된다.

2. 징계절차 미흡은 지엽적인 문제

하위 위원회의 결정을 상위 위원회가 재심토록 권고(명령)하거나 상위 위원회가 하위 위원회의 결정을 아예 배제하고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방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고등검찰에서 뒤집도록 명령할 수도 있고, 아예 고등검찰이 지방검찰을 배제하고 직접 기소결정을 할 수도 있다. 지방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는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하위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달리 판단했다고 해서 사회통념을 현저하게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양정과 재판비용 문제

출교조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만일 이동환 목사가 맨 처음에 일으킨 사건에 대해 자숙하고 더 이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출교조치를 단행했다면 재판위원회는 대다수 교인들의 지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는 자숙한 바가 없다. 여전히 외부단체와 연계하여 동성애 관련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발방치 차원에서라도 출교조치는 정당하다.

재판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밥값이 수십만원이라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동료교인을 징계하는 마당에 숙연하게 김밥이나 라면 먹으면서 재판을 진행해야만 했다. 재판하러왔지 먹자판 하러 온 게 아니지 않는가?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다. 앞으로는 시정했으면 좋겠다.
리플달기
12 12
일봉성도 (122.101.22.247)
2024-02-07 14:37:54
허긴 30여년 전에 YS께서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종료 후에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과 같이 점심을 드시는데 점심에 제공된 식사가 달랑 육개장
사발면 1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당시 육개장 사발면이 지금 같이 큰 사발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사발면밖에 없어서 좀 드시던 분들은 이것 하나로 허기가 해결이 안 되어 어떤
사람들은 청와대를 나와서 따로 또 점심을 사드시고 가셨다더군요.
그 얘기를 들은 YS 대통령은 그럼 앞으로 라면 1개에 추가로 밥 1공기도 제공을
하라고 해서 그걸로 허기를 달랬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도 점심으로 사발면 1개를 드시는데 하물며 교회 재판을 하면서
때가 되어 점심을 드셔야 한다면 라면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된장찌개나 김치
찌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리플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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