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도하는 것은 동성애에 찬동하는 범과에 해당한다며 감리회 교단재판에서 정직 2년을 받은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가 같은 이유로 또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 ‘이동환 목사에 대해 동성애 찬동행위로 정직 2년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정직 2년의 기간과 이후에도 반성이 없이 계속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심사위원회 A반의 심문시에 고발장의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동성애 찬동행위는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범과가 인정된다’고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기소장에서 밝힌 기소이유에 의해서다.

▲ 변호인 브리핑 장면/ 사진제공: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

06월 27일(화) 오후 2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이 경기연회본부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은 출석을 확인하고 기소 요지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채 30여분 만에 끝이 났다고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7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재판이 절차상에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고발인들이 재판위원장을 기피 신청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피신청은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권리인데 고소인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장정을 위반한 것이고 재판위원장 박인환 목사와 피고발인이 같은 새물결 회원이기 때문에 재판위원장을 기피했다는 기피의 내용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동환 목사가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에서야 고발인의 기피신청으로 재판위원장이 대치된 사실을 통보 받은 점도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동환 목사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기피권한이 없는 고발인 측에서 재판위원장을 기피신청 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새로 선임 된 재판위원장은 “본인의 권한 밖에 일”이라고 답변했다고 대책위가 밝혔다. 이에 이동환목사변호인단은 위원장 기피신청의 결정권자인 연회 감독과 총회 감독회장에게 항의와 함께 면담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대책위는 ‘기소내용이 없는 기소장’도 문제 삼았다. 기소장에 범과 조항만 기재하고 기소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피고발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백지기소’가 되었고 피고발인으로서 방어권도 행사하기 어렵게 됐다는 문제제기였다. 대책위는 재판위원회가 이 부분을 받아들여 고발인 측에 기소장을 보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밝힌 마지막 문제는 이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교리와 장정(감리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공개재판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재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재판위원회는 변호인단의 명단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대표변호인 2인을 제외한 변호인의 출석과 참관인, 언론인들의 출석을 불허했다. 피고발인 측의 항의 끝에 변호인의 출석만이 허가된 채 재판이 진행되었긴 했으나 대책위는 “재판위원회의 설명과는 달리, 재판정 내 공간이 충분했고 고 피고인 측 참관인과 언론인 출입이 끝내 불허되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며 “이동환목사변호인단이 공개재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공간에서 다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한 상태”라고 알렸다.

첫 심문을 마치고 변호인 브리핑에서, 이동환 목사는 “재판의 시작부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유감”이라는 말과 함께 “이번 재판을 통해 감리회가 성소수자 의제에 관해 새롭게 인식하고 성소수자 차별법인 3조 8항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판단하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말을 남겼다.

황인근 목사(이동환목사 대표 변호인)는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면서도 이번 재판에 함께하는 변호인단을 언급하며, “46명의 감리회 목회자와 22명의 감리회 교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자가 아닌 싸움, 끝까지 힘 내보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7월 10일 오후 2시, 경기연회본부로 예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