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대법원 ‘기독교타임즈 직원해고 무효’ 최종 확인

‘일방적 해고’ 하자투성이 지적에도 무모한 소송
승산 없는 소송·무성의한 대응 “손실만 키운 꼴”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감독회장 이철)가 지난 2019년 교단지 기독교타임즈 직원들에게 취한 해고 조치가 무효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 3부는 지난 27일 감리회 본부가 상고한 2022두499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마무리하며 원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이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1심(서울행정법원)과 2심(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김혜은·김준섭·가한나 등 3인에 대한 감리회 본부의 해고 조치는 만으로 3년을 넘긴 1108일만에 ‘무효’로 최종 확인됐다. 감리회 본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이들 3인에 대한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과 소송 비용 지급 등의 책임을 떠안게 됐다. 

하지만 본부는 후속 조치에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그동안의 임금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독교타임즈 노동조합에 따르면 해고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3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대략 5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당시 사장인 송윤면 목사의 해고 조치가 하자투성이였음에도 별다른 노력 없이 소송으로 대응한 결과이며, 소송 과정도 성의 없는 대응으로 시간 끌기만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다.

해고무효에 따른 복직 문제 역시 또다른 숙제가 된다. 본부는 이미 기독교타임즈를 폐업해 복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기독교타임즈가 별도의 사업체가 아니었다는 사실과 감리회 본부가 기독교타임즈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 관리주체임을 인정한 바 있어 신문 발행사업 중단과 직원들의 고용 여부는 별개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외에 기독교타임즈 직원들은 감리회 본부가 이미 타부서로 재배치한 상황이어서, 이들 3인에 대해서만 폐업에 따른 해고를 주장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됐다.

결국 이번 사태는 본부의 인사관리 맹점과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무리한 소송의 허점을 드러낸 셈이며, 그 배경에 교단지 기독교타임즈에 대한 신중하지 못한 폐업 조치도 연결돼 있어 본부 스스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본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기독교타임즈 기자 3인의 문제 뿐만이 아니다. 본부 다른 부서에서도 직원들의 부당해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 해고 과정이나 그동안의 소송 진행 상황을 보면 본부가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대법에 1건, 고법에 2건이 올라가 있고 이전 절차까지 모두 본부가 패소한 내용이다. 최근 공개된 부당해고 상습불이행 이행강제금 부과 상위 20개 사업장 현황(2017~2022.8)에 따르면 감리회는 2억 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8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해고된 이들이 모두 복직 판결을 받을 경우 이들에 대한 임금과 이미 부과된 강제이행금, 소송과정의 변호사 비용 등을 합하면 본부의 지출규모는 10억원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기독교타임즈노동조합은 “법원의 지극히 당연한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철 감독회장은 법의 판단을 존중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또 “감리회 본부가 소송전을 통해 부당하게 해고된 이들을 더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잔인함과 악랄함을 보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이철 감독회장의 적절한 사과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