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행정재판위원회(2반 반장 안희찬)가 25일 미주자치연회 임승호 외 12인이 제기한 2022총행제04연회실행위결의무효 확인등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이 소송은 서울남연회가 미주 64개 교회를 서울남연회 소속 강남지방회로 편입하기로 한 지난해 9월 2일 제4차 연회실행부위원회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었다.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이 소송을 각하하면서 그 이유를 ‘소송기간 도과’에서 찾았다. 행정재판법상 각급의회의 위법한 의결. 각급의회의 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때와 작위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90일 이내(선거 관련재판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1497 제14조 제소기간)하여야 하는데 서울남연회 실행위의 결의를 알게 된 3월 5일로부터 미주자치연회가 기간을 도과해 10월 13일에야 비로소 소를 제기하였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미주자치연회는 2022. 9. 2일자 결의의 무효를 구했는데 행정재판위원회는 서울남 실행위가 미주64개교회의 서울남연회 편입을 결의한 최초의 2022. 3. 3.자 연실위 결의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 외 경계법 위반, 파송원칙 위배 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과 피고의 반론에 대하여는 제소기간 미준수로 인한 각하 판결하였기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소가 제기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나온 것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 내려졌다.

판결이 있은 후 행정재판위원회 2반 반장 안희찬 목사는 “오랜시간 재판한 이유는 화해할 시간을 주려 했던 것인데 그 기간을 모두가 다 잃어 버렸다. 화해에 실패했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하고는 “이번 소송은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판결하고 나면 또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해 절차적 문제가 아니었다면 따져볼 문제가 많았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