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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64개교회 서울남 편입무효소송 각하. 이유는?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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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9월 25일 (월) 15:45:13
최종편집 : 2023년 10월 04일 (수) 21:41:02 [조회수 : 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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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행정재판위원회(2반 반장 안희찬)가 25일 미주자치연회 임승호 외 12인이 제기한 2022총행제04연회실행위결의무효 확인등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이 소송은 서울남연회가 미주 64개 교회를 서울남연회 소속 강남지방회로 편입하기로 한 지난해 9월 2일 제4차 연회실행부위원회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었다.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이 소송을 각하하면서 그 이유를 ‘소송기간 도과’에서 찾았다. 행정재판법상 각급의회의 위법한 의결. 각급의회의 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때와 작위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90일 이내(선거 관련재판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1497 제14조 제소기간)하여야 하는데 서울남연회 실행위의 결의를 알게 된 3월 5일로부터 미주자치연회가 기간을 도과해 10월 13일에야 비로소 소를 제기하였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미주자치연회는 2022. 9. 2일자 결의의 무효를 구했는데 행정재판위원회는 서울남 실행위가 미주64개교회의 서울남연회 편입을 결의한 최초의 2022. 3. 3.자 연실위 결의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 외 경계법 위반, 파송원칙 위배 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과 피고의 반론에 대하여는 제소기간 미준수로 인한 각하 판결하였기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소가 제기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나온 것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 내려졌다.

판결이 있은 후 행정재판위원회 2반 반장 안희찬 목사는 “오랜시간 재판한 이유는 화해할 시간을 주려 했던 것인데 그 기간을 모두가 다 잃어 버렸다. 화해에 실패했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하고는 “이번 소송은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판결하고 나면 또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해 절차적 문제가 아니었다면 따져볼 문제가 많았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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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180.69.158.84)
2023-09-30 17:33:29
감리교재판은 참 오묘하다
"미주자치연회는 2022. 9. 2일자 결의의 무효를 구했는데 행정재판위원회는 ... 2022. 3. 3.자 연실위 결의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본 것"

"따져볼 문제"는 따지지 않고 어떻게 김정석 목사에게 면책을 줄까 고민했네 그려.
9월2일자 결의가 적법했는지를 물었으면 그거나 판단할 것이지 묻지도 않은 3월달 결의를 소환해 "왜 그 때 안했냐?"고 조롱을 하네.
도둑놈이 계속 도둑질하길래 몇번 봐주다가 신고했더니, 가중처벌은 커녕 왜 처음부터 신고안했냐고 무죄판결 내리는 꼴.
그러는 당신들은 두 달 안에 판결해야 하는 장정규정을 지켰냐?
재판의 ABC도 모르는 총회행정재판위원들 모두 한강물에 뛰어 들어라.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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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
나그네님 (108.181.53.109)
2023-10-04 09:44:33
이런 저급한 댓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정해져있는데..
본인 ip추적 당할까 두려워 하면서
익명으로 이런 저급한 댓글을 다는 사람을 목사라 말할 수는 있는지..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 행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많은건 알지만
“한강 물에 뛰어 들어라” 와 같은 글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뉴스는 하루 속히 댓글 실명제를 실행하였음 합니다.
감리교 목사의 수준이 익명의 세상에서 이렇게 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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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나그네 (180.69.158.84)
2023-10-05 19:27:44
표현이 과했다면 사과드립니다
표현에 대한 지적에 이어 판결에 대한 의견도 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 감리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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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준회원 (118.235.10.221)
2023-10-01 18:46:29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법은 있으나마나한거 몰랐다?
순진한 양반이네. ㅋㅋ
감독선거에 수억을 뿌려도 신고하는 놈 하나없어.
이런 교단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법대로 판결하길 바라나.

탈출은 지능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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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
나그네 (180.69.158.84)
2023-09-30 17:33:29
감리교재판은 참 오묘하다
"미주자치연회는 2022. 9. 2일자 결의의 무효를 구했는데 행정재판위원회는 ... 2022. 3. 3.자 연실위 결의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본 것"

"따져볼 문제"는 따지지 않고 어떻게 김정석 목사에게 면책을 줄까 고민했네 그려.
9월2일자 결의가 적법했는지를 물었으면 그거나 판단할 것이지 묻지도 않은 3월달 결의를 소환해 "왜 그 때 안했냐?"고 조롱을 하네.
도둑놈이 계속 도둑질하길래 몇번 봐주다가 신고했더니, 가중처벌은 커녕 왜 처음부터 신고안했냐고 무죄판결 내리는 꼴.
그러는 당신들은 두 달 안에 판결해야 하는 장정규정을 지켰냐?
재판의 ABC도 모르는 총회행정재판위원들 모두 한강물에 뛰어 들어라.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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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
나그네님 (108.181.53.109)
2023-10-04 09:44:33
이런 저급한 댓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정해져있는데..
본인 ip추적 당할까 두려워 하면서
익명으로 이런 저급한 댓글을 다는 사람을 목사라 말할 수는 있는지..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 행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많은건 알지만
“한강 물에 뛰어 들어라” 와 같은 글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뉴스는 하루 속히 댓글 실명제를 실행하였음 합니다.
감리교 목사의 수준이 익명의 세상에서 이렇게 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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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180.69.158.84)
2023-10-05 19:27:44
표현이 과했다면 사과드립니다
표현에 대한 지적에 이어 판결에 대한 의견도 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 감리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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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118.235.10.221)
2023-10-01 18:46:29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법은 있으나마나한거 몰랐다?
순진한 양반이네. ㅋㅋ
감독선거에 수억을 뿌려도 신고하는 놈 하나없어.
이런 교단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법대로 판결하길 바라나.

탈출은 지능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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