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판정받은 Y교수 입장문에 대한 반박

전국사립대학적폐청산시민연대(회장 성모)

교육부에 이어 법원에서까지 표절 판정을 받은 Y교수는 <KMC News>의 “K대학 Y교수 정교수 승진 취소?? 대법원 Y교수 표절 확정” 보도에 대해 <당당뉴스>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Y교수는 표절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사실을 왜곡하고 핑계하기에 급급하니, 그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 본 단체는 감신대 교수들의 표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로서 공익을 위하여 Y교수 표절사건의 실체를 밝혀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 검찰에서 표절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았는지 여부

Y교수는 마치 이번 대법원에서 표절로 판정한 사안에 대해 과거 검찰에서 표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표절여부 자체를 판단한 적이 없다. 

확인을 해보니, 2017년 학교에서 Y교수를 고발한 것은 “사기 및 업무방해”이다. Y교수는 표절을 통한 다작으로 학교에서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받아갔는데,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나 대학에서 연구비 반환을 요구하자 반환을 거부했다. 그래서 대학에서 Y교수를 “사기 및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이다. 그 당시 검찰은 표절여부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다. 다만 연구비 지급이 대학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기에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성립이 안된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Y교수는 학교의 불충분한 심사로 연구비가 지급된 것이니 사기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마치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처럼 속이고 있다.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Y교수가 검찰에서 받은 불기소이유서를 공개하시라.

둘째, 표절 판정이 번복되었는지 여부

Y교수는 판정 기준 결과가 4번이나 번복되면서 매번 상이하게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 주장이다. Y교수의 표절행위에 대해서 대학에서 2번, 한국연구재단에서 1번, 법원에서(서울지법, 서울고법, 대법) 3번 총 5개 기관에서 7번에 걸쳐 조사가 되었다. 그 중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 2018년 감신대학 연구윤리위원회 뿐이다(Y교수는 2020년이라고 주장하는데 2020년이 아니라 2018년이다). 

2016년 감신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Y교수 연구물에 대해 표절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Y교수가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문제제기를 했고 2018년에 감신대학은 연구윤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다시 조사를 했다. 2018년 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전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와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도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의 조사 결과가 부실하다고 판단했고 직접 재조사를 결정했다.

▲ 한국연구재단이 제보자에게 보낸 공문 내용 일부

한국연구재단의 직접 재조사 결정은 4개월에 걸친 심의 결과이다. 이후 한국연구재단은 약 5개월에 거쳐 조사한 후 표절이라고 판정을 내렸다. 

2016년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한국연구재단,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표절이라고 판정했는데, 2018년 감신대학 연구윤리위원회만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5개의 기관에서 7번의 조사를 했고 단 1번만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고 6번은 모두 명백한 표절로 판정이 났다. 도대체 언제 표절 판정이 4번이나 번복되었다는 것인가?

2018년 감신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는 다른 대학 교수들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는데, 그 외부위원 3명 모두 Y교수와 친분이 있는 교수들이었다. 표절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 2018년 감신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왜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셋째, Y교수 연구 당시 윤리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Y교수는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 연구물이 출판된 당시 연구윤리 기준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 본조사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 

한국연구재단 본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한국연구재단 직접재조사 결과보고서의 3. 최종 검토 결과 내용 일부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서울고등법원 판정문 내용 중

이와 같이 한국연구재단과 법원은 모두 Y교수가 연구를 수행하는 당시의 연구윤리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그 당시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연구물이 출판된 당시 연구윤리 기준을 최선을 다해 준수했다고 주장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넷째, 표절논란 연구물의 연구비를 자발적으로 반환했는지 여부

Y교수는 2016년 이후 감신대학교 안에 있었던 연구윤리 문제와 관련해 마치 자신은 논란이 된 연구물의 모든 연구비를 반환한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Y교수는 교육부 강제처분에 의해 정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만을 강제로 환수당했을 뿐이다. 자발적인 반환이 아닌 강제 환수이고, 더 나아가 감신대학교에서 받은 연구비는 전혀 반환하지 않았다. 

2016년 감신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Y교수 연구물 8건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내렸다. 이 중에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표절판정을 받은 연구물을 제목만 바꾸어 새로운 연구물로 제출해 연구비(출판보조비)를 받은 것도 있다. 이뿐 아니라 이후 7건의 연구물에 대해서도 추가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발생했다. Y교수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거나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은 15건의 연구물에 대한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았다. 

정부 지원 연구비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환수당한 것을 근거로 자발적으로 모든 연구비를 반환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환수당한 것 외 자발적으로 학교로 연구비를 반환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소명해 보시라!

연구는 교수 본연의 의무이다. 교수가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표절이라는 부정행위로 연구물을 발표하는 것은 그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5개 기관에서 6번이나 표절이라고 확인받았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사실을 왜곡하고 핑계하기에 급급한 Y교수는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 학생들이 Y교수에게 뭘 보고 배우겠는가?

Y교수는 한국연구재단 표절판정에도 소송을 제기하고 2심과 3심 항고를 반복하면서 아직 다툼중이라는 핑계로 징계를 피해갔다. 법원에 지혜를 구했다는 말로 자신의 행위를 포장하고 있으나 시간을 끌며 꼼수로 위기를 넘어간 것이다. 이제 대법원에서 모든 것이 확정되었으니 더 이상 징계를 미룰 이유가 없다. 총장과 이사장은 교수의 직무를 다하지 않고 품위를 손상하였으나 학교명예를 더럽힌 Y교수를 즉각 징계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Y교수 정교수 승진은 이사회에서 표절로 판정되면 승진을 취소한다는 조건부로 통과되었으니 정교수 승진도 취소돼야 마땅하다. 

Y교수는 입장문에서 감신대 다른 교수들의 연구윤리부정행위를 거론하고 있다. 감신대 교수들의 연구윤리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감신대 교수들에게 내가 문제가 되면 너희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연대해서 부정행위를 숨기자고 신호를 보내는 것인가? 

이참에 감신대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 Y교수 주장대로 감신대는 연구부정행위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사장은 Y교수가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항변하고 있으니 공정하게 감신대 모든 교수들의 연구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시라. 그리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교수들은 엄중조치하여 묵은 적폐를 청산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