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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지방 감리사선출 무효 등” 행정재판 제기돼천안서지방 감리사 피선거권, 연회총무 임기, 공천보고와 다른 위원 임명 등 문제 삼아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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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7월 22일 (토) 18:55:13
최종편집 : 2023년 07월 26일 (수) 08:37:44 [조회수 :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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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3일 개회된 충청연회 장면

충청연회가 지난 연회에서 실시한 감독의 몇 가지 행정에 대해 무효를 구하고 이를 바로잡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행정소송이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제기됐다.

충청연회 천안서지방에 속한 원고 윤 모 목사(이하 원고)는 지난 7월 10자에 충청연회 김성선 감독을 상대로 낸 <감리사 임명행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소장에서 지난 4월 13일 개최된 충청연회에서 천안서지방 감리사로 선출된 정 모 감리사가 피선거권 자격이 없었다며 그를 감리사로 임명한 감독의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또 연회 총무 임기 만료를 이유로 연회를 폐회하고 개최된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충청연회 총무를 선출하지 않은 위법이 감독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외에도 재단미편입자, 은퇴로 임기를 채울수 없는 위원 등 연회분과위원 자격이 없는 일부 위원들의 선출은 무효일뿐 아니라 실행위가 공천결의한 명단과 연회에 공천보고되어 결의된 위원들과 연회회의록에 기록된 위원들을 감독이 공천결의 없이 임의로 지명하여 바꿨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권한 밖의 위법을 저질러 모두 무효라고 지적했다. 

 

천안서지방 감리사 피선거권 문제

먼저 원고는 천안서지방 감리사 선출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천안서지방 정모 감리사가 ‘해당 지방회에서 계속 만 4년 이상 시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리와 장정은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단위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1708] 제8조 ①항)’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모 감리사는 2019. 12. 8. 구역회를 통해 천안서남지방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결의하였음에도 실행부위원회에 소속청원을 하지 않는 등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22. 12. 15. 행정단위구역상 천안서남지방구역에서 천안서지방으로 교회를 이전했으므로 천안서지방에서 계속 만 4년 이상 시무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피고(김성선 감독)가 2023. 4. 14. 피선거권이 없는 정모 감리사를 임명한 행위는 선출무효인 자에 대한 임명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이다.

원고는 이 사안을 충청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안영희 위원장)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정모 감리사가 교리와 장정 지방경계법 원칙을 위반하여 감리사로서 피선권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해당 유권해석서를 첨부했다. 감리사 선거당시 유권해석에서 정 감리사의 피선거권이 위법하다는 해석이 나오면 보선하는 것으로 정하고 감리사 선거를 진행했다고 선거당시 회의록에서 밝히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감리사는 행정적으로 지방을 이전한 적이 없고 천안서지방에 부담금을 내왔으므로 자격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회 총무의 임기문제

원고는 또 충청연회 노광현 총무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지난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신임 총무를 선출하지 않은 감독에게 부작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총무를 선출했어야 하는데 선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뜻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노광현 총무의 임기는 이렇다. 교리와 장정 [315]단 제115조는 ‘보선된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리와 장정 [314]단 제114조는 ‘연회 총무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광현 총무는 2016. 5. 19. 보선되었으므로 전임자인 김기형 총무의 잔여임기를 그 임기로 하고, 2019. 4. 16. 재인준되어 1회 연임되었으므로, 임기 4년이 만료된 2023. 4. 14. 다음 날부터는 임기가 만료되어 총무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성선 감독이 지난 2023. 4. 14. 충청연회 실행부위원회 회의에서 “노광현 총무가 전 총무의 잔여임기만 마친 만큼 1년만 더 총무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면서 신임총무 선출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다. 

원고가 증거로 제시한 당시 실행부위원회 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성선 감독이 “연회 총무 임기는 총무로 선출된 연회를 기점으로 4년으로 한다(【314】 제114조 연회 총무의 임기)”는 조항을 들려주며 노광현 총무가 임명된 2016년 5월부터 기산하여 1번의 연임을 포함해 2024년까지가 임기라고 설명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러니까 임명 1년 만에 사임한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채우는 총무가 아니라 새로 선출되어 4년 임기를 채우는 총무라는 뜻이다. 이에 실행부위원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었다. 이 대목은 노 총무의 1차 임기를 보선된 3년으로 볼 것인지, 선임 당시부터 기산하여 4년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전임자가 사임했으므로 노총무가 보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5장 감독과 연회 본부 
【308】 제108조(감독의 직무) ⑨항 감독은 감리사 또는 연회 총무를 선출하지 못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사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총무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도록 한다. 이 경우 보선된 감리사와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14】 제114조(연회 총무의 임기) 연회 총무의 임기는 총무로 선출된 연회를 기점으로 하여 4년으로 한다. 연회 총무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15】 제115조(연회 총무의 선출) 연회 총무는 감독의 제청으로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연회 총무는 연회 폐회 후 1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연회 총무가 유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회 실행부위원회는 후임 총무를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원고는 행정재판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재판의 종류(취소재판, 무효 등 확인재판, 의무이행재판, 선거재판)에 ‘부작위 확인재판’이 기술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의식해 ‘[I486] 제3조는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사회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상기시키며 “부작위 위법확인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소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연회분과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임명 무효

원고가 소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김성선 감독의 위법사항은 또 있었다. 충청연회의 연회분과위원회 위원들은 충청연회 실행부위원회 회의에서 공천의결을 거쳐 피고가 임명하는 것인데 김성선 감독이  ① 연회 실행부위원회가 공천하지 아니한 자 ② 연회실행부위원회가 공천한 자와 다른 자 ③ 연회 실행부위원회가 선출해야 되는 위원 ④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하지 아니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⑤ 유지재단미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⑥ 은퇴로 인해 임기를 충족시킬 수 없는 자 등을 연회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되는 회원명단을 각 사례별로 세세하게 선별하여 소장에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그리고 임명과정에서도 감독이 임의로 명단을 변조했다며 먼저는 2023. 3. 22.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공천결의와 다른 내용의 연회 희의자료를 만들고, 다시 회의자료와도 다른 연회 회의록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연회 실행부위원회가 직접 공천보고, 연회결의를 거친 명단, 이후 제작된 회의자료 속 공천 명단이 모두 다르다는 뜻이다. 

이에 원고는 “따라서, 피고가 임의로 연회 분과위원회 위원들을 임명 내지 지정한 것은 피고의 권한 밖의 행위이자 교리와 장정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2023년 사업계획서 확정의 무효

원고는 이 외에도 ‘교리와 장정 [604] 제104조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②항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심의,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의 심의 확정’ 조항을 근거로 들며 “충청연회 실행부위원회는 2023년 사업계획안을 확정결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피고가 실행부위원회가 확정하지 아니한 2023년 사업계획안을 2023년 연회 회의록을 통해 공지했다”면서 “충청연회 2023년 사업계획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실행부위원회와 연회를 소집하라”

이렇듯 원고는 김성선 감독의 연회 행정을 문제삼으면서 실행부위원회를 즉시 소집해 총무 임기 문제, 공천위원들의 자격 문제, 신년 사업계획안 확정 문제 등 미해결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할 것과 연회를 재소집해 천안서지방 감리사 재선출, 실행부위원회가 공천결의한 연회분과위원회명단보고, 실행부위원회가 확정결의한 신년도 사업계획안 보고를 이행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피고 김성선 감독은 원고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판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잘못된 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김성선 감독은 현재 아프리카 선교차 일주일 전부터 외유 중이어서 아직 소장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들었다고 했다. 일주일 후 귀국해서 답변서를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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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이네 (61.40.136.202)
2023-08-04 16:38:06
법 법 하지 마라. 그래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 죽고 사는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고소고발하지 말고 한잔 하면서 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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